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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들어가며... 4
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 없다? : '한류'시장에서 음악 산업이 소외받는 이유 4
나.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 제대로 된 음악을 즐길 권리를 위해… 5
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현황 8
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무엇이 문제인가? 13
II. 본론 17
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17
1. [회원제도] 그들만의 리그 - 대표성이 결여된 '정회원' : 소수를 위한, 소수에 의한, 소수의 KOMCA 18
2. [구조] 무엇이 서태지를 KOMCA에서 탈퇴하게 만들었나? : 서태지의 8집 '모아이'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는 이유 20
3. [규약] 불공정한 '신탁약관'과 '정관' : 회원들의 목소리를 차단시키는 KOMCA의 구조 왜 회원들은 KOMCA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가? 22
4. [조직] '평의원제도' : 원로예우를 위안 자리 만들기 한번 회의 시 마다 700만원씩 '거마비'로 지출 24
5. [징수] 원시적인 징수기준과 과다한 징수비용 26
6. [분배] 전근대적이고 불투명한 분배기준 31
7. [기술]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원시적인 데이터 베이스 관리 42
8. [회계] 회계관리의 불투명성 44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 감독권 : KOMCA 버티기 한판승! "난 니가 두렵지 않다" 50
다. 해외사례 51
1. 일본의 JASRAC 51
2. 미국 ASCAP / BMI 52
라. 개선방향과 향후과제 52
1. 협회 회원제도 전면 개혁 - 정회원제도 완전 폐지 : 일정자격 갖추면 누구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가져야 52
2. 불공정한 신탁약관 및 정관의 수정 53
3. 징수기준의 현실화 54
4. 분배기준의 합리화와 분배방식의 투명화 55
5. 저작권, IT, 회계전문가 영입을 통한 협회의 전문화 55
6.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 도입 56
7.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 ; 복수신탁, 분리신탁 제도 도입 적극 검토 필요 56
8. 저작권법의 개정 및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의 필요성 57
III. 맺음말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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