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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국정감사 일정
목차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6 5
5년마다 반복되는 국민 혈세 낭비 6
외환보유액 과연 충분한가? 17
국가채무 증가속도 너무 빨라 20
외국인 직접투자 3년 연속 급감, 대책 마련 시급 23
외국환평형기금 누적 결손 27조원에 달해, 정부 재정 투입 등 대책마련 시급 26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7 28
종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해야 30
한·미FTA 비준, 절대 서두를 일 아니다! 36
지역은 없고 수도권만 있는 MB 정부 39
기획재정부·국세청 종합감사 질의자료 2008. 10. 22 42
경제수장의 오럴 해저드(?) 44
은행과 건설사의 모럴 해저드(?) 47
종부세 대란, 예고된 인재(?) 50
10월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 환매 증감액 -5,043억 53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종합감사 질의자료 2008. 10. 23 56
공기업 감사자리, 한나라당 전유물인가? 58
달러화 대비 원화만 '나홀로 약세' 6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부터 시작 63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9 66
국세청 종부세 딜레마 '정부정책에 갈팡질팡' 68
탈세제보도 인터넷이 '대세' 77
과소부과로 인한 세수 누락 1조 2,229억에 달해 79
끊이지 않는 금품수수 비리 81
지난해 과세환급금 35조 4천억원 규모 83
85 : 57,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85
국세청 유가환급금 제도 관련 민원 폭증 87
KIKO 사태 피해기업 지원방안 없나 89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0 90
서울청·중부청, 납세자 신뢰도 평가 최하위 92
서울청, 과세불복 행정소송 패소 3배 이상 급증 94
중부청, 조세범칙조사 127건중 103건 검찰 고발 96
유가환급금 제도 관련 민원 폭증 98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6 100
광주청, 내외부 평가 엇갈려 102
광주청, 탈세제보 활용한 추징세액 대폭 줄어 103
광주청, 조세범칙조사 무혐의처분 건수 늘어 105
광주청 소관지역,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건수 대폭 증가 107
전통주 시장에도 달려 드는 대기업 109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7 112
연구 및 인력개발활동에 대한 세액지원도 수도권 편중 114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처분 건수 갑자기 늘어 116
대전청, 자료상 집중조사 결과 1건당 추징세액 급증 118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건수 증가율, 전국에서 제일 높아 120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54명, 196억원에 달해 122
대전청, 각종 평가에서 상위권 차지 124
통계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3 126
통계청 지역경제 살리기 외면 128
통계청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 생산 필요 130
통계청 한치 앞을 못보는 예산 집행 132
국가통계 품질진단 제도 개선 필요 134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3 136
밀수검거 포상금 눈먼 돈, 아직도 직원들간 '나눠먹기식' 지급 138
10억원 이상 고액관세 체납자 27명, 총1,266억원에 달해 141
관세 과오납 작년 2,254억원에 달해, 매년 큰폭 증가 143
여성 밀수범 해마다 크게 늘어 145
한중 보따리상의 반입 농산물에 대한 통관 안전 대책 절실 147
멜라민 함유 과자류 등 수입 방지대책 마련 필요 149
조달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4 150
담합에 속수무책인 공개경쟁 입찰제 152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 입찰 재고해야 155
조달청 새정부 들어 비위행위 급증 157
불법 전자입찰 감시에 방심 말아야 160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4 162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성과급 164
창립기념일과 노사화합 행사시 10억원대 기념품 제공 166
신입사원도 영남권이 가장 많아 168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해외연수 171
한국은행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20 172
항상 뒷북만 치는 금융 당국, 이번에도 한발 늦어 174
한국은행, 두 달 앞도 내다 못보는 금리정책 177
시한폭탄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대책 시급 179
10만원권 고액화폐 발행 전면 재검토(?), 이것도 정부의 근·현대사 바로잡기 일환인가? 182
통화안정증권 과다 발생, 대책 마련 시급 184
국감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지적받자 복리후생비 대폭 인상하여 지급 186
한국은행 장애인 고용비율 0.8% 188
총액한도대출, 충청권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 190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역경제 현안보고 자료 2008. 10. 16 19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기여 필요 194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21 196
이사회의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 운영위원회 폐지해야 198
수은, 재무건전성 악화 불보듯 200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금액 급증 202
매년 마다 반복되는 EDCF 집행실적 부진 204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21 208
KIC 메릴린치 투자 성적표는 -22% 수익률 210
퇴직자 중 60%, 낮은 급여 사유로 퇴직 213
국정감사 언론보도 216
국감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08. 10. 6. 월) 218
국감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08. 10. 7. 화) 233
국감 보도자료 : 국세청 (08. 10. 9. 목) 240
국감 보도자료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08. 10. 10. 금) 255
국감 보도자료 : 통계청 (08. 10. 13. 월) 260
국감 보도자료 : 관세청 (08. 10. 13. 월) 270
국감 보도자료 : 조달청 (08. 10. 14. 화) 276
국감 보도자료 : 한국조폐공사 (08. 10. 14. 화) 288
국감 보도자료 : 광주지방국세청 (08. 10. 16. 목) 292
국감 보도자료 : 대전지방국세청 (08. 10. 17. 금) 303
국감 보도자료 : 한국은행 (08. 10. 20. 월) 310
국감 보도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08. 10. 21. 화) 325
국감 보도자료 : 한국투자공사 (08. 10. 21. 화) 326
국감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국세청 (08. 10. 22. 수) 327
국감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종합 (08. 10. 23. 목) 341
[뒷표지]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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