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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08년 국정감사 총평 :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치고.. / 국회의원 이종혁 3
1. "국정감사는 필요한가?" 4
2. 상시 국감제도 등 국감대안에 대한 의견 4
3. 행정부의 국감자료 제출 거부 또는 부실 제출 문제, 시급히 해결돼야 국정감사 내실화가 가능하다! 5
4. 국감 중 중요하게 다룬 분야 5
5. 국감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내용과 가장 아쉬운 부분? 6
6. '08년 국정감사를 마친 소감 7
2. '08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3대 주요 성과 / 국회의원 이종혁 8
지식경제부 : 불량가스 밸브 48만개 회수와 산업표준화법 등 총 15개 법안 개정 추진 10
1. 주요내용 및 쟁점 10
2. 주요성과 10
3. 후속대책 및 과제 10
중소기업청 : '에브리마켓' 해외명품 쇼핑몰 전락 지적으로 중기청, 재래시장 밀착형 사이트로 전면 개편 12
1. 주요 내용 및 쟁점 12
2. 주요 성과 12
3. 후속 대책 및 과제 13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효율등급 사후조사' 부실 지적으로 공단, 에너지 효율관리 제도 선진화 추진 14
1. 주요 내용 및 쟁점 14
2. 주요성과 14
3. 후속 대책 및 과제 15
3. '08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기타 성과 모음 / 국회의원 이종혁 16
특허청 국정감사 성과 18
이종혁 의원 '특허청' 국정감사 지적 18
국정감사 성과 18
가스공사 국정감사 성과 20
이종혁 의원 '가스공사' 국정감사 지적 20
국정감사 성과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성과 22
이종혁 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지적 22
국정감사 성과 23
강원랜드 국정감사 성과 25
이종혁 의원 '강원랜드' 국정감사 지적 25
국정감사 성과 25
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 성과 27
이종혁 의원 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 지적 27
국정감사 성과 및 향후대책 27
국가보안연구소 국정감사 성과 29
이종혁 의원 국정감사 지적 29
국정감사 성과 및 향후대책 29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성과 30
이종혁 의원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지적 30
국정감사 성과 30
한국전력 및 관계사 국정감사 성과 33
이종혁 의원 '한국전력 및 관계사' 국정감사 지적 33
국정감사 성과 33
정부투자 연구기관 국정감사 성과 34
국감지적 사항(1) - 산업기술연구회 34
국감성과(1) 34
국감지적 사항(2) - 산업기술연구회 34
국감성과(2) 35
국감 지적사항(3)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5
국감성과(3) 35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성과 36
국감지적 사항 - 한국산업단지공단 36
국감성과 36
4. '08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국회의원 이종혁 37
2008년도 국정감사 일정 38
'08년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질의 목차 39
도산위기에 처한 5700여개 중소기업 위해 키코 대책, 시급히 시행돼야 40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국민 안전 태만 책임 있다! 45
국가산업단지, 부동산 투기장화 47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패 지방 외국인의 직접투자 기업수, 큰 폭 하락 51
연료전지 기술수준: 수소 51%, 연료전지 66% 전폭적인 국가 지원 필요 55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매우 저조 2.24 저탄소녹색성장, 그린에너지 보급에 최선 다해야 58
철도차량 부품 중국제 과다, 국민불안 윤축과 훅 등 일부 부품은 100% 중국제 60
'08년 국정감사 한국석유공사 질의 목차 63
한국석유공사, 경영실적 부풀리기 경영목표지표 하향조정으로 상위 점수받아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율 급상승 64
러시아 서캄차카 광권 연장 실패로 인한 손실규모 3400억원 국민세금으로 나간 성공불융자만 1131억원 68
석유개발 성공불융자제도 민간주도 사업에 혜택 확대돼야 74
자원약소국 우리나라 해외유전사업 굴욕 계약 파트너의 사업비 대납 요구도 빈번 78
국민의 정부이후 유전개발 광구 줄줄이 실패 계속 헛다리만 짚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치밀한 전략하 추진 필요 82
이라크 쿠르드 Basian 광구 최규선 참여 관련 원칙없는 컨소시엄 구성으로 국민들 이중 피해 86
