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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두발언 2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4
총리! 8
기획재정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12
10년간 속을 곪게 한 정부의 정책실패! 14
첫째, 외국인 자본유입을 낙관하였습니다. 14
둘째, 외채관리에서 실패하였습니다. 16
셋째, 무원칙한 해외투자 확대정책입니다. 18
지난 정부의 성장잠재력 잠식 22
첫째, 종부세 문제입니다. 22
둘째, 큰 정부 논리입니다. 24
셋째, 부동산 보유에 대해 징벌적 규제를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24
넷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전국을 난개발화하고 투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25
다섯째, 국민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양분하고 기업인을 적대시하여 국민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25
이명박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 26
첫째,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이 1%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26
둘째, 감세정책과 아울러 재정지출 확대를 취하는 것은 결국 대폭적인 재정적자를 초래한다는 비판입니다. 26
셋째, 현 정부의 위기극복대책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27
넷째, 10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대미·대중 수출 감소, 국내소비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내년도 급격한 경기 하강이 우려됩니다. 특히 전국의 집값과 주식하락에 따른 자산디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28
다섯째, 거시경제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고용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29
여섯째, 지방경제 대책입니다. 30
일곱째,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해 공공요금 폭등 유발, 공공성 훼손, 효율성 저하 등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0
시급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32
무엇보다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33
금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34
먼저 해외펀드 투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4
시대착오적인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
정부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 타파를 위한 대책으로 1,000억 달러 지급 보증 및 은행채 등을 매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
숨겨진 경제위기 요인에 대비한 대응태세! 40
지식경제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47
첫째,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경제가 지금까지의 고속성장에서 전반적인 조정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47
둘째, 미국 금융 위기에 이어 「엔고」라는 뜻하지 않는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47
셋째, 이명박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뿐, 실제로 기업은 정부지원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8
넷째, 도시가스망을 확충해야겠습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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