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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5
I.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7
1. 학교급식에서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 제도 7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개요 7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기준 8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확인 절차 9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사건 11
사건 개요 11
인터넷을 통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여부 확인(경기도교육청 행정지침시달) 11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실시 현황 11
II.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등 실태조사 13
1. 실태 조사 개요 13
조사 대상 13
축산물등급판정서 위·변조 확인 대상기간 13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13
조사 방법 13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 국내산·수입산 쇠고기 사용현황 13
2. 실태 조사 결과 15
(1) 조사 결과 요약 15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유형 17
(3) 축산물 부정 납품 현황 (2007. 1. 1. ~ 2008. 9. 23.) 35
(4) 학교에 제출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세부 현황 39
III.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교육현황 및 학교별 조회 현황 71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관련 교육청 교육 현황 7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제도 교육 현황(서울·경기·인천 현재까지 총 57회 교육실시) 7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관련 조사, 감사 현황 75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현황 77
(1) 학교에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검수시스템의 조회 내역(2007.1.1. ~ 2008.8.31.) 77
(2) 소속 교육청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내역 78
3.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업체의 기타 지역 납품 현황 81
IV. 식재료 공급에 대한 외국의 사례 83
1. 프랑스 : 식품 안전제도 표시제 83
2. 일본 : 지산지소운동 83
3. 미국 84
4. 이탈리아 : 슬로우푸드 운동 84
5. 영국 -로컬푸드 85
V. "학교급식용 축산물 품질관리 실태 국정조사" 제안 87
1. 목표 87
2.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87
(1)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문제점 87
(2)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인프라의 한계 88
(3)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관련 급식 종사자 교육부실 88
(4) 실제 납품된 축산물에 대한 현장 검수 문제 88
(5) 수입산 고기와의 차별성 시정 89
(6) 경기도교육청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사건 관련하여 사학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 89
3. 향후 대책 89
참고자료 91
학교 영양교사 현황 91
2007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99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 105
축산물등급판정소 113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축산물 검수시스템 이용방법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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