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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1. 서론 6
1.1. 지금 왜 정부부채를 살펴보아야 하나? 6
1.2. 정부부채란 무엇인가? 8
1.3. 정부부채는 왜 발생하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9
2. OECD회원국과 일본의 정부부채 16
2.1. OECD 회원국 정부부채의 추세 16
2.2. 일본 정부부채의 현황 24
2.2.1. 일본 정부부채의 규모와 종류 24
2.2.2. 건설국채 발행 누적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위기 31
2.3. 일본 정부부채 증가의 원인과 결과 44
2.3.1. 개발시대 끝나면 건설업은 사양산업 44
2.3.2. 토목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다 실패한 일본정부 46
2.4. 일본의 정부부채 관리대책 50
3. 결론 55
참고자료 57
〈표 1〉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토목예산 중기 계획의 비교 7
〈표 2〉 1991~2006년간 7개국 정부부채·정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의 변화 10
〈표 3〉 북유럽 5개국 정부부채의 변화 13
〈표 4-1〉 1991~2000년의 OECD 28개국 정부부채의 변화 16
〈표 4-2〉 2001~2010년의 OECD 28개국 정부부채의 변화 17
〈표 5〉 최근 20년간 각 연도 말의 국채 종류별 잔액의 변화(건설·특례·감세특례·국철·임야·교부세 및 재투채별, 종류별) 25
〈표 6〉 2006년도 보통국채 구성 현황 28
〈표 7〉 국채발행액 등의 변화 34
〈표 8〉 최근 7년간 국채정리기금 공채 등, 차입금상환재원 조달액, 상환액, 연도 말 기금 잔액, 만기 연장액의 변화 38
〈표 9〉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국채 41
〈표 10〉 보통국채의 이자비용과 평균잔존기간 52
〈그림 1〉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문별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의 차이 7
〈그림 2〉 1991~2006년간 7개국의 정부부채와 정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의 변화 12
〈그림 3〉 북유럽 5개국 정부부채의 변화 13
〈그림 4-1〉 정부부채 규모가 큰 5개국 정부부채의 변화 19
〈그림 4-2〉 미국 등 8개국 정부부채의 변화 20
〈그림 4-3〉 노르웨이 등 8개국 정부부채의 변화 21
〈그림 4-4〉 한국 등 7개국 정부부채의 변화 21
〈그림 5〉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액과 공채발행액의 변화 24
〈그림 6〉 일본의 보통국채 연도별 구성 현황 29
〈그림 7〉 신규재원 조성을 위한 국채의 발행액과 정부지출 공채의존도의 변화 31
〈그림 8〉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국채상환비용의 변화 32
〈그림 9〉 공사채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국채의 비중 33
〈그림 10〉 국채비용과 국채잔액의 연도별 변화 36
〈그림 11〉 신규재원 조성을 위한 국채발행액과 만기연장을 위한 재발행액의 연도별 변화 37
〈그림 12〉 한국과 일본의 건설 산업 매출액 추이의 비교 45
〈그림 13〉 일본 등 5개국의 실질GDP 증가율의 변화 47
〈그림 14〉 일본정부의 국가자산 감소 목표 50
〈그림 15〉 보통국채 잔액의 잔존기간별 분포 변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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