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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I. 국내 수입식품 현황 및 중국산 수입식품 현황 7
1. 국내 수입식품 현황 9
가. 수입식품 규모 해마다 증가 9
나. 가공식품 수입 증가세 두드러져 9
다. 무작위검사 비율 아직도 낮아 10
2. 국내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12
가. 수입식품 검사건수 증가, 부적합 비율 미미한 감소 추세 12
나. 검사 종류별 부적합 적발 실적 차이 커 12
다. 품목별 부적합 현황, 가공식품 부적합 가장 많아 14
라. 국가별 부적합 순위, 중국·미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16
3. 중국산 수입식품 현황 및 문제점 18
가. 가격경쟁력 등으로 중국산 식품 한국 식탁 점령 18
나.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건수 매년 증가 19
다. 가공식품이 부적합 제일 많아 20
라.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에서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으로 변화 21
4. 중국산 주요 식품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 23
가. '불량 만두소' 사건(2004년도) 23
나. '중국산 찐쌀 표백제' 사건(2004년도) 24
다. '김치 납, 기생충 검출' 사건(2005년도) 26
라. 수산물에서의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사건(2005-2006년도) 27
5. 중국식품사고가 근절되지(근절되고) 못하는 주요 원인 29
II. 우리나라 수입식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31
1. 행정조직 및 법률의 다원화 33
2. 검사방법의 비적정화 39
3.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리 소홀 41
4. 수입검사 인프라 취약 43
III. 중국산 부적합 식품 수입현황 및 문제점 45
1. 중국산 과자와 빵(유분함유 가공식품)에서 발암물질 검출 47
2.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발암우려 물질 검출 50
3. 중국산 용기에서 발암물질·환경 호르몬 검출 55
4. 중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및 문제점 59
5. 중국산 한약재에서 중금속 및 이산화황 검출 62
IV. 외국의 식품검역제도 65
1. 미국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체계 67
2.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체계 69
3. 캐나다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체계 71
4. 프랑스의 수입식품 검사현황 및 체계 72
V.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75
1.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체계일원화 77
2. 식품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강화 방안 81
3. 현지 공장등록제 추진 및 국외 공인검사기관 확대 83
가. 현지 공장등록제 추진 83
나. 국외 공인검사기관 확대 83
다. '식품안전 관리센터(가칭)' 설치 적극 검토 84
4. 검역 단계에서의 검사 강화 85
가. 품목군별 중점검사 항목 85
나. 중점검사 항목별 중점검사 품목 86
다. '블랙리스트 발동(가칭)' 제도 도입 검토 88
5. 중국산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 89
가. 중국의 CIQ인증 표시 인정 89
나.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리 강화 89
다. 무작위표본검사 비율 상향 조정 90
6. 가공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 91
7. 중국산 수입식품 검사강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93
가. 단계적 인프라 강화 93
나. 실험분소 설치 93
다. 전문 인적 자원 양성 94
VI. 참고문헌 95
[뒷표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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