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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이병석 국회의원
목차
I. 들어가는 말 6
1. 21세기, 동북아, 그리고 국토계획 6
2. 담론 형성의 논리 구조 7
II. 국토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8
1. 기존의 국토개발계획 8
2. 국토 '발전축'과 '해륙'이 가지는 함의 11
3. 동북아시대 국토계획 패러다임 14
III. 동북아 주변국의 국토개발 정책 21
1. 중국 23
2. 일본 30
3. 러시아 34
IV. 한국의 국토계획의 문제점 및 대안 40
1. '분단' 그리고 '이상'과 '현실' 40
2. 행정·제도운영의 문제점 및 대안 48
3. 부문별 전략적 추진 과제 62
V. 마무리 : 국토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하며 79
참고 서적들 80
〈표 1〉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9
〈표 2〉 대중국 직접투자 국가별 순위 22
〈표 3〉 11차 5개년 계획에 나타난 국토정책의 전략 23
〈표 4〉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 25
〈표 5〉 11기 중국 전인대 결과 - 경제정책의 방향 28
〈표 6〉 일본 전국총합개발계획의 개요 32
〈표 7〉 극동지역 에너지자원 현황(2006년) 34
〈표 8〉 푸틴정부의 동부지역 개발 계획 비교 36
〈표 9〉 남북 연결철도 단절구간 현황 42
〈표 10〉 접경지역지원사업 부문별 투자계획(2003~2012) 43
〈표 11〉 연도별 부문별 예산 투입 실적 및 계획 45
〈표 12〉 권역별 사업 계획 대비 실시 현황 50
〈표 13〉 8개 권역별 사업비 투자 실적 51
〈표 14〉 지역개발사업분야별 소관부처 현황 54
〈표 15〉 국토계획별 권역구분 비교 58
〈표 16〉 국가별 국토계획에 나타난 국토축 개요 59
〈표 17〉 세계 및 동북아시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63
〈표 18〉 국내컨테이너 항만별 처리실적 65
〈표 19〉 동북아 주요 공항의 물동량 67
〈표 20〉 국내 지방공항별 운영 실적 68
〈표 21〉 경제성장 시나리오별 화물수요 전망치 71
〈표 22〉 남북철도 연결공사 공정율 73
〈표 23〉 수송수단별 에너지 소비 원단위 76
〈표 24〉 국내 철도 및 도로 시설 현황 76
〈그림 1〉 국가별 연도별 GRDP 비중 15
〈그림 2〉 4차 수정계획상의 국토축 형성도 20
〈그림 3〉 미래지향적 국토축 형성도 20
〈그림 4〉 한·중·일간 교역규모 비교 21
〈그림 5〉 중국의 국토축과 경제권역 29
〈그림 6〉 일본의 국토축과 경제권역 33
〈그림 7〉 국가별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액 추이 38
〈그림 8〉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국가별 투자 규모(2002~2005) 39
〈그림 9〉 국토종합계획 및 하위계획 현황 49
〈그림 10〉 8개 권역별 사업비 투자율(2006년 누적) 현황 51
〈그림 11〉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별 현황 55
〈그림 12〉 한·중·일 대표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 비교 63
〈그림 13〉 중국 주요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 64
〈그림 14〉 고속철도 및 육상교통 확충에 의한 국내선 감소 현황 69
〈그림 15〉 미래지향적 국토계획의 방향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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