비축유를 매번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구입 유가예측 실패로 2억9361만불 손실 90
'08년 국정감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질의 목차 93
'00년이후 해외 지적재산권 피침해 사례 300여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비 취약 94
세계 11위 무역대국의 현실 4,220억불의 미국 조달시장 점유율 0.001%, 100억불의 UN 조달시장 점유율 0.51% 98
'07년 외국인 투자 철수금액 사상최대 63억 달러 순유입액도 최저치인 14억 달러 101
중동 오일머니 유치 확대를 위해 KOTRA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필요 105
'08년 국정감사 한국수출보험공사 질의 목차 107
수보 보험 사고율의 50%는 '선적전 신용보증' 위험관리로 인한 실적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은 오히려 증가 108
KIKO와 유사한 환변동보험 2008년 상반기에만 중소기업 3,412억 손해 111
공사의 국내·외 구상채권 금액 점차 증가 채권 회수 방안은 가지고 있는가 114
우리나라 보유 수입자 신용정보 DB 수준, 미국의 0.2%, 프랑스의 0.4%, 일본의 12% 수준 116
중동지역 국가들 중심으로 정유설비, 석유화학, 발전담수 등 대규모 P/F식 프로젝트 발주 급증 3조 5천억원 사업에 담당인력은 2개팀 13명 119
신 BIS 협약 적용 등에 따라 위축될 수 있는 수출금융 완화 정책은 무엇인가 121
수출보험공사 보험사기 피해금액 5년간 469억원 사기 재발 방지책 부실 123
'08년 국정감사 특허청 질의 목차 125
우리나라 특허등록비 독일보다 8배 높아 특허관련 비용 지원 확대 필요 126
한국 특허료 순지급액 2006년 기준 29억불 지급 기업 기술수출 확대를 위한 R&D지원 확대 필요 128
퀄컴사 CDMA 로얄티 지급액 3조 4천억원 132
외국인 특허 등록 매년 증가, 100건 중 26건 지식재산시장 수호 위한 노력 필요 135
'08년 국정감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질의 목차 138
아파트형 공장 공실 심각, 반월 하이테크 빌리지 80% 공실 2005년에 분양 창원 아이케이 공실률이 70% 139
중국 단동공단 분양율 63% 그쳐 142
국가산업단지가 부동산투기의 대상 대책 마련돼야 144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상업화비율 46% 그쳐 149
'08년 국정감사 중소기업청/진흥공단 질의 목차 152
참여정부가 35만 재래시장 상인 살리겠다며 국민혈세 94억원 투입한 "에브리마켓" 해외명품 온라인 쇼핑몰로 변질 153
『환위험 관리 우수 중소기업 인증제도』 키코 등 환위험 헤지 상품 피해 키웠다! : 정부가 인증한 『환위험 관리 우수기업』이 키코로 부도 위기? 160
신용경색으로 부족분 3,391억원 채권 발행 난항 예상 중소기업 지원 자금 중단 가능성 있어 중산기금 재원 조달의 다변화 필요 169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제도 부실 국비지원 해외기술인력 1년 2개월만에 먹튀 175
'08년 국정감사 에너지관리공단 질의 목차 183
에너지 효율관리 엉터리, 관리감독 태만 184
주먹구구식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 19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부실대출 심각 철저한 심사와 관리 중요 193
신재생에너지 비중 2.2%, 세계 최하위 수준 선진국 대비 기술력 부족, 투자 적극 확대해야 195
'08년 국정감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질의 목차 200
지역난방공사 기술연구소 연구인력 절대 부족 자체 기술력 확보 위한 전문 인력 확대 시급 201
교하 열병합발전소 증설 강행에 따라 약 140억원 손실, 무리한 추진 지양해야 203
지역난방공사 상장, 신중히 추진돼야 206
신재생에너지 설비 열생산, 예산 확대 지원과 열원 다변화 필요 207
우리나라 지역난방 공급 비율 11.8% 저소득층 공급 비율 확대해야 209
전국 쓰레기매립장 배출가스·침출수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필요 210
'08년 국정감사 산업기술연구회 등 질의 목차 212
자체수입 과소 평가방식으로 실적 부풀려 '07년 한해만 467억원 "능률상여급" 잔치 214
정부 공공기관 연평균 4600여건 사이버 피해 시급히 대책 수립해야 221
국제적 사이버 범죄에 대응한 동북아시아의 초국가적 사이버 협력 필요 225
신재생에너지 분야 486억원 예산에도 불구 특허출원 1.4% 불과, 개선 대책 마련해야 227
고유가 시대의 해법 전기자동차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65% 불과! 2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정 심각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231
천문학적 R&D 예산에 비해 성과물 극히 미비 연구개발 생산성 4.9% 그쳐 234
'08년 국정감사 강원랜드 질의 목차 237
(주)케너텍 관련 내부비리 사건 개요 238
(주)케너텍 관련 내부비리 사건의 실체 241
