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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규제개혁 왜 필요한가? 5
1. 우리 경제의 현주소 5
2. 무엇이 문제인가? 6
3.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추이 및 규제현황 6
II. 지난 정부 규제개혁 추진 실태 및 문제점 12
1. DJ 정부시절 규제개혁의 문제점 12
2. 참여정부시절 규제개혁의 문제점 규제개혁 4대실패 - 의지·양·관리·질에서도 완전 실패! 12
1) 규제개혁의 양적 성과 12
2) 규제개혁의 질적 성과 14
3. 참여정부 규제개혁, DJ 정부보다도 규제완화의지 떨어져! 16
4. 기업들과 관련 깊은 경제부처관련 규제심사, 요식행위에 불과 18
5. 숫자놀음에 불과한 참여정부의 규제등록! 21
6.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 공무원들조차도 떨어진다고 분석 25
7.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든 참여정부! 기업하기 좋은 환경 7단계나 하락 31
III. 새정부 규제개혁을 위한 제언 34
1. 새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현장의 목소리 34
2. 잘된 점과 부족한 점 34
3. 새정부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제언 규제개혁 체감도 높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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