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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6
2. 농업의 대내외 여건과 자유무역협정 대책 8
2-1.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추진 현황 8
2-2. 한·미자유무역협정 내용과 영향 분석 15
2-3.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농산물분야 분석 26
3.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의 활로 35
3-1. 농업의 구조조정 촉진 35
3-2. 농산물 신 시장 및 신수요 창출 44
3-3.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59
3-4. 농촌공간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75
4. 전남지역의 농업현황과 활로 79
4-1. 전남의 농업·농촌 현실과 과제 79
4-2. 전남농정의 진단 82
4-3. 전남농정의 활로 모색 86
별첨 : 2007년 국회 국정감시시 정부가 제출한 답변 자료 113
5. 해남농업의 발전방안 130
5-1. 해남지역 농업 현황 130
5-2. 해남지역 농업발전방안 132
6. 결론 157
참고문헌 158
〈표1〉 UR·DDA 협상 추진경과 비교 9
〈표2〉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SSM) 분야 잠정타협안 11
〈표3〉 DDA 농업협상 주요국 및 주요그룹 현황 12
〈표4〉 한·미자유무역협정 주요내용 16
〈표5〉 한미자유무역협정 영향 17
〈표6〉 한·미FTA에 따른 제조업 업종별 득실 예상 18
〈표7〉 한미 FTA 협상에 대한 평가 19
〈표8〉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21
〈표9〉 농산물 협상 내역 26
〈표10〉 정부의 농업지원대책 요약 29
〈표11〉 농업협정에 따른 국내 직불제 분류 34
〈표12〉 분야별 투융자 규모 추이 37
〈표13〉 영농규모화사업 실적(1988~2006) 39
〈표14〉 대규모 경영농가 비중 (1990~2006년) 40
〈표15〉 농업생산성의 기간별 연평균 변화율 41
〈표16〉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 43
〈표17〉 쌀 생산자 가격 국제비교표 45
〈표18〉 쇠고기 생산자 가격 국제비교표 45
〈표19〉 돼지고기 생산자 가격 국제비교표 46
〈표20〉 닭고기 생산자 가격 국제비교표 46
〈표21〉 주요국 농산물 소비자가격 47
〈표22〉 쌀 생산비 및 경영비 국제비교 48
〈표23〉 쌀 생산비 구성내역 49
〈표24〉 친환경농산물 생산추이 50
〈표25〉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 변화 51
〈표26〉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현황 52
〈표27〉 농산물 유통비용 57
〈표28〉 채소류 산지 폐기 실적 58
〈표29〉 직접지불금 현황 60
〈표30〉 농림 분야 기금의 직불예산 60
〈표31〉 2003~6년 직불예산지원현황 61
〈표32〉 직불제 종류별 면적당 단가, 대상자수 62
〈표33〉 농가소득 현황 64
〈표34〉 농공단지 지정 및 분양 추이 65
〈표35〉 연도별 지원실적 69
〈표36〉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70
〈표37〉 농가부채 추이 71
〈표38〉 농림분야 융자사업 지원 조건 74
〈표39〉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75
〈표40〉 2007년도 전남 시군별 총예산 규모 85
〈표41〉 전라남도의 현황 및 특성(SWOT) 86
〈표42〉 영산강(II)지구 사업추진현황 89
〈표43〉 영산강 III지구 사업추진현황 90
〈표44〉 영산강(II·III)지구 간척지 분양실적 91
〈표45〉 분양대상토지 91
〈표46〉 수질 조사지점 93
〈표47〉 년도 별 담수호 (COD) 수질현황 95
〈표48〉 영산강(II)지구 공구별 공사조성 원가 96
〈표49〉 영산강(III)지구 기 분양 매각된 공구별 공사조성 원가 96
〈표50〉 징수금액 : 76,236백만원(42.5%) 96
〈표51〉 해남·영암 관광레저 기업도시개발 시범사업 103
〈표52〉 한·일 논벼 생산비 비교(2004년도 기준, 10a당, 농림통계연보) 107
〈표53〉 농지관리기금 운용수익률 109
〈표54〉 농지관리기금의 조달과 운용내역 110
〈표55〉 매각대상 자격 개정방향 116
〈표56〉 마산 1공구 116
〈표57〉 화원 1공구 117
〈표58〉 노지채소 생산현황 121
〈표59〉 원예·특작 생산현황 122
〈표60〉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 내역 139
〈표61〉 경제특구별 비교표 141
〈표62〉 다양한 주거단지 조성방식(별첨1-도시민 수요 및 현장사례를 종합) 143
〈표63〉 전원마을조성사업 현황(별첨3) 145
〈표64〉 2006년까지 연도별 조성현황 146
〈표65〉 마늘산업종합대책 예산집행 내역 150
〈표66〉 마늘 10대 주산단지 재배면적 및 생산량('06) 151
〈표67〉 마늘 가격변동 추이 151
〈표68〉 양파 가격추이 152
〈표69〉 사업추진 실적('01~'07) 153
〈표70〉 사업추진 실적('01~'07) 153
〈표71〉 양파 주산지 면적 및 생산량('06) 153
〈표72〉 채소류 산지폐기 현황 154
〈표73〉 전라남도 저온저장고 보유현황 156
〈그림1〉 참여정부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구성 38
〈그림2〉 친환경농산물 주요 유통경로 51
〈그림3〉 국가재보험 모델 70
〈그림4〉 수질 조사 위치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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