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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나성린 7
인사말 / 배은희 8
인사말 / 신지호 9
2008년도 활동보고 요약 10
회원명단 12
국회 『선진경제연구포럼』 회칙 14
창립기념 토론회 : 고유가·고물가시대의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과제 / 안종범 17
요약 19
I. 들어가면서 : 신뢰상실과 경제위기 22
II. 경제위기의 가능성 진단 24
1. 대내외 위기환경 24
2. 경제동향과 경제위기가능성 25
3. 재정위기 진단 28
III. 경제위기의 경험과 극복과정 30
1. 1,2차 오일쇼크 극복과정 30
2. 외환위기 극복과정 33
3. 역대 정권별 투자정책 34
IV. 위기극복을 위한 기본과제 36
1.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자. 36
2. 포퓰리즘을 차단하자. 37
3. 제대로 된 규제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자. 38
4. 알뜰하게 나라살림을 살자. 38
5. 조세제도와 행정의 개혁 신중히 하자. 39
6. 질적으로 작은 정부(quality based small government)를 만들자. 40
7. 분배와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자. 41
V. 경제위기 극복대책 42
1. 물가대책 42
2. 고유가대책 43
3. 재정정책 44
VI. 마치면서: 정책일관성과 신뢰회복 46
참고문헌 48
1차 세미나 : 2008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쟁점 49
I.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문제점 51
II. 최근 10년간 추경예산 편성 현황 51
III. 연도별 재정수지 추이(관리대상수지를 중심으로) 54
IV.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54
IV. 2008년 추경예산(안)의 내용 55
1. 6.8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55
2. 6.17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예산 편성」 56
2차 세미나 : 금융 선진화의 과제 : 정책간 조화를 중심으로 / 윤창현 59
1. 최근 금융 산업 내의 중요한 흐름 61
(1)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화 61
(2) 자본과잉의 시대 도래 62
(3) 시장중심 금융의 중요도 부각 63
(4)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주주자본주의로 변모 63
(5) "저축" 대신 "투자"의 중요성 부각 63
(7)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의 중요도가 증대 64
(8) M&A투자의 부각 64
(9) 금융 국제화 지수의 중요도 제고 64
2. 내셔널 챔피언 모형과 금융산업 65
3. 금산분리 문제 68
4. 출자 총액제한제도 폐지 74
1)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배경 74
2)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75
5. 공정거래정책전반의 획기적 전환 78
6. 해외 M&A 활성화와 적대적 M&A 방어전략의 구축 83
1) 국내기업의 해외 M&A 동향 83
2) 한국경제의 해외 M&A 필요성 84
3) 해외 M&A활성화 방안 85
7. 적대적 MA 방어 전략 87
8. 국부펀드의 설립과 추진 방안 90
(1) 국부펀드의 정의와 유형 91
(2) 국부펀드 현황 91
(3) 국부펀드 확대 배경 93
(4) 국부펀드에 대한 경계 확산 93
(5) 국부펀드 확대추세 지속 94
9.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95
10. 현행 정책기조의 전면재검토 및 정책 간 조정조화기능의 회복 96
3차 세미나 :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개정 방안 / 정연승 99
1.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두 가지 해석 101
2.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대한 검토 102
1)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102
2)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 103
3) 일본 사례 104
4) 한국의 사업조정 사례 106
3. 개선 방안 109
1) 문국현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09
2) 배은희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10
3)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110
4. 결어 111
4차 세미나 : 오바마 정부출범과 한미FTA비준 / 안세영 113
I. 공화당(행정부)과 민주당(행정부)의 대외통상 정책 비교 115
II. 오바마 행정부의 비준 전망 116
1. 오바마 행정부의 비준에 대한 회의적 시각 116
2. 한미FTA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미칠 5대요인 분석 117
III. 한국의 대응전략 118
1. 한국이 먼저 비준하는데 유리/불리? 118
2.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 119
3. 재(추가)협상 요구시 대응전략 120
IV. 기타사항 121
1. 미국의 자동차 통상 역사 121
2. 로비법 제정 122
3. TPA 연장 여부 122
4. 철저히 국내홍보 122
토론회 123
기술이전사업화 추진현황 및 과제 125
I.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개요 126
II. 정책 수립 배경 및 필요성 127
III. 제1,2차 촉진계획 추진현황 132
IV. 기술이전사업화 신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과제 136
해외선진국의 기술사업화 정책 및 시사점 / 김경환 140
I. 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의 개념 및 유형 141
II. 기술사업화 필요성 144
III. 해외 선진국의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현황 146
IV. 시사점(Key findings) 및 활용방안(Application) 155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 / 김형수 162
I. 기술금융 현황 163
II. 벤처캐피탈 투자성과 165
III. 벤처캐피탈 최근동향 166
IV. 벤처캐피탈 현안과제 168
V.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170
공청회 173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의 주요내용 및 발전방안 / 이종영 175
I. 입법배경 175
II. 입법의 시의성 180
III. 주요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관련 법제 비교 183
IV. 법률안의 구성체계 186
V. 법률안의 특성과 법정책 방향 187
VI. 법률안의 주요내용 190
산업계에서 바라본 기후변화 대응입법의 추진방향과 향후 과제 / 최광림 201
1. 서론 201
1. 기후변화관련 국내 현황 202
2.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05
3. 산업계의 기후변화대응 현황 207
4. 결론 및 향후 과제 211
명사초청특강 : 격변하는 세계,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은? / 박세일 215
2008년도연구보고서 : 경제선진화의 방향과 과제 / 나성린 ; 배은희 235
I. 서론 239
II. 한국 경제의 현주소 239
한국경제의 문제점 1 : 경제적 요인 239
한국경제의 문제점 2 : 비경제적 요인 242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243
III. 경제선진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 246
선진화 경제정책의 목표와 방향 246
경제선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247
IV. 경제선진화를 위한 세부과제 253
벤처기업 활성화방안 : 지식거래소 설립 (2008.7.9일 세미나) 253
금융 선진화 과제 (2008.8.14일 세미나) 255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 개선 (2008.9.18일 세미나) 259
기술사업화 및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2008.10.22일 토론회) 262
포스트교토 대비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2008.11.10일 공청회) 265
오바마 정권 하에서의 한미 FTA (2008.11.19일 세미나) 267
V. 맺는 말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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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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