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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남북관계의 변화 : 재정투입과 장애요인 분석(1993년 이후) / 진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진영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 -9-16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74 p. ; 30 cm
총서사항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집 ; 2008
제어번호
MONO12009306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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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남북관계의 변화 4

1.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승인 5

2. 남북교역의 변화 6

3. 개성공단의 추진 11

4. 남북인적왕래 19

5. 남북선박왕래 21

6. 이산가족상봉 23

7. 북한이탈주민 26

8. 남북간대화 27

9. 남북협력기금 30

정부와 민간의 재정투입 규모 33

1. 정부의 대북지원 및 차관 35

2. 차관 및 이자, 수송비 (남북협력기금 민족공동체회복지원대출) 37

3. 민간차원의 투자, 대가 등 38

남북관계 추진의 장애요인 61

1. 북핵문제 미해결 63

2.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실패 64

3. 개성공단 추진의 문제점 65

4. 금강산 관광 추진의 문제점 70

5. 신뢰할 수 없는 상대 북한 75

6. 북한의 내정간섭과 남측에 대한 비난 77

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현황 81

8. 남북경협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89

9.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미흡 93

첨부 1) 2008년 이후 대남 비난 내역 95

첨부 2)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 사건 관련 남북의 입장표명 113

별첨 119

WFP/FAO 공동 긴급 식량안보 조사 121

목차 122

Executive Summary 124

1. 서론 128

1.1. 목적, 방법론 및 범위 129

1.2. 방법론적 한계 129

2. 식량 가용성 130

2.1. 작물 130

경작 130

제약요인 131

2.2. 식량 수입 132

3. 가구 식량 접근 133

3.1. 가구 식량원천 133

공공배급시스템 (PDS) 및 협동농장 배급 133

시장 및 물물교환 133

경사지 밭 135

친척/친구의 지원 136

야생식량 136

3.2. 가계 소득 137

공식적 임금 137

비공식적 소득 138

사적 거래의 제한 가중 138

시장 가격의 전개 138

3.3. 대처수단 139

4. 식품 다양성 141

식품소비 141

5. 영양 및 보건 142

5.1. 영양실조율 142

설사 143

모유수유 143

저출생체중 143

소량영양소 결손 143

5.2. 영양실조와 관련된 요소 143

5.3.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영양불량 건수 144

6. 가장 취약한 집단/지역 144

지리적 취약성 144

경제적 취약성 145

사회적 취약성 147

신체적 취약성 147

7. 결론 및 권고 147

권고 148

목표 148

간섭전략 148

식량안보 감시시스템 149

농업 지원 149

별첨 1. 긴급 식량안보 조사 - 조사범위 150

별첨 2. 긴급 식량안보 조사범위 151

별첨 3. 협동농장 조사데이터 개요 - 함경남도 152

별첨 4. 협동농장 조사데이터 개요 - 황해남도 155

별첨 5. 추정 군/구 대차대조표, 함경남도 157

별첨 6. 추정 군/구 대차대조표, 황해남도 158

별첨 7. 추정 군/구 대차대조표, 량강도 159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합의 추진내역(2008.8.31 현재) 161

남북간 주요 사건일지(1981년 이후) 207

[뒷표지] 273

표 2.1. 북한 식량 수입 2005-2008 132

표 3.1. 가축 사육 가구의 비율 135

표 3.2. 가축 사육 가구가 사육하는 가축의 수 135

표 5.1. 5세 이하 어린이의 보건상태 (가구 방문) 142

표 5.1. 어린이 영양실조의 만연 - 시설 144

그림 2.1. 2007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 133

그림 3.1. 평양 시장 곡물 시장 가격 2007-2008(유로) 134

그림 3.2. 지방 시장 곡물 시장 가격 2007-2008(유로) 134

그림 3.3. 친척/친구로부터 식량지원을 받는 도시 인구의 비율, 2003-2005 vs. 2008 136

그림 3.4. 야생식량 채집인구의 비율 - 2003/2005 vs. 2008 137

그림 3.5. 가격 전개 - 곡물 138

그림 3.6. 가격 전개 - 비곡물 139

그림 3.7. 식품 다양성: 가정주부가 있는 가구 vs. 공식적 직장에 다니는 가구 139

그림 3.8. 가구들이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대처수단 140

그림 3.9. Proportion of 가구 Reducing Food Intake 140

그림 4.1. 피면접자가 최근 24시간 동안 소비한 식품군의 수 141

그림 4.2. 북한 식품소비 그룹 142

그림 6.1. RFSA 취약성 분류 145

그림 6.2. 식품 다양성의 usehd - 함경북도 vs. 기타 지역 145

그림 6.3. 식사 횟수의 편차 - 협동 농장원 vs. PDS-의존자 146

그림 6.4. 식품 다양성의 편차 - 협동 농장원 vs. PDS-의존자 146

그림 6.5. 식품 다양성의 편차 - 채원이 있는 PDS-의존자 vs. 채원이 없는 PDS-의존자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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