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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정책자료집을 내며
목차
I. 머리말 8
II. 성매매 현황과 주요 특징 10
1. 성판매자의 변화 10
1) 청소년 성매매 현황 10
(1) 청소년 성매매유형 10
(2) 피해 청소년 연령 12
(3) 성매매 접촉 방법 12
(4) 관련 사례 14
2) 일반인 성매매 현황: 대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 등 겸직화 14
(1) 대학생 및 직장인의 성매매 유형 15
(2) 주부 성매매 유형 16
(3) 노인 성매매 유형 17
3) 외국인 성매매 현황 19
(1) 유형별 현황 20
(2) 국적별 현황 22
(3) 지역별 기지촌 현황 23
(4) 입국경로 26
(5) 관련 사례 29
2. 성매매 방식의 다양화: 신종, 변종 업소의 증가 31
1) 전염병 성매매 감소 31
(1)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 31
(2) 소규모 성매매 집결지 31
2) 겸업형 성매매 증가 31
(1) 식품접객업소 32
(2) 공중위생업소 32
(3) 마사지업소 32
(4) 풍속관련업소 32
3) 인적 매개형 성매매 증가 32
(1) 인력공급업체 (보도방) 32
(2) 이벤트사 32
(3) 연예계성매매 33
4) 전자매개형 성매매 증가 33
(1) 전화방/폰팅/화상대화방 33
(2) on-off line 연계형 성매매 33
5) 직거래성매매 33
(1) 박카스아줌마/들병이 33
(2) 거리 성매매 33
(3) 계약 동거형 성매매 33
6) 유형별 성매매 현황 33
3.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36
1) 일반 채팅사이트 (메신저 포함) 36
2) 성인사이트 38
3) 애인대행 사이트 40
4) 조건만남 사이트 42
5) 구인구직사이트 43
6) 성매매 업소 사이트 45
7) 인터넷 성매매 단속 현황 47
4. 해외 원정 성매매 48
1) 적발 현황 48
2) 국가별 성매매 특징 49
3) 관련사례 51
III. 여성부 기능 및 조직 개편의 필요성 53
1. MB 정부 조직개편의 문제점 53
1) 정부조직 개편 내용: 청소년위원회 업무이관을 중심으로 53
2) 청소년 성보호 업무의 이원화 문제 53
3) 성매매 방지 근거법률의 이원화 문제 54
4)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원화 문제 54
2. 총리실 산하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의 문제점 55
1)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실적 55
2) 총리령 등 법적근거 부재와 비상설 조직의 문제 56
3) 성매매추진점검단의 비개방성의 문제 56
3. 여성내부 성매매 단속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의 필요성 56
1) 경찰청 여성청소년계의 한계 56
2) 인터넷 성매매 단속 소관 부처의 문제점 57
4. 성매매 방지 주무부처로써의 능력 부재 57
1) 주무부처로 업무 협조 외에 다른 권능 없어 57
2) 실효성 있는 성매매 방지 위해 정책권고와 업무협조 기능 필요 58
IV. 여성부 기능 및 조직 개편의 내용 60
1. 권고 기능 60
1) 권고 기능의 정책사례 및 입법례 60
2) 권고 기능의 내용 61
3) 관련 법 개정 방향 61
2. 조사 기능 61
1) 조사 기능의 정책사례 및 입법례 61
2) 조사 기능의 내용 63
3) 관련 법 개정 방향 64
3. 영업장 폐쇄명령 64
1) 영업장 폐쇄명령의 정책사례 및 입법례 64
2) 영업장폐쇄명령의 내용 65
3) 관련 법개정 방향 65
4. 타부처 협조 요청 권한 65
1) 타부처 협조 요청 권한의 정책사례 및 입법례 65
2) 타부처 협조 요청 권한의 내용 66
3) 관련 법개정 방향 67
5. 여성부 지방조직 신설 67
1) 지방조직의 정책사례 및 입법례 67
2) 지방조직의 내용 68
3) 관련 법개정 방향 68
V. 결론 70
참고문헌 72
별첨자료 74
별첨 1.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홍미영의원 대표발의) 76
별첨 2. 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 제20142호) 84
별첨 3.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세부내역(2003-2008.8) 88
별첨 4. 노동부 지방청별 근로감독관 정·현원 98
별첨 5.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위원 현황 102
[뒷표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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