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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해양생명자원 보존·이용의 배경 및 목적 4
1) 추진배경 4
2) 필요성 4
3) 목적 6
2. 생명연구자원 관련 국내제도 분석 7
1) 농림수산식품부의 법률 현황 7
2) 교육과학부의 법률 현황 8
3. 해양생명자원 관련 국외 주요국 제도 분석 11
1) 미국의 해양생물자원 관련 제도 11
2) EU의 해양생물자원 관련 제도 15
3) 호주의 해양생물자원 관련 제도 27
4. 해양생명자원 관련 국제적 규제 분석 36
1) 생물다양성협약상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 36
2) UN 해양법협약상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 47
5. 결론 :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유전자원 관련 대책 62
1) 정부의 정책현황 62
2)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의 주요내용 62
3)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63
첨부. 해양생물자원 관련 법률 제정 고려사항(국토해양부) 64
[뒷표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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