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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기술이전과 기술료징수 관련 법규분석 / 이달곤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달곤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6 -9-1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2장 ; 30 cm
총서사항
국회의원 이달곤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3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3
제어번호
MONO1200930546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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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술료 체계 개선 필요성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요약

목차

1. 연구성과 귀속에 관한 법규분석 7

1) 연구성과의 개념 7

2) 연구성과 귀속에 관한 일반규정 7

3) 국가 R&D 사업과 관련된 연구성과 귀속 규정 10

4) 연구성과 귀속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15

2.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법률분석 17

1) 기술이전·사업화의 개념 17

2)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법령 17

3)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22

3. 기술료에 관한 규정 분석 29

1) 기술료의 개념 29

2) 기술료 규정 29

3) 기술료와 관련된 주요국의 입법례 35

4.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37

1) 연구성과 귀속제도 37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39

3) 기술료 40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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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73713 328.3456 -9-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373714 328.3456 -9-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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