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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일정 10
문화체육관광부 12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편파적·나눠먹기식 지원 여전하다...제도적으로 개선해야... 13
2. 국민의 문화 향유, 잃어버린 10년이 맞다...!! 23
3.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30
4.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고갈 위기 속에서도 회의비는 해마다 증가 39
5.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스포츠토토 적립금 지원 44
한국관광공사 50
1.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 또는 경상북도 이관에 대해... 51
2. 지방자치단체 상대 관광개발 컨설팅은 더욱 확대해야... 53
3. 무모하게 진행되는 관광자원개발은 중단해야. 55
4.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 위기관리시스템 부재에 대해... 59
5. 대북관광사업에 대한 회고와 반성이 필요 61
6. 조급하게 추진하는 백두산 관광의 부작용에 대하여 66
7. PLZ 관광자원화 계획의 용어선택에 대해 6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 73
국립현대미술관 74
1. 2006~2007년간 관장 제안작품 50개중 46개 구입, 채택률 92%... 제도적으로 문제 있어 7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9
2. 소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 시각예술소위, 무용소위 회의정족수도 못채운 상태에서 회의 진행한 사례도 있어... 79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편파적·나눠먹기식 지원 여전하다...제도적으로 개선해야... 83
예술의 전당 92
4. 오페라극장 화재복구비용 조달 문제 92
5. '06~'08년 음악당 공연 R석·S석 비율 63.5%나 차지, 판매율은 절반에 불과.. 95
국립중앙박물관 97
6.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해 외부기관에 보관·관리되는 국가귀속 문화재 실태파악해야... 97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99
방송통신위원회 100
1. 최근의 YTN 혼란에 대한 입장은? 1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4
2. YTN 뉴스 생방송 중 피킷시위 재제조치는? 104
방송통신위원회 106
3. 사생활 보호와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106
4.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란, 정치적인 접근 이제 그만... 종교방송·지역방송에 대한 보완책 마련 후 도입필요 109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외 118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19
1. 수출용 프로그램 재제작사업, 거꾸로 가고 있다 - 3년간 지상파 방송사에 63.5% 지원!! 119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122
2. 문화산업기금, 파생상품 투자 44억원 손실! - 2년 동안이나 손실을 모르고 있어.. 122
게임물등급위원회 126
3. 청소년이용불가등급 판정만 내리면 되나.. - 청소년에 대한 판매 규제조항 없어... 126
한국게임산업진흥원 131
4. 신 성장동력 게임산업, 현 체제로는 어렵다.. - 콘솔게임 개발에 전체 지원금액의 10.8%만 지원 13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36
5. 사행산업 매출액 총량규제가 지방, 농업, 농촌에 대한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136
6. 사행산업 업종별 규제는 공평하게 해야 한다. 138
7.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140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주)문화방송 (MBC) 142
한국방송공사(KBS) 143
1. 정연주 체제 KBS, 외주제작비율 늘어도 PD만 99명 증원...또 다른 방만 경영의 증거...! 143
2. 정연주 전 사장, 5년간 매년 5만 3,000가구의 1년치 시청료를 직원들 입속으로 털어넣다.... 146
3.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기구 설치 필요 149
4. 최초의 KBS 출신 사장, 신뢰회복의 기틀 마련해야 153
방송문화진흥회·(주)문화방송(MBC) 156
5.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의 문제점 156
6. MBC의 고위직급·고인건비 구조 개선 필요 158
7. MBC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161
8. MBC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증가에 대하여... 163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전파진흥원 16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66
1. 중국 사이트 내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심각.. 특단의 대책 세워야..! 166
2. DDoS 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인터넷 전화 172
한국전파진흥원 176
3. MFT 센터 3세대 WCDMA 테스트 무용지물! 176
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언론재단/신문유통원/언론중재위원회 179
한국방송광고공사 180
1. 독점체제 하의 방만 경영이 구조조정 불러와..! 180
한국언론재단 185
2. 한국언론재단, 정부언론통제 대리인 역할 했나? 185
신문유통원 189
3. 신문유통원, 국민의 혈세를 먹고사는 하마가 될 것인가? 189
언론중재위원회 192
4. 포털·언론사 닷컴으로 인한 피해 상담 급증 -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 192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 196
영화진흥위원회 197
1. 강한섭 위원장, 통합적 리더쉽 발휘해야.. 197
2. 영화진흥위원회, 진흥기관인가? 영화산업의 주체인가? 201
3.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특정단체나 그룹에 대한 특혜지원 아닌가? 204
한국영상자료원 208
4. 한국영화연구소, 출판물 저작 참여자 절반이상 특정학교 출신... 208
영상물등급위원회 213
5. 영화예고편에 대한 등급제 필요 213
대한체육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생활체육협의회 21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16
1. 국민체육진흥기금, 골프시설업체 진흥기금인가 - 서류 갖추어 신청만 하면 모두 융자금 배정... 216
2. 스포츠 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223
3. 이제는 각종 스포츠대회까지 직접 개최... - 고유 업무에 충실하라...!! 227
대한체육회(승마협회, FISU 임원) 231
4. 대한체육회, 대한승마협회, FISU 한국인 임원들은 2010년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책임을 져야한다. 231
대한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체육진흥공단 233
5.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통합해야 233
대한체육회 238
6. 스포츠계 선수 인권보호 절실.. - 수많은 선수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여전 238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243
7. 스포츠 외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243
문화재청 245
1. 문화재위원, 직함만 얻고 회의는 나 몰라라? 246
2. 전통문화학교 졸업생 40%, 비관련분야 취업 251
3. 울릉도와 독도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254
4.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대책에 대해서... 256
방송통신위원회 259
1. 민영미디어렙, 이제부터라도 건설적인 논의 필요 260
2. 국민 불안감 높아져만 가는 이동통신·인터넷 환경 -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대책 마련하라... 262
3. 신문-방송 겸영,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전략적 도입으로 나아가야.... 265
4. 방송통신위원회, 전반적인 리모델링 필요! 270
5. 공영방송 KBS,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274
문화체육관광부 279
1.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 제대로 사용되도록 제도개선 마련하라... 280
2.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형평성과 발전가능성 고려해야... 283
3.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악영향 우려 288
4. 스포츠토토 주최단체 지원금 사용 투명해져야! 292
언론보도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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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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