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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인사말 8
요약 9
I. 서론 12
II. 본론 14
1.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문제점 14
1.1. 양적 측면 14
1.2. 질적 측면 17
1.3. 구조적 측면 19
2. 한국국제협력단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 평가 22
2.1. 한국국제협력단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 실적 22
2.2. 한국국제협력단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의 문제점 26
2.2.1. 이라크 편중 지원으로 인한 빈국에 대한 소외 26
2.2.2. 한국 ODA의 방향성의 실종 29
2.2.3. 한탕주의식 사업집행 32
2.2.4. 부실한 사업 관리·평가 및 실적 부진 33
2.2.5. 과도한 정치적 지원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부족 35
2.3. 한국국제협력단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의 분야별 평가 37
2.3.1. 교육훈련 분야 37
2.3.2. 보건의료 분야 38
2.3.3. 행정제도 분야 40
2.3.4. 정보통신 분야 41
2.3.5. 산업에너지 분야 42
2.3.6. 환경 및 기타 분야 43
3. 우리나라 ODA의 개선 방향 45
3.1. ODA사업 양적 확대를 위한 범국가적 협력 체제 마련 45
3.2. 무상원조사업의 일원화 체계마련 46
3.3. ODA에 관한 국민 의식 및 공감대 확대 48
3.4. DAC가입을 통한 본격원조 체제 도입 48
4. 한국국제협력단과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 50
4.1.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50
4.2. 한국국제협력단의 인적쇄신과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51
4.3. 부실한 사업평가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의 개선 52
4.4. 이라크 정부와의 보다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54
4.5. 향후 이라크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55
4.6. 인도주의적 사업 지원의 보다 폭넓은 확대 55
4.7. 이라크 및 중동 관련 전문가 양성 시스템 마련 56
III. 결론 57
참고자료 60
[뒷표지] 61
〈표 1〉 ODA지원 확대 계획 16
〈표 2〉 OECD회원국별 ODA현황 '05년 기준 18
〈표 3〉 1980년대 전후 OECD/DAC 회원국들의 무상원조 비율 비교 18
〈표 4〉 연도별 양자 간 원조 중 무상원조 비율 19
〈표 5〉 주요국의 원조실시체제 및 유형 20
〈표 6〉 2002~2007년의 한국국제협력단 지출총액, 협력사업비 및 이라크 지원 규모 22
〈표 7〉 주요 공여국의 마드리드회의 지원 약속액 23
〈표 8〉 연도별, 지역별 예산 집행실적 ('03~'07년) 24
〈표 9〉 분야별 예산집행 실적 ('03~'07년) 24
〈표 10〉 2003년 ~ 2007년 이라크 국별 종합 지원액 25
〈표 11〉 2002~2007년의 한국국제협력단의 이라크와 이라크 외 국가에 대한 지원액 비교 26
〈표 12〉 DAC 수원국 리스트 27
〈표 13〉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별 20위까지의 수원 상위표 중 DAC 수원국 리스트에 따른 예산 증감액 현황 29
〈표 14〉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상위 3위권 내 수원국 현황 31
〈표 15〉 2000년~2007년까지 상위 10위권 내의 수원 상위국 현황 32
〈표 16〉 2003~2008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 출장국 및 출장횟수 현황 34
〈표 17〉 이라크의 재건수요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중점 지원 분야 35
〈표 18〉 교육 분야 주요사업 37
〈표 19〉 보건의료 분야 사업내용 38
〈표 20〉 이라크 단중기 보건 분야 전략 39
〈표 21〉 행정제도 분야 사업내용 40
〈표 22〉 정보통신 분야 사업내용 41
〈표 23〉 아르빌 IT훈련센터 건립사업 관련 국내 초청연수 현황 42
〈표 24〉 바그다드 대학교 IT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국내 초청연수 현황 42
〈표 25〉 산업에너지 분야 사업내용 43
〈표 26〉 환경 및 기타 분야 사업내용 43
〈표 27〉 정부부처 ODA 무상원조사업 점검기준 47
〈표 28〉 정부부처 ODA무상원조사업 통합 및 일원화 검토사례 47
〈표 29〉 한국국제협력단 역대 총재 주요경력 51
〈표 30〉 연도별 종료사업 수 및 평가사업 수 비교 53
〈표 31〉 '98~'07년까지 평가 종료사업 중 사업 종료년도와 평가 종료년도와의 기간차 54
〈그림 1〉 DAC 회원국의 ODA 현황 14
〈그림 2〉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15
〈그림 3〉 연도별 ODA 지원 현황 16
〈그림 4〉 한국국제협력단평가제도 운영시스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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