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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업하기 좋은 나라, 부담금 정비는 필수! : 참여정부 5년 부담금 급증으로 기업 옥죄기! 감세와 규제완화 두 마리 토끼잡아 기업살려야! / 진수희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진수희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6 -9-4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9 p. ; 30 cm
총서사항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 2008-2 국정감사자료집 ; 2008-2
제어번호
MONO12009307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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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I. 부담금 정비 왜 필요한가? 4

1. 부담금의 개념 4

2.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 4

1) 조세와의 차이 4

2) 사회보험료·수수료 등과의 차이 5

3) 준조세와의 관계 7

3. 부담금 운용 현황 8

4. 부담금의 변동 및 부처별·분야별 운용규모 10

II. 부담금 정비의 필요성 13

III. 참여정부 부담금 징수현황 16

1. 참여정부 5년간 부담금 징수 급증! 16

2. 부담금 줄인다던 참여정부, 제자리 걸음! 19

3. 참여정부 시절 부처별 부담금 요율인상·대상확대 일색! 23

4.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부담금 인상위원회? 25

별첨 - 2003년 이후 부담금별 요율개정 및 개정에 따른 징수증감액 현황 29

판권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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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73787 328.3456 -9-4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63775 328.3456 -9-4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부담금 정비는 필수! : 참여정부 5년 부담금 급증으로 기업 옥죄기! 감세와 규제완화 두 마리 토끼잡아 기업살려야! / 진수희 [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부담금 정비는 필수! : 참여정부 5년 부담금 급증으로 기업 옥죄기! 감세와 규제완화 두 마리 토끼잡아 기업살려야! [진수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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