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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목차
I.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6
1. 왜 건강형평성을 말하는가? 8
2.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10
3. 건강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12
가. 블랙리포트 (Black Report) 12
나. 1차 화이트홀 연구 (First Whitehall Study) 12
II. 의료불평등 실태 및 건강격차 원인 진단 16
1. 지역간 의료불평등 실태 18
가. 16개 시·도별 진료비 유출·입 현황 18
나. 16개 시·도별 보건의료자원 현황 22
다. 지역별 응급실·분만실 현황 25
2. 소득계층간 건강불평등 실태 32
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주관적 불건강 인식도 비교 32
나. 소득계층에 따른 암 환자 예후 비교 33
다. 소득계층간 의료이용률 비교 35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불평등 실태 39
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이용 형평성 비교 39
나. 여성장애인 임신·출산비 비교 41
III. 의료사각지대 실태 진단 46
1. 건강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문제점 48
가.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 심각 48
나. 건강보험의 소득역진적 구조 52
2. 희귀난치성질환자 실태 56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현황 56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상의 문제점 56
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방향 62
3. 특정 집단에 대한 의료지원 실태 65
가.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65
나. 노숙인·부랑인 68
IV. 의료불평등 현상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74
1. 지역별 의료불평등 개선 방안 76
가. 국립대병원 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 76
나. 국공립병원 관리체계 전환 검토 79
다. 지방의료원 전문화·특성화 방안 81
라.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83
2. 소득계층별 건강불평등 개선 방안 86
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차등적용 검토 86
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87
다. 국가 검진사업 활성화 방안 88
3. 건강형평성 평가지수 개발 및 모니터링 도입 90
가. 건강수준에서의 건강형평성 지표 90
나. 건강행태에서의 건강형평성 지표 91
4. 의료사각지대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추진 93
가. 목적·정의 등 기본이념 93
나. 국가건강형평성위원회 등 정책적 지원 94
다. 건강안전망기금의 설치·운용 95
라. 건강형평성 평가지수 개발 및 모니터링 도입 95
V. 부록 : 「의료사각지대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96
VI. 참고문헌 106
[뒷표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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