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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은행의 리먼 브라더스 인수 시도 사건 전모와 바람직한 민영화 방향 / 고승덕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고승덕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6 -9-3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책(면수복잡) :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8-3
제어번호
MONO1200930682
주기사항
2008.10.21. 정무위원회 국감장 배포(10.27. 개정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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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1. 산업은행 민영화의 기본 이슈 5

2. 산은의 리먼 인수 시도와 민영화의 연관성 8

3. 리먼 인수 시도에 대한 세계적 평가 13

가. 산은은 리먼 사건의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13

나. 산은의 리먼 인수 시도는 세계 언론의 웃음거리였다 17

다. 노무라증권의 인수 사례와의 구별 19

4. 리먼의 210억 달러 이상 분식회계 21

가. 리먼이 산은에 제시한 장부가는 210억 달러 이상 과대 계상되었다 21

나. 리먼의 부동산 자산 부실은 부동산시장 하락과 함께 확대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리먼은 2008년 2분기 손실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했다 23

다. 산은은 리먼 부실 규모를 최대 250억 달러 수준으로 인지하고도 금융위에는 88억 달러로 허위 보고하고 60억 달러 투자를 감행하려 했다 26

5. 리먼 인수 협상 과정의 주요 의혹 30

가. 민 행장은 산은 행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스톡옵션을 가진 리먼 직원 신분으로 협상을 주도했고, 행장 취임 후 이 사실을 감추고 협상을 계속했다 30

나. 민 행장은 "리먼이 부도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리먼의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상부에 허위로 보고했다 35

다. 민 행장은 가장 불리한 조건인 공개매수 방법으로 인수하려 했다 37

라. 민 행장은 서둘러 협상을 타결하려 했다 40

마. 산은은 자금만 대고 경영권 행사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려 했다 44

바. 투자실패시 put back 옵션 때문에 산은은 7.8조원을 날릴 뻔 했다 46

사. good company-bad company 방안 역시 위험한 방법이었다 49

아. 놀랍게도 리먼은 산은에게 알짜 부문을 넘길 의사가 없었다 56

자. 산은은 추가 부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 보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58

차. 산은이 투자했더라면 60억 달러를 날렸을 것이다 59

6. "리먼이 살아날 수 있다"? 61

가. 리먼은 아무도 도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로 비난받았다 61

나. "리먼을 인수했더라면 도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61

7. 산은 민영화의 방향: '나 홀로 투자은행' 대 메가뱅크 64

가. 독립적 투자은행 모델의 한계 64

나. 메가뱅크 안에 대한 재조명 66

8. 민 행장 개인 신상에 관한 의혹 69

가. 민 행장이 부하 김경준을 제대로 징계했더라면 BBK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69

나. 공직자재산등록상의 불법과 탈법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 70

다. 민 행장은 국회에서 허위로 진술했다 72

9. 결어 75

[자료1] 리먼 브라더스 주가 차트 77

[자료2] 요약 및 첨부[원문불량;p.85,97] 78

[뒷표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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