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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천연가스산업 개황 3
1. 천연가스산업의 특수성 3
II. 해외 천연가스 시장 동향 및 전망 6
III. 국내 천연가스산업 현황 11
1. 개황 11
2. 한국 천연가스산업의 특수성 15
IV. 가스산업 선진화(민영화·경쟁도입) 추진 배경 및 경위 19
1. 추진배경 19
2. 추진 경위 19
V. 해외 가스산업 경쟁도입 여건 및 최근 동향 분석 22
1. 해외 가스산업에 경쟁도입이 가능했던 요인 분석 22
① 연계 네트워크의 성숙 22
② 높은 자급률 및 다양한 공급자가 존재 22
③ Take or Pay 조건의 장기계약 해제 22
④ 현물·선물시장 발달 22
⑤ 공급과잉 시기에 구조개편 추진 22
2. 국가별 가스시장 경쟁도입 추진배경 23
3. 최근 해외 각국의 에너지산업 동향 25
4. 해외 가스기업 민영화 수준 및 시장자유화 평가 26
VI. 한국 가스산업 선진화(경쟁도입) 추진의 제약요인 29
① 소비자요금 인상 가능성 29
② 요금자율화로 인해 가정용 등 소량수요자에 대한 요금 전가 30
③ LNG 시장의 특수성으로 유효한 경쟁시스템 구축 불가능 31
④ 국내 수급불안 가중 33
⑤ 구매력을 활용한 해외 자원개발의 장점 상실 35
⑥ 공공성 훼손 가능성 35
⑦ 신규 사업자 선정·허가의 공정성 의혹과 시장 과점화 폐해 발생 35
⑧ 산업용 수요비중이 큰 도시가스사 반발 가능성 36
VII. 한국 가스산업이 나아갈 방향 모색 37
1. 한국 가스산업 발전방향 논의의 길 37
① 시장성 중시의 길 37
② 공공성 중시의 길 37
③ 시공성 공존의 길 37
2. 과거와 현재의 가스산업 발전방향 논의 비교 38
① 1990년대~2000년대 초반 38
② 2007~2008년 시점 38
3. 가스산업 선진화(경쟁도입) 추진을 위한 사전 검증 필요 사항 39
① 유효한 경쟁시장 구축 가능성 - 유효한 시장경쟁이 가능한가? 39
② 소비자 후생(요금인하) 증진 가능성 - 경쟁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검증 39
③ 수급안정 가능성 41
4. 현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의 문제점 41
① 경쟁체제 도입시기의 부적절 41
② 가정용 등 소비자요금 인상 불가피 43
③ 국가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해외 자원개발 역량 상실 43
④ 정유시장과 유사한 민간기업에 의한 시장 과점화 폐해 예상 44
⑤ 경쟁체제 도입은 가스산업 민영화로 인식 44
5. 한국 가스산업이 나아갈 방향 45
첨부 48
첨부 1. TOP 의무조항과 유효경쟁시장과의 상관관계 48
첨부 2. 영·미 및 유럽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사례분석 및 시사점 51
첨부 3. 영국의 시장자유화 이후 가스가격 추이 분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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