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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자료집, 1 :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김창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창수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 -9-16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46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보고서 ; 2008
제어번호
MONO1200930663
주기사항
책등표제: 200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자료집, 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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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표제지 2

보도자료 : 10월 6일(월) 3

피감기관: 문화부 3

극단 유 유인촌대표, 2007년 문예진흥기금 2,000만원지원 받아 지원신청서 부실 기재 3대 의혹 3

전자정부-e국회 유명무실! 5

대선공약 스스로 뒤집고 국립현대사박물관 광화문 문화부청사에 건립 7

정부 부처별 검토 후 마련했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문화부, "문건으로 보고한 자료는 없었다" 9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혈세 낭비 합동작전 구 기자실 폐쇄하는데 60억, 신 복원하는데 6억 3천 11

국민 안전도 못 챙긴 한국관광공사 국민혈세 또 축내 금강산관광 중단 장본인이 피해자로 둔갑 남북협력기금 900억 상환유예 15

김창수 의원 - 한국관광공사의 '한류'망치기 질타 '상표권 분쟁에 눈감은 관광공사.... 한류테마매장에서는 양주, 양담배 팔고..' 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전 중 "나는 연봉 7700만원 받을 테니 너는 4400만원 받아라?" 임금체계 부재! 사상누각! 21

어려운 경제에 홀로 배부른 밥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수령액 월 평균 1426만원, 연간 1억 7천 달해 25

이동통신사에게 소비자는 영원한 봉(?)이다. : '업체들끼리는 0.1초 단위 계산, 소비자에겐 10초 단위 계산' 27

먹을 수 도 없고 안 먹을 수 도 없는 사과(apple) 31

온라인게임 등급? 지켜야되는 거였어? 게임등급 실효성 무엇으로 살리나 33

우리 아이들이 안방에서 '욱일승천기' 휘날리네 게임물등급심의 기준에 '역사의식' 없나 35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엔 □가 꼭 있다? 문제된 업체 둘 다 사업자 선정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려면 쓰나 37

피감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9

김성진위원장은 동양종금 사외이사 사퇴해야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만드는 인터넷도박 금지해야 39

위기의 한류, 방송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인력수급 시스템부터 개선하라 45

허공에 흩날리는 '세계3대 게임강국' 구호 지금은 꿈꿀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 47

한국 게임시장 "따로 노는 건가 독보적인건가?" 대세는 비디오게임, 한국만 온라인게임 49

보도자료 : 10월 13일(월) 51

피감기관 : KBS 51

KBS 사장에게 52

송도균부위원장에게 55

EBS 사장에게 56

"KISA, 사후약방만 할 게 아니다" 개인만도 못한 기업체들의 정보보호 대책 57

인터넷강국 타이틀이 부끄러운 한국, 보안서버보유 순위 51위 61

해킹·도청 가능성 확인됐음에도 불구 10월말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65

명예훼손? 난 언론중재위원회가, 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다고? 새내기 기관과 터줏대감 언론중재위 업무 조율 시급 69

"제는 괜찮다는데 너는 왜 용서 안 해?" 3개 기관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각각 김창수 의원, 기관 통합 필요성 제기 75

'조중동'은 신문이지만 '조중동 site'는 신문이 아니다? 규제는 피하고, 돈버는 데는 천국? 김창수 의원, 언론규제 사각지대 놓인 신문사 홈페이지 지적 77

"인터넷은 참으로 오랫동안 기사를 품고 있는구나!" 김창수 의원, 인터넷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언론피해 유형 제시 구제 필요성 제기 81

'기사삭제' 조치 실시! 언론중재위에서 포털 규제하면 모두 해결될까? 온라인에 널리 퍼져나간 기사들 모두 삭제가능할까? 83

위원장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모 사립대학 로스쿨 원장되다 87

〈한국방송광고공사〉 89

해외지사 설립과 동시에 폐지, 혈세 36억 낭비 코트라 지사를 활용해 해외업무 해야 89

선거 공정보도...'지방! 혼나야겠어!' 지방지 언론인들을 위한 선거보도 교육프로그램 필요 93

한국영상자료원, '고전영화시리즈' DVD 'VIP'는 챙겨줘도 도서관엔 안보내? 도서관·각국 대사관 등 공공시설에 배포 먼저! 97

한국영상자료원, 디지털아카이빙사업 사업률 미진, 의지박약인가? 101

한국영상자료원, 비정규직자 과다 '수집팀' 2명 밖에 없다고? 알고보니 '비정규직자'들이 숨어있네 105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 납본제도 약인가 독인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 다시 논의시작 107

