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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서문 5
I. 대북지원 의의와 현황 8
1. 대북지원 배경 및 의의 9
가. 대북지원 배경 9
나. 대북지원 의의 10
2. 대북지원 현황 11
가. 대북지원 개황 11
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 14
다.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 15
라. 현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 16
마.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18
II.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의 개념과 동향 23
1. 개발원조의 개념 24
2.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의 비교 26
3. 개발협력 최근 동향 27
III. 북한개발을 위한 조건과 개발시나리오 30
1.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의 조건 31
2. 북한의 개발의지 35
3. 북한의 개발 시나리오 분석 39
IV. 대북지원의 개발협력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쟁점 49
1. 대북지원의 개발협력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50
가. 인도적 긴급구호 지원의 한계 51
나. 남북한 통합을 위한 준비 52
다. 북한의 지원방식 전환 요구 54
라. 현 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부합 56
마. 개발협력방식 도입의 유용성 57
바. 안정적 재원 확보로 대북지원 효과성 제고 57
사. 대북지원시스템 개선과 전담기관의 필요성 58
2. 개발원조 방식으로 전환시 쟁점사항 59
V. 개발협력 방식으로의 대북지원 방안 62
1. 대북 개발협력 시스템 마련 63
가. 대북 개발협력 시스템을 위한 입법추진 63
나. 대북 개발협력 수행주체 선정 64
다. 대북개발협력 실시체계 64
2. 개발협력 지원분야와 사업절차 66
가. 대북지원의 우선순위 66
나. 지원분야 및 지원사업 69
다. 개발협력 추진조건 71
라. 대북지원 사업시행절차 75
3. 분야별 구체적 추진전략 77
결론 85
[뒷표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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