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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6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2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28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ㆍ산업구조와 상호의존성 분석 34
1. 산업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35
2. 무역 및 관세율 구조 38
3. 산업구조 분석 43
가. 산업구조의 변화 43
나.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 47
4. 상호의존성 분석 53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상호의존성 57
나. 한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60
다. 중국과 일본 산업의 상호의존성 62
라. 상호의존성 분석에 따른 시사점 64
5. 경제협력관계 66
가. 한국ㆍ중국ㆍ일본의 경제적 위상 67
나. 동북아 역내 무역 현황 68
다. 투자협력관계 71
라. 금융협력 동향 74
마. 기타 협력분야 76
제3장 상품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80
1. 한국ㆍ중국ㆍ일본의 FTA 추진 현황 81
가. 한국의 FTA 82
나. 중국의 FTA 86
다. 일본의 FTA(EPA) 88
라. 동북아 역내국간 FTA 논의 현황 90
2. 분석대상 FTA 및 관세철폐단계 분류 93
가. 분석대상 FTA 93
나. 양허 카테고리의 관세철폐단계 분류 94
3. 관세철폐단계별 양허안 분석 98
가. 한국 99
나. 중국 105
다. 일본 109
4.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115
제4장 서비스분야 FTA 양허안에 대한 비교분석 120
1. 한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121
가. 한ㆍ싱가포르 FTA 122
나. 한ㆍ미 FTA 125
다. 한국 유보품목의 특징 128
2. 중국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130
가. 중ㆍ뉴질랜드 FTA 131
나. 중ㆍASEAN FTA 134
다. 중국 유보품목의 특징 136
3. 일본의 서비스 양허안 내용 분석 137
가. 일ㆍ싱가포르 EPA 138
나. 일ㆍ말레이시아 EPA 141
다. 일ㆍ브루나이 EPA 143
라. 일ㆍ태국 EPA 146
마. 일본 유보품목의 특징 149
4. 서비스분야 양허안 분석의 시사점 150
제5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154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155
가. 완전생산기준 155
나. 실질적 변형기준 157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160
라.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162
2. 중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166
가. 완전생산기준 167
나. 실질적 변형기준 168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171
라. 중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172
3. 일본 EPA 원산지규정의 특징 175
가. 완전생산기준 175
나. 실질적 변형기준 177
다. 보충적 원산지규정 181
라. 일본 EP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182
4. 원산지규정 분석의 시사점 187
제6장 동북아 역내국간 FTA의 추진방안 192
1. 동북아 FTA 추진여건 193
가.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적 여건의 성숙 193
나. 민감한 분야의 개방폭에 대한 합의 196
다. 정치외교적 추진의지 197
2. 동북아 FTA의 분야별 추진방안 198
가. 상품분야 199
나. 서비스분야 203
다. 원산지규정 207
3. 향후 전망 213
가. 한ㆍ중ㆍ일 FTA 213
나. 동북아 역내국간 FTA를 위한 대안적 논의 216
참고문헌 222
부록 226
부록 1. 비농산물 품목 분류 및 부문별 산출액 변화 227
부록 2.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국가별 생산파급효과 분석결과 229
부록 3. 한ㆍ중ㆍ일 서비스 민감품목 232
부록 4. 원산지규정 개괄 254
가. 원산지 판정기준 255
나.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259
부록 5. 한ㆍ중ㆍ일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265
부록 6. 한ㆍ중ㆍ일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포 285
Executive Summary 296
판권기 304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표 2-1.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 36
표 2-2. 한국의 부문별 무역 및 관세율 구조 38
표 2-3. 중국의 부문별 무역 및 관세율 구조 40
표 2-4. 일본의 부문별 무역 및 관세율 구조 42
표 2-5. 한ㆍ중ㆍ일 3국의 산업구조 변화 45
표 2-6. 한ㆍ중ㆍ일 3국의 부문별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2000년) 52
표 2-7. 주요 경제권역별 GDP 규모와 세계에서의 비중(2003~07년) 67
표 2-8. 주요 경제권역별 총 교역규모와 세계에서의 비중(1998~2007년) 67
표 2-9. 한국ㆍ중국ㆍ일본의 동북아 역내 무역 현황 69
표 2-10. 한국ㆍ중국ㆍ일본의 동북아 역내 무역비중 70
표 2-11. 한국의 기간별ㆍ업종별 대중 해외투자 추이(투자금액 기준) 71
