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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이명박 정부의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대안 / 박주선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주선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9-6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6 p. ; 26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1(2008)
제어번호
MONO120093066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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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서론 : 위기에 처한 한반도와 남북관계 핵심쟁점 5

본론 :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 8

1장. "김정일의 건강악화설"의 실체와 그 파장 8

1-1. 김정일의 건강악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인가? 8

1-2. 김정일 후계자 논란과 김정일 정권의 리더쉽 10

2장.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13

2-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17

2-2.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정책 18

2-3. 「비핵개방 3000」과 대북정책 기조 평가 20

3장. 남북관계 주요 현안 및 대책 23

3-1. 북핵 불능화 및 한반도 비핵화 23

3-2.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26

3-3.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대북지원 문제 27

3-4. 북한 인권법 제정 30

3-5.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문제점 31

4장.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위험성과 남북 화해협력정책의 효과 33

4-1. 김정일 유고 혹은 북한 급변사태시 한반도의 운명 33

4-2. 〈작전계획 5029〉의 위험성 34

4-3. 한반도 급변사태시 경제적 피해 36

4-4.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경제적 효과 37

5장.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대안 39

5-1. 6.15 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적 계승 40

5-2. 「비핵개방 3000」의 폐기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계승 45

5-3.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의 범정부적 지원 46

5-4. 이명박 정부의 초당적인 대북정책 추진 51

결론 : 바람직한 대북 정책방향 53

별첨자료 58

별첨자료 1. 6.15남북 공동선언 전문 58

별첨자료 2. 10.4 남북공동선언 전문 60

별첨자료 3.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전문 64

별첨자료 4. 남북 합의내용 및 이행사항 73

[뒷표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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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73998 328.331 -9-6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373999 328.331 -9-6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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