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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2008 국정감사 일정
발간에 부쳐
목차
언론보도 모음 12
2008 국정감사를 마치고 / 정요셉 ; 양진형 ; 인현식 ; 박명춘 ; 김수정 ; 안영세 ; 정은정 70
기관별 국정감사 76
I. 기획재정부 77
1. 유류세 10% 인하 효과 5%에 대에 머물러 78
2. 민자투자사업, 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 낭비 81
3. 순 채무국 전환 위기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다 84
4. 경제위기 속 일자리 창출 공약 추진 방안은? 86
5.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불법사채 근절 대책은? 88
6. 노무현 정부, 소득증가율 대비 2배의 세금 인상 91
7.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건설업계와 금융권 연쇄부도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93
8. 노 정권, 공기업 감사 대선 패배 후에도 10명 임명 도덕적 해이 노정 95
9. 디지털예산회계 기획단 결산의 문제점 97
II. 국세청 98
10. 올해 5차례 걸친 세 인하로 종부세 규모의 국세수입 감소, 시장반영은 미흡 99
11. 납세불복, 국가패소율 20% 이상 101
12. 면세 금지금거래 소상인 선의의 피해 없어야 102
13. 세무사 자격 공무원, 이직율 일반직에 10배 104
14. 외국인투자 유치, 국세행정도 적극 지원해야 105
15. 결손처분 강화로 '새는 세금' 막아야 107
16. 국세청 공무원, 청렴교육 더 필요하다 108
17. 신규직원 및 여성공무원 양성 대책 강구해야 109
18. 세무조사 비율[건수] 확대 필요성 110
III.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111
19. 기획부동산에 대한 2,200억원 추징 땅값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 112
20.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부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 대책은? 113
21. 국제거래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114
22.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 상향 조정 필요 115
23. 조세범칙 조사 활성화 필요 116
IV. 통계청 117
24. 최근 3년간 통계법 위반 87건, 무단작성 및 공표 61% 118
25. 작년 국가통계품질진단, 통계 1건당 오류 4.5건 -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에서도 개선점 발견 119
26. 중복·유사통계 해마다 증가 - 통계승인 과정부터 체계적인 정비필요 120
27. 단발성 이벤트로 끝난 '오류찾기 대회' - 국민에 의한 통계품질 개선 의미 찾아야 122
V. 관세청 124
28. 허위 상품표시 물품에 대한 단속과 사후추적 시스템 미비 125
29. 관세청도 국민건강 지킴이의 한 축 - 유관기관과 연계해 종합대응책 마련해야 127
30. 급증하는 사이버 불법거래, 철저하게 대처해야 128
31. 관세청 결손처리 사후징수실적 0.1%대 이하 - 작년 920억 중 고작 3천3백만원 징수 130
32. 국내기업의 FTA 행정위반사례 20배 이상 급증 - FTA관련 기업교육 확대·강화해야 132
33. 물가 안정위해 '수입가격 공개제도' 운영해야 - 수입가격 공표 요건을 관세법에 명시 토록 133
VI. 조달청 134
34. 국유재산 관리직원 전문성 강화해야 135
35. 조달청 비축물량, 적정 비축량에 비해 모자라 137
36. 조달청, 해외조달 시장 개척은 뒷전인가 - 해외전문 인력은 단 3명? 138
37. 최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 - 최근 5년간 부당입찰 적발 1,300여건이나 139
VII. 한국조폐공사 140
38. 조폐공사 방만한 경영 도를 넘었다 - 부채 증가와 성과급은 비례? 141
39. 조폐공사의 여권 기술 신뢰할 수 없다 142
40. 전자표핑몰은 무늬만 쇼필몰 '적극 활성화 해야' - 8년간 회원 7000명 확보에 매출 4억6천' 말이 되나? 144
41. 고액권발행을 앞두고 불량화폐, 위폐에 대해 만전을 기할 때 146
VIII. 한국은행 광주본부 147
42. 대형마트 신규입점 증가로 재래시장 위축, 대책은? 148
43. 비은행 금융기관 예대율 저조 - 예금은행 예대율 100% 대비 70%에도 못 미쳐 149
IX. 광주지방 국세청 150
44. 광주청 체납액 징수실적이 높은 배경은? 151
45. 혁신도시 토지수용 농민, 세금 불이익 없어야 153
46. 사업용 차량 변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없앨 수 없나? 154