표 2-12. 일본의 중국 및 한국에 대한 업종별 해외투자(2003년 기준) 72
표 2-13. 양자간 통화스왑협정 체결 현황(2005년 4월 말 기준) 74
표 3-1.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84
표 3-2.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87
표 3-3. 일본의 자유무역협정(EPA) 추진 현황 89
표 3-4. 관세철폐 단계별 양허 카테고리 97
표 3-5. 한국ㆍ칠레 FTA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결과 100
표 3-6. 한국ㆍASEAN FTA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결과 102
표 3-7. 한국ㆍ미국 FTA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결과 104
표 3-8. 중국ㆍ칠레 FTA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 결과 106
표 3-9. 중국ㆍ뉴질랜드 FTA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 결과 108
표 3-10. 일본ㆍ칠레 EPA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 결과 110
표 3-11. 일본ㆍ멕시코 EPA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 결과 112
표 3-12. 일본ㆍ말레이시아 EPA 상품분야 양허안 분석 결과 114
표 4-1. 한ㆍ싱가포르 서비스분야 유보 122
표 4-2. 한ㆍ싱가포르 유보품목 현황 123
표 4-3. 한국의 현재 및 미래유보 품목 현황(UNCPC code 2단위 기준) 124
표 4-4. 한ㆍ미 FTA 서비스분야 유보품목 현황 126
표 4-5. 한ㆍ미 FTA 서비스분야 유보 126
표 4-6. 한ㆍ미 FTA CPC 2단위별 서비스분야 유보 127
표 4-7.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분야 유보품목 현황 131
표 4-8. 중ㆍ뉴질랜드 유보품목 현황 132
표 4-9.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분야 유보품목 수 133
표 4-10. 중ㆍASEAN FTA 서비스분야 유보품목 수 135
표 4-11. 일ㆍ싱가포르 EPA 서비스분야 유보품목 현황 138
표 4-12. 일ㆍ싱가포르간 유보품목 현황 139
표 4-13. 일ㆍ싱가포르 EPA 서비스분야 유보 140
표 4-14. 일ㆍ말레이시아 EPA 서비스분야 유보품목 현황 141
표 4-15. 일ㆍ말레이시아 유보품목 현황 141
표 4-16. 일ㆍ말레이시아 EPA 서비스분야 유보품목 수 142
표 4-17. 일ㆍ브루나이 EPA 서비스분야 유보품목 현황 144
표 4-18. 일ㆍ브루나이 유보품목 현황 144
표 4-19. 일ㆍ브루나이 EPA 서비스분야 유보품목 수 145
표 4-20. 일ㆍ태국 EPA 서비스분야 유보품목 현황 146
표 4-21. 일ㆍ태국 유보품목 현황 147
표 4-22. 일ㆍ태국 EPA 서비스분야 유보품목 수 148
표 5-1. 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차이점 비교 159
표 5-2. FTA별 최소기준(미소기준) 비교 161
표 5-3. 한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163
표 5-4. 중국 FTA의 보충적 원산지규정 172
표 5-5. 중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173
표 5-6. 일본 EPA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184
표 6-1. 한ㆍ중ㆍ일 3국의 서비스 분야 유보품목 수와 비중 203
표 6-2. ASAEN과의 FTA에서 한ㆍ중ㆍ일 원산지 결정기준 210
부표 1-1. 다자무역협상에서의 비농산물 품목 분류표 227
부표 1-2. 한ㆍ중ㆍ일 3국의 부문별 산출액 변화 228
부표 2-1.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과 중국의 생산파급효과 분석결과 229
부표 2-2.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과 일본의 생산파급효과 분석결과 230
부표 2-3.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중국과 일본의 생산파급효과 분석결과 231
부표 3-1. 한국의 민감품목 232
부표 3-2. 중국의 민감품목 237
부표 3-3. 일ㆍ싱가포르 EPA와 일ㆍ말레이시아 EPA에서 나타난 일본의 민감품목 249
부표 4-1. 보충적 원산지규정 258
부표 5-1. 한국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265
부표 5-2. 중국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273
부표 5-3. 일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277
부표 6-1. 한ㆍ중ㆍ일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포 285
그림 2-1. 한국산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 58
그림 2-2. 중국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 58
그림 2-3. 한국산업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 60
그림 2-4. 일본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 61
그림 2-5. 중국산업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 62
그림 2-6. 일본산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 63
부록그림 4-1. 원산지규정의 종류 및 구조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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