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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제1편 비사업용 토지제도 4
제1절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의 이해 및 장기적 개선방향 5
1-1. 비사업용토지의 정의 및 특징 5
1-2.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의 문제점 8
1-3. 장기적 개선방향 14
제2절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의 단기적 문제점 - 사례별 분석 15
1. 공익목적의 수용토지 15
1-1. 현행 제도 16
1-2. 문제점 17
1-3. 개정 방안 30
2. 학교법인 보유농지 31
2-1. 현행 제도 32
2-2. 문제점 33
2-3. 개정 방안 36
제2편 8년 재촌자경 농지 37
1. 현행 제도 38
2. 개정의 필요성 39
3. 개정 방안 44
제3편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45
1. 현행 제도 46
2.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 46
[뒷표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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