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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관련 언론 보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 박민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1
Ⅱ. 거세의 종류 13
1. 시술방법에 따른 분류 13
2. 목적에 따른 분류 14
Ⅲ. 상습적 성범죄자의 거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4
1. 미국 14
(1) 캘리포니아주의 화학적 거세법 15
(2) 캘리포니아주 거세법의 헌법적 문제점 18
2. 독일 22
(1) 배경 22
(2) 요건 22
(3) 거세 대상 범죄 23
(4) 거세대상자의 동의 25
(5) 처우방법 25
3. 기타 국가에서의 거세법 26
Ⅳ.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의 법적 성격과 헌법적 한계 28
1. 거세의 법적 성격 28
2. 상습적 성범죄자의 거세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29
(1)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 29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침해 여부 30
(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30
(4)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31
(5) 적법절차의 원리 위반 여부 32
Ⅴ. 결론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서 33
1. 실체적 요건 34
(1) 적용대상자의 범위 35
(2) 재범의 위험성 35
(3) 화학적 거세 조건부 가석방 내지 집행유예 36
2. 절차적 요건 36
(1) 거세의 적용에 대한 판단주체 36
(2) 의사의 진단 37
(3) 보완적 치료프로그램과의 연계 37
(4) 사전 고지에 의한 본인의 동의(informed consent) 37
(5) 전문의에 의한 시술 38
(6) 기타 요건 38
[별첨자료 1] 독일 거세법의 전문 39
[별첨자료 2] 상습적 아동 성범죄자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44
[참고문헌] 73
※첨부 75
박민식 의원 · 디오피니언 공동조사 성범죄 관련 여론조사 75
제1장 조사개요 76
제2장 조사결과 요약 79
제3장 조사결과 : 성폭력 범죄 관련 정책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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