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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회의원 강운태
발간에 부쳐
목차
어음법 개정(안) 요지 7
I. 어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8
II. 어음제도 개선 목적 14
III. 어음제도 개요 18
1. 어음의 유래 20
2. 개선의 대상이 되는 어음 20
3. 상업어음의 기능 21
4. 상업어음제도의 문제점 21
IV. 어음사용 실태 22
1. 기업간 상거래(B2B) 주요 결제수단(전자결제분 제외) 24
2. 어음교환액, CP발행액 및 상업어음액 24
3. 중소기업 판매대금중 〈현금과 어음〉 결제비율 25
4. 중소제조업 판매대금 현금 평균결제기일 26
5. 현금성 결제수단 결제소요기일 및 금융비용 이자율(할인율) 26
6. 어음결제 소요기일 27
7. 어음발행으로 어음수취기업에게 전가되는 금융비용 추산 (2007년 기준) 28
V. 대기업어음발행 사례 30
VI. 외국은 어떠한가? 34
1. 일본의 어음제도 동향 36
2. 그 외 주요국의 결제제도(어음중심) 38
3. 유럽위원회의 '유럽 중소기업법' 개관 39
VII. 어음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40
1. 중소기업인 의견 42
2. 금융연구원 보고서 (2007. 6. 5) 김동환 연구위원 43
3. 강운태의원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44
VIII. 기타 50
1. 전자어음제도 52
2. 전자결제제도 52
3. 어음 미발행에 관한 문제 53
4. 매출채권보험제도(어음보험 및 매출채권보험) 53
참고자료 : 어음 대체결제(代替 決濟)제도 (주요 3제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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