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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5
항공정책의 현황 및 과제 : 공항운영정책을 중심으로 7
I. 배경 9
II. 정부의 공항 선진화 추진현황 11
1. 추진 방향 11
2. 현황 및 문제점 11
3. 제언 13
III.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과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 방안 15
1. 개요 15
2. 김포공항의 국제선 개설 경위 16
3. 김포공항의 국제선 취항확대 필요성 16
4. 김포공항의 국제선 취항 확대 방안 20
5. 국제선 취항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21
〈첨부 1〉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24
〈첨부 2〉 김포공항 국제선 취항 상대국 대상공항 요건 26
〈첨부 3〉 외국도시 복수공항 간 역할분담 사례 27
IV. 저비용항공사 정책 29
1. 현황 29
2. 저비용항공사의 역할 30
3. 정부의 저비용항공 정책 30
4. 저비용항공사의 문제점 31
5. 바람직한 방향 32
6. 저비용항공사 지원을 위한 역할 분담 34
〈첨부 1〉 저비용항공사 취항현황 및 계획 35
〈첨부 2〉 저비용항공사 현황 36
V. 미래 항공산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 42
1. 항공운송 전망 42
2. 항공기술 발전과 동향 43
3. 공항기반시설 확충 44
[보론] 인천공항의 현황 및 민영화의 문제점 47
I. 인천공항 현황 49
1. 인천국제공항공사 개요 49
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현실 51
II.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56
1. 인천공항 민영화의 목표와 원칙이 없다. 56
2. 인천공항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영화는 이해 부족에서 나온다. 56
3. 국가보안시설물의 소유지분 해외 매각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59
4. 흑자 공기업 인천공항 민영화는 국부유출 가능성이 크다. 60
참고자료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63
[뒷표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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