한국영상자료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 실적 부재 111

지자체장 여러분! 공공체육시설 장애인도 함께 씁시다.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가능 시설로 개선해야' 113

보도자료 : 10월 20일(월) 115

피감기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15

지역생활체육협의회 법정단체 지위 없어 영수증 직접발행 및 기부처리조차 스스로 못해 117

지자체와 기업 - 적극적으로 장애인체육 실업팀 창단에 나서야 123

지역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 위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법정 법인화하여 시·도지부 및 가맹경기단체에서 영수증 직접 발행 및 기부처리, 관세 및 조세감면 대상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야... 125

피감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127

피감기관: 태권도진흥재단 133

태권도공원 중심부에 용수개발업체때문에 용지매입 부진... 국기권과 운영프로그램 협의도 없어... 133

김창수 의원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대전 방문 지역 문화 정책 현안 목소리 전달 기대 135

베이징올림픽 단일팀은 커녕, 공동입장도 수포로 137

또 하나의 우생순(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을 기대하나? 2008년 베이징올림픽 포상금 시스템 '빈익빈 부익부', 개선 필요 139

스포츠 외교 지원의 시작은 어학, 끝도 어학인가? 143

정부여당은 벌써 차기 선거준비를 하고 있는가? 147

전통 경기단체 지원 확대 필요 151

탁구협회사태를 기억합니까? 대한체육회 주도의 국가대표 코치 기용기준 정비 시급 153

태권도 퇴출 방지를 위한 노력 말로만 하나? 해외문화원 12개 중, 태권도 정규프로그램은 1군데뿐 155

대한체육회, 말로만 학교체육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책협의 오리무중 157

보도자료 : 10월 21일(화) 161

세계박물관 교육부서 및 교육직 현황 161

피감기관: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165

병원은 있는데, 의사가 없다! 문화재종합병원(문화재복원연구센터)준공됐으나 운용인력 0명 국내문화재 400만점중 매년 보존처리율 0.3%! 문화재보존후진국!!! 165

잊을 만 하면 열리는 그들만의 궁중 연회 167

1. 최초 신고한 청자 조각 한점만 포상! 300억짜리 유물 신고를 할까 도굴을 할까? - 양심에만 의존하는 유물 신고 포상금 이젠 현실화해야.. 169

2. 태안의 유물은 태안군민에게 돌려주어야.. 169

피감기관 : 문화재청 173

MB정부 유물보존보다 개발이 우선인가? '지표조사 없이 공사 가능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콘크리트비빔유물은 얼마나 만들어질까?' 173

돌아오라 시민의 품으로! 촛불시위 때 닫혔던 경복궁 신무문 다시 열릴 날 언제 오나 17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업무 조율 시급 179

방통심의 임금협상 실타래 언제 풀리나 183

디지털전환 특별법-차상위 계층 지원 실시 의지 있나? 185

선거보도 관련 심의 기구 통합 문제 189

제3교섭단체 배제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야당의 반론권 없는 '대통령 주례방송'한 KBS는 '공공의 적' 191

질의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197

공동체라디오 사업은 방통위의 사생아인가? 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지역 커뮤니티 '공동체 라디오' 197

보도자료 : 10월 23일(목) 205

피감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05

방통위는 IPTV위원회인가? 209

질의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223

과도한 정부 부담금,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걸림돌 223

보도자료 : 10월 24일(금) 229

피감기관: 문화부 229

고양이에 생선 맡긴 문화부 229

문화부에는 음악산업정책이 없다!!! 음악산업진흥정책 로드맵이 나와야 231

10.21 국정과제조정회의시 민영미디어렙 주무부처 방통위, 협조부처 문화부로 조정 최시중 주연, 유인촌 조연 밀약설! 241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경복궁 신무문 김창수 의원, 문화재청 국정감사 쾌거 245

[뒷표지]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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