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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5
1. 빈곤 아동·청소년 실태 7
1) 빈곤 아동의 증가 7
2) 아동 기초 생활 수급자 현황 7
3) 빈곤아동의 영양실태 8
4) 빈곤아동의 건강상태 9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정신건강 9
6) 비행 및 소년 범죄의 증가 10
7) 빈곤가족의 현황 11
2. 빈곤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및 지원체계 12
1) 빈곤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12
2) 각 사업별 지원체계 및 주요정책, 예산집행 흐름도 17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
3. 제언 32
1) 빈곤아동 정책의 장단기 통합적 보완 32
2) 빈곤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문제점 보완 34
3) 드림스타트와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재정비 36
4) 1318세대 및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1318해피존 청원서 참조) 39
4. 결론 40
1)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빈곤아동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42
2) 심신이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 권리 보장 42
3) 빈곤아동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 예산을 우선 배정 43
4) 빈곤아동기금(Poverty Children Fund) 설립 44
II. 지자체 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47
1.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49
1) 절대빈곤층 이외에 신용불량자 등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 존재 49
2) 급속한 인구전환 및 가족변화 49
2. 지방이양 복지정책 50
1) 지역사회복지 등장의 배경 50
2)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등 적극 추진 50
3) 참여정부 50
4) 신정부 51
5) 지방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그간의 추진내용 51
6)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이양사업 현황('07년 기준) [표 31] 52
7) 지방자치단체 예산증가율 현황 [표 32] 52
8)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 편성현황 [표 33] 52
9) 지방이양사업 범주별 세부사업 구분 [표 34] 53
3.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54
1)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현황 54
2)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 55
3)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56
4.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57
1) 사회복지정책의 정책과제 58
III. 이원화된 급식지원정책과 결식아동·청소년 59
1. 급식 사각지대 현황 61
1) 연도별 교과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원 결식 아동수/지원액 [표 41] 61
2) 급식지원 추진체계 61
2. 이원화된 지원 체계, 선정 기준 모호 62
1) 부처별 결식아동 대상 선정기준 [표 42] 62
3.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부실 63
1) 아동급식위원회 63
4. 지방이양 후 만성적 예산 부족 65
1) 감사원 지적 사항(2008년 4월) 65
2) 최근 3년간 시도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현황 [표 45] 67
5. 급식전달체계 개선 필요 68
1) '05, '06, '07년 아동급식 유형별 현황('05년 12월말 현재) [표 46] 68
2) 아동급식 전달체계(보건복지가족부) 68
6. 제언 70
1)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예산 산출내역 70
2)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 현황 71
3)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자녀 현황 72
4) 아동급식지원현황(취학형태별 지원사유별)- 교육과학기술부 73
IV. 결식아동 현황 및 급식지원체계 / 유해미 75
1. 결식아동현황 77
1)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식아동 현황 77
2. 결식아동지원체계 및 문제점 79
1) 급식지원체계 79
2) 문제점 82
3) 외국사례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83
참고문헌 88
[붙임 1] 아동급식관리체계 [표 59] 89
V. 낳을 때부터 차별 지역별로 불평등한 출산양육지원금 91
1. 저출산 대책 93
1) 저출산 정책 관련 개요 93
2)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개요 93
3) 지자체 출산지원시책 관련 지침('05.5.20, 인구가정정책과) 94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자체 역할 96
2. 출산 양육지원금, 축하금, 장려금 지원 현황 98
1)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현황 98
3. 지역별 지원액 천차만별 100
1) 출산장려금 관련 해외사례 100
4. 지원근거 100
5. 지원표준의 미비, 관리감독 부재 101
1) 선거법 저촉으로 인한 제재 사례 101
2) 조례 제정 현황 102
3) 출산장려금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 103
VI. 출산장려금 해외사례 프랑스, 일본, 호주 / 김정란 109
1. 프랑스의 출산장려금 111
1) 아동환영수당 중 출산장려금 111
2) 가족급부 112
2. 일본의 출산육아일시금 113
1) 출산육아일시금(出産育兒一時金) 113
2) 관련법규 114
3) 지자체의 출산비용조성 사업 사례 114
3. 호주의 베이비 보너스 115
1) 베이비 보너스(모성수당) 115
참고자료 116
[붙임자료 1] 도쿄도 미나토구(東京都 港區)의 출산비용조성사업실시요강 117
VII. 원칙 없는 미숙아 치료비 지원 실태 119
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급 대기자 급증 121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급 대기자 인원('08.8월말 기준) [표 65] 121
