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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I.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특징 8
1. 본 자료집에 규정하는 공공성과 독립성의 의미 10
2. 국민연금 규모와 기금운용 현황 11
가.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11
나. 기금운용의 성과추이와 방향 12
다. 일반현황 14
3. 국민연금기금의 특징 24
가. 기금의 특징 24
4.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 31
II. 현행 기금운용체계와 개정안에 대한 고찰 36
1. 현행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평가 38
2. 2008년 정부입법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44
3.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 48
가. 기금운용 원칙에 대한 평가 48
나. 기금운용위원회 위상에 대한 평가 57
다. 기금운용 공사 분리에 대한 의견 67
III. 현행 기금운용체계와 개정안에 대한 고찰 72
1. 미국 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78
가. OASDI 개괄 78
나. OASDI 기금운용구조 81
다. OASDI 기금운용구조 평가 84
2.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CalPERS :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87
가. CalPERS 개괄 87
나. CalPERS 기금운용구조 90
다. CalPERS 기금운용 관련 조직 94
라. CalPERS 기금운용구조 평가 96
3. 캐나다 연금기구 및 연금투자위원회 (CPP, CPPIB) 98
가. CPP, CPPIB 개괄 98
나. CPPIB 기금운용구조 101
다. CPPIB 기금운용구조 평가 105
4. 캐나다 퀘백주 연금기구 및 연기금운용 회사 (QPP, CDPQ) 109
가. QPP, CDPQ 개괄 109
나. CDPQ 기금운용구조 112
다. CDPQ 기금운용구조 평가 115
5. 네덜란드 APG (All Pensions Group) 117
가. APG 개괄 117
나. APG 운용 구조 119
다. APG 기금 운용구조 평가 122
6. 일본 GPIF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125
가. GPIF 개괄 125
나. GPIF 운용 구조 127
다. GPIF 기금운용구조 평가 131
7.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 134
가. 독립성 134
나. 전문성 136
다. 수익성 138
라. 시사점 142
IV. 기금운용 독립성과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제언 150
1. 중투위 방안(2001년 안)과 정부입법안의 조화 152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강화 154
나. 각 계층을 대표하는 전문가의 기금운용위원회 참여 155
2. 중장기투자전략위원회 방안 158
3. 시장지배력의 완화 및 효율성에 대한 논의 164
가. 현행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 164
나. 복수의 기금운용기관 운영 방안 167
4. 자산배분의 분권화에 대한 논의 172
V. 참고문헌 176
VI. 부록 184
〈부록 1〉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자정책위원회 구성 (2002년 4월 기준) 186
〈부록 2〉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기획단 (2004년 말 기준) 187
〈부록 3〉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터플랜기획단 자문위원 명단 (2004년 말 기준) 188
[뒷표지]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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