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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은 국가의 기본임무
목차
I. 서론 6
II. 소득별 에너지 소비 및 지원 현황 8
1. 소득계층별 에너지 소비 행태 8
2.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10
3. 현행 에너지 지원의 문제점 14
가. 생계급여 중 광열비 결정의 문제점 14
나. 기타 에너지 지원 문제점 15
다. 문제점 종합 18
III. 에너지 가격 체계의 문제점 19
1.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19
2. 불합리한 에너지 가격 : 소득과 반비례 21
가.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21
나. 저소득층 석유난방 구입비 지원 필요 23
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24
IV. 에너지 지원 해외사례 27
1. 영국 27
가. 개요 27
나. 에너지 빈곤층 지원전략(Fuel Poverty Strategy) 27
다. 관련 기관 및 법규 31
2. 미국 33
가. 개요 33
나.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 34
다. 주택단열보조 프로그램 (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35
3. 프랑스 40
가. 에너지관련 공적 서비스 40
4. 해외사례의 시사점 46
V.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49
1. 법령 정비로 에너지복지 제도화 49
2. 가격지원을 소득지원 방식으로 변경 51
3. 석유난방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 52
4.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 53
5. 소득보조 금액 확충 필요 53
6.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54
7. 공급자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55
〈부록〉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고시 현황 57
[뒷표지] 59
〈표2-1〉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9
〈표2-2〉 무연탄 수급동향 11
〈표2-3〉 주택용 전력 요금(저압) 12
〈표2-4〉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13
〈표2-5〉 소득계층별 월평균 전력비 지출 16
〈표3-1〉 도시가스, 지역난방, 프로판, 등유 가격의 상대 비교 21
〈표3-2〉 에너지원별 가격 추이 22
〈표3-3〉 집단에너지 사업 에특회계 지원 현황 22
〈표3-4〉 도시가스 가구별 보급률 추이 24
〈표3-5〉 도시가스 주배관망 연도별 건설계획 25
〈표3-6〉 가스공사 주배관망 투자계획 26
〈표3-7〉 천연가스 신규공급 예정지역 26
〈표4-1〉 지원대상 최저연간소득 (2005년) 39
〈표4-2〉 연도별 WAP 지원 목표 및 실적 40
〈표4-3〉 에너지연대기금액 및 원조세대수 추이 42
〈표4-4〉 에너지연대기금 재원 조성 내역 (1998) 42
〈표5-1〉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55
[그림4-1]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의 자금 흐름도 34
[그림4-2] WAP 지원 추이 38
[그림4-3] 요금미납에서 공급정지까지의 흐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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