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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제출문 / 김용화
목차
요약 6
I. 서론 8
II.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10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성격 11
2. 가정폭력의 유형 17
III. 가정폭력 피해자-여성배우자-의 특성 20
1. 피해자의 개념 21
2. 피해자의 특징 21
3. 피해자 의사존중의 한계 24
4. 피해 비용의 부담 27
IV.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9
1. 미국 30
2. 일본 36
V.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법의 보완 필요성 44
1. 관련법의 한계 45
2. 제도적 지원 현황과 문제점 68
3. 소결 76
부록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81
참고문헌 98
〈단행본〉 98
〈논문〉 98
〈번역서〉 100
〈외국문헌〉 100
〈관련사이트〉 100
〈기타〉 100
[뒷표지] 101
〈표1〉 가정폭력사건 발생유형 18
〈표2〉 가정보호사건 처리내역 26
〈표3〉 대상사건에 대한 전문가의견 59
〈표4〉 가정폭력상담소 평가결과 64
〈표5〉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현황 66
〈표6〉 가정폭력사건 검거 및 조치현황 67
〈표7〉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조치결과 70
〈표8〉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보호기간 71
〈표9〉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지원실적 74
〈표10〉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퇴소시 피해자 상태 74
〈표11〉 주거지원 욕구 75
〈표12〉 지원제도 우선순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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