X. 대전지방 국세청 155
47.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 단속 강화해야 156
48. 어음 부도율 전국 평균 2배 이상 157
49. 태안 원유유출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추가대책 더 없나? 158
XI. 한국은행 159
50.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관련 질의 160
51. 수출업체 지원 강화로 흑자부도 막아야 162
52. 통화정책, 물가안정, 외채증가 163
53. 통계 신뢰도 높이기 위해 전문성 강화해야 - 통계직 직원 166명[전체 7.6%], 통계전공 박사 4명 167
54. 한국은행 수지적자 대비 적립금 더 쌓아야 170
XII. 한국수출입은행 173
55. 중소기업 고통, 제대로 알고 있나! - 수출입업체, 흑자부도 없도록 해야 174
56. 세계는 자원 확보 위한 총성 없는 전쟁 중 -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확대해야 175
57. 개성공단 진출기업, 흑자 30% 불과 - 비상시, 기금대츨금의 환수 대책 있나? 176
58. 수출입은행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지원차별 심해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해야 178
59. '장애인의무고용'안 해 4년간 2억 이상 지출 - '면직 대상 직원에게 견책' 징계 직원 감싸기 179
XIII. 한국투자공사 181
60. '3년간 적자 100억원' 국부펀드 초라한 성적표 - 간접 투자 줄이고, 직접 투자 비율 높여야 182
61. 민간운영위원회 회의참가 1회 수당 백만원 이상 - 최근 2년간 국감에서 지적 받고도 시정 안해 183
62. '메릴린치' 교훈을 통해 리스크 관리체계 및 전문인력 보강해야 184
63. 국부펀드로서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모색해 - 중동이나, 중국 국부펀드 유치할 방안 있나 186
XIV. 종합 국정감사[기획재정부, 한국은행] 187
64. '묻지마 건설사' 은행과 공동책임 물어야 188
65. 총액한도대출, 2조 5천억의 KIKO 피해 지원은 병 주고 약준 셈 191
66. 세제지원한 장기주식형 펀드 - 증권사 지점장은 자살하는데, 증권예탁결제원만 돈 잔치 193
67. 왜곡된 외신 보도, 외환시장 불안심리 증폭 - 총 31건 중 50% 이상이 금년 7∼10월에 집중 195
68. 고환율시대 외평채 발행 이상없나? 197
XV. 종합 국정감사[기획재정부, 국세청] 199
69.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원확대 필요 - 현금영수증 가맹업체 98%이나 과세포착률은 68.5%에 불과 200
70. 간접세 인하 '감세정책' 성공할 수 없어 - 정부, 정책집행 시 효과측정 면밀히 해야 202
71. 수출의존도 23% 중국 경기악화에 대한 대책은? 205
72. 외환 보유액 달러 대신 유로화 늘려야 206
XVI. 국가인권위원회 207
73. 해외동포 300만,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 - 상호적 입장에서 외국인 인권 보호 생각해야 208
74. 인권위, 북한인권에 제목소리 내야 215
75.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산하위원회 대폭 정비해야 217
XVII. 국회소관부처 219
76. 국민소통 위해, 국회소장 미술품 전국 순회전시 하자!! - 국회사무처 140점, 도서관 357점 등 관리 일원화 필요 220
77. 예산정책처의 신속·전문성 있는 의정지원 시급 - 미국 CBO처럼, 세금 인하 시 효과 측정할 수 있어야 221
78. 「장서 500만권 확충사업」과 더불어 서고[書庫] 공간확보에 만전을 기할 때 224
79. 국회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 비율 8.3%에 불과 - 인터넷 민원급증에 따른 민원인의 전산편의 확대필요 225
80.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비정규직 비율 줄여야 226
XVIII. 대통령실 227
81.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단체, 국민, 시장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나? 228
82. 공기업 선진화한다면서 8.15 특별사면 대상에 공공기관 징계직원도 포함시켜 234
83. 청와대, 선제적 외환위기 대처 필요 -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236
84. 대북정책 8개월여 동안 대화 단절.. 후퇴인가 발전인가? 238
보도자료 240
부록 - 기관별 자료요구 256
[뒷표지]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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