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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지방 재정의 현실 3
목차 4
1. 지방 재정현황 5
지방재정 가장 큰 심각성은 '무지' 5
지방재정 규모 5
2. 13조원의 지방정부 불용액 8
자치단체 불용액 현황 8
중앙정부 불용액과 비교 8
3. 곪고 있는 지방재정 : 주민 1인당 부채 59만원 12
자치단체 채무 현황 12
4. 존재의 이유 지방공기업 : 총 부채 42조원 14
지방공기업 현황 14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15
5. 분권측면에서 본 지방재정의 실태 18
높은 국가이전재원 의존도 18
자치단체 간 심각한 재정불균형 19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 평가 22
6. 지방재정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제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23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23
지방채 제도 24
7.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제언] - 제도를 바꾸자 27
기본방향 27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28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 검토 29
부록 30
부록 1 : 참여정부 지방재정정책의 공과 30
부록 2 : 주요국의 지방채무 관리체계 유형 32
부록 3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33
부록 4 : 378개 지방공기업 현황 (2008. 8.31기준) 35
부록 5 :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38
부록 6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분석결과 39
철도사업의 예산을 늘리자! 45
목차 46
1. 철도의 현황 및 문제점 47
1.1. 철도시설·투자 현황 47
1.2. 우리나라 철도의 문제점 49
2. 철도시설 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 51
3. 철도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여건의 변화 53
4. 철도의 장점 56
5. 외국의 철도 투자정책 동향 60
6. 철도사업 예산 확충 필요 61
참고자료 63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 65
목차 66
1. 국내공항의 현황 67
2. 공항의 운영 문제점 [사례중심] 70
3. 기타 지방공항 현황 72
4. 지방공항 부실 원인 73
5.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74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76
교육 재정 내실화 필요 77
목차 78
1. 교육은 국가의 미래다 79
2. 교육비 수요와 분담 구조의 문제점 80
3. 민간 부담이 많은 교육 환경 82
4. 해외 교육 지원 사례 85
5. 보이지 않는 자본으로써의 교육 86
6. 교육 예산 안정적 확보의 어려움 88
7.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필요 90
복지예산의 문제점 91
목차 92
1. 복지예산 현황 93
2. 법정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감소 94
3. 서민경제 파탄 상황에서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배려 전무 96
4. '능동적 복지'에 대한 청사진 부재 97
지방 복지재정 해결을 위한 방안 99
목차 100
1.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의 도입 101
2.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 문제 102
3. 지방 복지 예산 심의 쟁점 사항 108
4.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개선방안 109
4.1. 1안) 분권교부세와 지방 부담을 낮춘 복지교부금법 제정 109
4.2. 2안) 분권교부세의 급여적 성격 사업을 모두 포함한 복지교부금 110
참고자료 113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성 115
목차 116
1.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 내용 117
2.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필요성 120
3.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 120
참고 자료 121
[뒷표지]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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