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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노무현 정부의 성공과 실패 4
첫째, 강만수장관은 아직도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합니까? 4
둘째, 아직도 지난정부 5% 성장율이 낮은 성장률이라고 생각하는가? 5
셋째, 아직도 노무현정부가 좌파정부였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고세금 고복지였다고 보는가? 7
넷째, 재정건전성 악화시켰다. 국가부채 증가시켰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8
다섯째, 지방균형발전으로 전국토의 투기장화 야기하였는가? 9
여섯째, 대기업규제, 수도권규제로 경제성장률 저하시키고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는가? 11
좌파정책실패: 서민, 중산층 양극화 심화 12
이명박정부 보수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 13
감세는 경제활성화 효과 없고, 재정건전성 악화 13
첫째, 감세가 그렇게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습니까? 13
둘째, 감세정책과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산층, 서민들에게도 진정한 해답입니까? 15
셋째, 확실한 것은 감세조치로 인해 적자재정만 늘린다는 것입니다. 16
넷째, 1% 위한 종부세 폐지는 절대 반대합니다. 17
수도권규제완화는 균형발전 역행 19
다섯째,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화, 지방고사시키는 공멸정책으로 즉시철회해야 합니다. 19
부동산, SOC, 토목경제로 거품 살리면 안돼 20
여섯째, 정부는 서민에 대한 복지축소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20
일곱째, 건설업에 대한 정부지출의 경기활성화효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에 비하여 효과가 적어 비효율적인 투자입니다. 22
대안은 진보정책으로 전환 24
첫째,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금융, 부동산, 건설경제의 불로소득이 아니라 기술, 제조업, 지식, 문화, 산업경쟁력 강화로 일본, 독일식 부품 기술산업의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24
둘째, 기업 SOC가 아니라 인적자원 사람위주의 정책을 펴야 합니다. 24
셋째,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대학등록금을 25% 줄이도록 2조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5
넷째, 어린이집 등 보육사업에 1.5조원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25
다섯째, 세원투명성 확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음식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기준을 1억원으로 올려 현실화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높여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6
여섯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이 적용받는 당기순이익과세의 세율을 12%에서 8%로 인하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예탁금 중 비과세 한도를 1인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7
일곱째, 대학교 강사 처우개선, 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적일자리에 지원 늘려야 합니다. 27
새로운 시대에 우리나라의 성공을 위한 고언 28
[뒷표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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