'08년 국정감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질의 목차 251
대한광업진흥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 허위세금계산서 96억, 민원제보 무시, '07년 4개 업체 융자금 57억원 목적외 사용 감사에서 203건 적발 252
해외자원 광물 자주개발률 우라늄 0%, 철 10%, 전체 18% 그쳐 257
북한 광물자원 개발 확대 필요! 북한광물 수출비중 중국 63%, 우리나라 32% 259
광진공 정책자금 부실 심각 부실채권 93억원, 연체액 114억원 263
해외광물 자원 조사 민간지원 사업 부실 융자지원금 800억원, 협회이관 문제 있다 270
'08년 국정감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질의 목차 274
철·망간 배출허용기준치 15배 넘는 폐갱수 2만톤 방류로 수질오염 심각, 대책 마련돼야 275
갱내수 처리 비용, 10년간 104억원 투입!! 결과는 여전히 폐수 방류!! 심각한 문제!! 278
'96 ~ 08. 8월말까지 대체산업 융자지원 사업 업체부도로 인한 미회수액 78억 8500만원!! 280
광해방지가 필요한 사업대상은 1,376개소, 광해방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20% 불과!! 282
'08년 국정감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질의 목차 286
IT분야 사업화 성공율 2007년 20%그쳐 전년보다 37%감소, 성공률 제고위해 노력해야 287
IT 우수기술 지원사업 생산성 매년 1% 2008년 기술료 R&D 생산성 6% 291
04-08년 총46건 감사적발 530억원 부당 자금집행, 회수금액 16억원 293
반도체, 핸드폰에만 치중한 IT정책 개선 필요 인재양성, 민간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295
중소벤처기업 지원 238억원 불과, 전체 3% 지원 금액 대폭 확대돼야 300
인력양성 지원 978억원 불과, 전체 예산 9%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해야 302
'08년 국정감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질의 목차 306
국민세금 투여 기술개발, 실용성 부재 심각 경제적 부가가치 생산율이 저조하다 307
국민세금 지원받은 산업기술개발사업 기업 3년간 부당 수령 1,319건, 115억원 313
정부의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과 산기평의 미래기술 예측 기획이 손발 안 맞아 317
지역전략산업 선정에 이어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선정도 차별화된 전략없이 주먹구구식 추진 비판 323
부산 등 지역특화센터 공동이용 장비구축 저조 중소기업 등 지원 위해 조속히 구축완료 해야 325
'08년 국정감사 한국가스공사 질의 목차 331
LNG SPOT 물량 증가 및 동절기 수급불안정 문제해결 위한 근본 대책 마련할 것 332
LNG 수입, 경쟁체제 도입 시급 한국가스공사 수입 독점 구조 개선돼야 336
노조전임자수 불법 증원, 정부규정 준수해야 344
러시아 파이프라인(PNG) 도입 차질없는 실행위해 노력해야 347
가스산업 발전 위해 인수기지 설비 공동이용 필요 350
가스공사의 자산 30~40조 규모 대형화 구체적 자금 조달 방안 수립해야 356
한국가스공사 방만 경영 심각한 수준 회사는 적자, 급여는 인상! 매년 반복 357
한국가스공사 직원, 모럴해저드 극에 달해 360
'08년 국정감사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질의 목차 363
심야전력 제한으로 서민들 고통 가중 364
전력 산업의 구조개편 필요 367
한국수력원자력 3년간 430억 기업 홍보비 투입, 효과 저조, 예산낭비 370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연구개발 투자 중 신재생에너지 연구는 10%에도 못 미쳐 373
2030년 1,000조 규모의 원전시장 형성!! 세계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전 수출 실적은 제로 376
저탄소 그린에너지 산업의 컨트롤 타워 부재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책임의식 가져야 379
'08년 국정감사 지식경제부 질의 목차 383
국민의 안전(생명, 재산)에 직결되는 주요 법안 문제점과 안일한 정책운용 지적 384
RFID/USN 산업을 세계최강으로 육성 필요 신성장동력 확보, 편리한 선진사회 조기 구현 388
항노화, 장수의학 첨단산업단지 조성 필요 391
참여정부의 국내투자 활성화 경제정책 실패 국내기업 외국행 러시, 국내투자는 소폭 증가 394
외국인 투자 유인 정책 실패 전세계 직접투자 우리나라만 큰 폭 하락! 397
정부의 획기적 규제완화 시급 400
개성공단 사건사고 223건 개성공단 활성화 및 안전 대책 마련해야 402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 100가구 중 64가구 제주도 열악 2.5%, 대도시중 부산 최저 61% 407
5. '08년 국정감사 이종혁 의원 언론보도 내용 / 국회의원 이종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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