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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숭례문재발방지(방염제사업) 보고서 요약
목차
자료집을 펴내며 5
I. 보고서 개요 7
1. 발간처 7
2. 보고서 제작 기간 및 장소 7
3. 보고서 제작 목적 7
4. 자료집 제작 과정 8
II. 방염제 도포 사업의 현황 10
1. 방염제 도포 사업의 중요성 10
2. 방염제 도포 사업의 역사 11
3. 방염제 도포 사업 현황 13
III. 방염제 도포 사업의 문제점 - 방염제 도포 사업 현장 답사 결과 - 17
1. 방염제 약품의 불완전성과 독점으로 인한 폐해 17
2. 방염제 도포 시공권의 관행화된 '불법 점유'로 인한 폐해 21
3. 국가적 지원 시스템의 미비 : 부족한 예산과 정책적 무관심 25
4. 현장과 괴리된 무사안일 탁상공론 문화재 행정 27
5. 현장 답사 결과 28
IV. 방염제 도포 사업 개선을 위한 방안 45
1. 방염제 신약 개발을 위한 지원 필요 45
2. 방염제 도포 사업 예산 확대 46
3. 방염제 도포 사업 관련 정책 시스템의 전면적 정비 47
4. 기타 정책 제언 48
보론) 흰개미 방충제의 경우 49
부록 53
〈부록 1〉 문화재청 기관별 예산현황(2003~2008년) 55
〈부록 2〉 문화재수리업자 보존과학업 현황 56
〈부록 3〉 국보 및 보물 목조문화재 현황 58
〈부록 4〉 2004~2008년 목조 문화재 예산현황(개·보수현황)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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