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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건설산업 구조조정 촉진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4
1. 시장건전화를 위한 건설업 구조조정 4
2. 낙찰자결정방식의 유연화 및 탄력적 적용 9
3. 국가·지자체의 중앙집중조달 규제 개선 13
4. 건축설계 진입제한 제도개선 18
5. 전기공사 등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 19
6. 건축공사의 통합감리 및 통합발주 실시 20
7.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사전심사의무 규제 폐지 22
II. SOC투자확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3
1. SOC 예산 등 공공건설투자 확대 23
2. 소규모 학교 공사 재정발주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25
3. 민자사업의 토지보상제도 개선 26
4.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원활화 추진 28
5. 민자사업의 평가체계 개선 및 저가심의제 도입 30
6. BTL 등 민자사업 분쟁조정기구 설치 31
III. 기업경영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32
1. 건설업 등록관련 과도한 결격사유 개선 32
2. 하도급자 선정의 자율성 확보 36
3. 재해율 산정 및 산재보고에서의 원수급인 책임완화 37
4. 대규모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 완화 38
5.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39
IV.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41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규제개선 41
2.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선 43
3. 공공택지개발 규제개선 46
4. 신규분양주택의 취·등록세 부담 완화 48
5.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제도 개선 50
6.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 제한규정 완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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