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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토 균형발전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언 / 김성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성순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9-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6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정기국회.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 ; 제278회
제어번호
MONO120093075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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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21C 동북아, 국토전략이 좌우한다 3

환 황해권시대 '신청해진 프로젝트'(황해시) 제안 : 황해항 테크노폴리스(황해특별시) 건설 제안 6

21세기 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한국 6

한국경제의 과제 - 성장동력 확보, 경제활성화 8

서해안 서남권 포함 3대 광역권으로 국토균형발전 10

신청해진 프로젝트 - 황해항 테크노폴리스(Yellow Sea Port Technopolis) 건설 13

황해항 항만의 특성 14

황해항 테크노폴리스의 경쟁력 비교 14

[첨부자료] 18

주거양극화 해소 및 주거복지 강화 방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 3.3%에서 12%로 확대해야 26

10.21대책은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조치 27

「주거복지기본법」제정, 국민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도모해야 국민주거복지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28

공공임대주택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차등화 필요 29

「최저주거기준」을 주거복지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2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삭제는 주거복지 후퇴 3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주택개량사업 필요성 32

고시원, 여관, 여인숙 거주 저소득 1인가구 주거안정대책 필요 33

「긴급 주거지원제도」 도입 필요성 33

중앙전파관리소 조기 이전 필요성 : 감사원, '부지활용 부적정, 이전 후 역세권개발' 촉구 35

38년전 설치된 도심부적격시설로 대체부지 선정, 조기 이전해야 35

감사원, 업무시설타운 개발시 5,532억원 재정수입 추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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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74628 328.331 -9-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375253 328.331 -9-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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