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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독도영유권의 법적ㆍ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 / 박주선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주선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9-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5 p. ; 26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 2(2008)
제어번호
MONO120093066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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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서론 : 왜 독도의 법적·실효적 지배가 중요한가? 5

본론 7

1장.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기도 7

1-1. 독도 영유권 관련 최근 일본 동향 7

1-2. 2000년 이후 일본 정치인 등의 독도영유권 망언 사례 9

2장. 아소 다로정권의 등장과 독도영유권 제기 의도 11

2-1.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신군국주의 전략 11

2-2. 일본의 영유권 분쟁과 독도 분쟁화 의도 14

3장. 이명박 정부의 독도대책의 문제점 16

3-1. 이명박 대통령의 저자세 대일외교 문제점 16

3-2. 주일대사의 안이한 대일 인식 18

3-3. 외교통상부의 안이한 대응 21

4장. 독도영유권의 법적·실효적 지배 강화방안 29

4-1. 역사적 고증자료의 발굴 및 대외홍보 31

4-2. 범정부적 대책 강화와 홍보강화 39

4-3. 미국정부와의 협조 및 해외협력 강화 44

4-4.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대책 마련 47

4-5. 범국민적 국제홍보 활동 강화 49

결론 :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법적·실효적 지배강화 방안 50

〈별첨자료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역사(1618~2008) 51

[뒷표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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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74000 328.331 -9-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374001 328.331 -9-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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