2.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국비는 불용 122
3. 미숙아 치료 지원 근거 122
4. '지자체 마음대로 식' 행정 처리 124
VIII. 빈곤아동의 비만문제 129
1. 어린이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대책 발표 131
1) 어린이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대책 131
2) 비만아동건강발달서비스 132
2. '가난한 비만' 문제 소외 133
1) 비만 유병률 134
3. 빈곤아동 아침 결식률 135
1) 부실도시락 파문 영양 분석 결과 135
4. 혈중 납 농도 136
1) 혈중 납 농도와 어린이 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 136
5. 가난한 비만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136
1) 향후추진계획 137
2) 아동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 [표 75] 137
3) 아동관련 의료급여 지원 [표 76] 137
IX.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오남용 실태와 문제 139
1. 공부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ADHD 치료제 141
1) ADHD 관련 사회 문제화 된 사건 141
2. ADHD 급증 실태 141
1) ADHD 질환자 추이(2004-2008) [표 77] 142
2) 19세 이하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F90~F98) 현황 [표 78] 142
3. ADHD 메칠페니데이트제제 약물치료 의존 142
1) ADHD 치료제 청구 현황 [표 79] 142
2) ADHD 치료제 사용 고시 143
4. 식약청 메칠페니데이트제제 오남용 경고 143
1) 식약청 공문발송내역 : ADHD 치료제(메칠페니데이트 성분)에 안정성 서한 중[원문불량;p.144-146] 143
5. 메칠페니데이트제제 급여기준 보완필요 147
1) 조사대상기관의 ADHD상병 및 Methylphenidate 서방제 처방실태 147
6. 메칠페니데이트제제 심사 강화 148
7. 치료제 처방 보다는 행동치료 우선 148
[첨부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기획) 지원 결과 보고 149
X. 빈곤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정책 / 이만우 173
1. 빈곤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실태 175
1) 법령적 근거 175
2) 지원현황 175
2. 외국 사례 177
1)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177
2)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 178
3. 통합서비스 제공방안 179
참고문헌 182
XI. 빈곤 주거환경 문제 183
1. 도시재개발(뉴타운) 지역의 철거민 주거권 185
1) 참여연대 인권위 진정서 자료 185
2) 원주민 재정착률 186
2. 뉴타운 전국적으로 60곳 진행 186
1) 국토해양부 업무현황 보고 중 뉴타운 지구 관련 정책 내용 187
2)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총 60곳 지정, 서울 23) [표 102] 8.7.10현재 187
3. 철거민 대책 전무 189
1) 2006년도 인구주택총조사 189
2) 국토해양부 대책 190
3) 추진상황평가 191
4) 총평 191
5) 실적저조 원인 및 추진상 문제점 192
6) 개선방안 192
7) 향후 추진계획(안) [표 105] 194
4. 법률적 정비 방안 195
1) 도시개발사업 19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5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196
XII. 빈곤지역 주거환경 현황 및 개선관련 / 김주영 199
1. 빈곤지역 주거환경 현황 201
1) 주거빈곤계층의 현황 201
2) 주거빈곤계층의 주거실태 202
3) 뉴타운사업 추진지구의 세입자 주거문제(길음4구역) 203
2. 정부부처내 관련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204
1) 주거환경개선사업 204
2) 뉴타운사업에서의 세입자 등 주거대책 204
3) 주택바우처제도 205
3. 외국의 주거복지정책의 내용 205
1)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205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206
4. 빈곤층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발전적 방안 206
1) 뉴타운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영향 파악 필요 206
2) 가구소득과 연계한 주거비 보조제도의 시행 207
3) 부서간 연계를 통한 최저소득계층의 자활과 주택개량을 동시에 지원 207
4)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증대 필요 207
참고문헌 208
[붙임1]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사업계획 중 추가지역 현황('07.6월) [표 111] 209
[붙임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진 210
XIII.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 211
1. 각 사업 임금 및 급여 과소 문제 213
1) 보건복지가족부 추진 각 사업 종사자 임금 및 참여자 급여 분야별 평균 [표 113] 213
2. 사회서비스 종사자 급여 과소 및 고용계약 등 근무여건 열악 214
1) 2008년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종사자 현황 214
2) 보건복지가족부 추진 각 사업별 종사자 임금 및 참여자 급여 내역 [표 115] 215
3) 방과후 서비스 관련 종사자 비교표 [표 116] 218
4) 최근 3년간 각 시도별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특별 수당 변화 현황 219
XIV. 아동청소년그룹홈(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정책과제 231
I. 서론 233
1. 조사 목적 233
2. 조사 방법 233
3. 조사의 제한점과 제언 233
II. 본론 234
1. 공동생활가정 실무자 질병에 관한 조사 234
1) 일반적 특성 234
2) 공동생활가정 실무자 질병 현황 236
2. 공동생활가정 실무자 소진에 관한 조사 236
1) 공동생활가정 실무자 소진의 정도 236
2) 실무자 질병과 소진의 상관관계 238
3) 실무자 연령, 종사 기간, 주간 근무일수와 소진의 상관관계 238
3. 현재 부채 정도 및 내용 239
4. 정책 제언 239
[뒷표지]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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