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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28
1. 연구 목적 28
2. 연구의 필요성 29
3. 연구내용 및 범위 29
II. 빈곤추이와 빈곤대책 31
1. 빈곤추이와 한국의 사회안전망 31
가. 빈곤의 정의 31
나. 우리나라의 빈곤율 33
다. 한국의 사회안전망 연혁 39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5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45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급여지급 규모 48
3. 근로장려세제 51
가. 도입취지 51
나. 근로장려세제 세부내용 52
4. 빈곤대책 재정추이 54
가. 사회보장 및 공적부조 예산의 증가추이 54
나.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저소득 취약계층 재정지출 추이 56
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 총규모의 변화 추이 58
라. 조세지출과 가격보조 59
5. 전달체계 60
III. 빈곤대책 평가 63
1. 빈곤탈출효과에 대한 평가 63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개선효과 63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율성 65
다. 목표효율성 69
2. 빈곤대책의 비용효과성 평가 71
3.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 문제평가 74
4. 자활사업 평가 75
가. 자활사업 현황 75
나. 자활사업 평가 77
5. 전달체계의 평가 80
IV. 빈곤대책의 개선방향 83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체제로의 전환 검토 83
2. 근로장려세제 개선과제 84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조화 84
나. 소득파악 문제의 해결방안 86
다. 과세단위 문제의 해결 87
3. 자활프로그램 개혁방안: 직업훈련사업과의 연계 88
4. 소득파악 및 전달체계 개선과제 90
5. 일자리창출을 통한 빈곤탈출대책 92
6. 빈곤대책의 재정개혁 및 실행계획 94
가. 기존 복지예산 중에서 낭비적 요인에 대한 재점검 (사후평가) 94
나. 세출구조의 개선을 통한 복지재원확충 97
다. 빈곤대책과 관련된 제도 정비를 통한 복지수요 충족 97
라. 정책조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98
마. 조세부담률 제고 98
7. 빈곤복지정책의 평가필요성과 평가체제 구축 99
V. 요약 및 정책제언 101
참고문헌 105
〈표 1〉 최저생계비 현황 32
〈표 2〉 상대적 빈곤 기준 비교 33
〈표 3〉 우리나라의 빈곤율 추이 36
〈표 4〉 1988~2004년의 빈곤율 추이 38
〈표 5〉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안전망 40
〈표 6〉 한국의 공적부조 도입시기 및 적용대상 41
〈표 7〉 한국의 사회보험 도입 시기 및 확대과정 43
〈표 8〉 사회적 이전의 유형(2002년 기준) 44
〈표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 46
〈표 10〉 수급자 현황: 수급자 종류별 49
〈표 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집행 실적 50
〈표 12〉 사회보장 및 공적부조 예산 추이 56
〈표 13〉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부문별 지출 추이: 2001~2007년 57
〈표 14〉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 추이 58
〈표 15〉 복지지출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 59
〈표 16〉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지출과 가격보조 60
〈표 17〉 기타사회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64
〈표 18〉 기타사회보장급여의 빈곤감소 효율성 69
〈표 19〉 기타사회보장급여의 목표효율성 측정결과 70
〈표 20〉 성향점수 매칭 이중차이 분석결과 (공공부조 제외 경상소득 이용) 73
〈표 21〉 사중손실 규모 추계 (2005) 73
〈표 22〉 빈곤 감소 효과 74
〈그림 1〉 근로장려세제 모형 53
〈그림 2〉 빈곤감소 효율성 모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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