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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I. 부담금 정비 왜 필요한가? 4
1. 부담금의 개념 4
2.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 4
1) 조세와의 차이 4
2) 사회보험료·수수료 등과의 차이 5
3) 준조세와의 관계 7
3. 부담금 운용 현황 8
4. 부담금의 변동 및 부처별·분야별 운용규모 10
II. 부담금 정비의 필요성 13
III. 참여정부 부담금 징수현황 16
1. 참여정부 5년간 부담금 징수 급증! 16
2. 부담금 줄인다던 참여정부, 제자리 걸음! 19
3. 참여정부 시절 부처별 부담금 요율인상·대상확대 일색! 23
4.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부담금 인상위원회? 25
별첨 - 2003년 이후 부담금별 요율개정 및 개정에 따른 징수증감액 현황 29
판권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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