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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교육백년대계' 꿈꾸며…
목차
2008.10.06.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 12
교육의 '아파트 반값', '장기임대 주택' 정책 마련 촉구 14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립대 매매법' 추진 16
교원 성과급, 균등하게 나눠먹은 돈만 6년간 2조 6,700억 원 19
생보자, 차상위 조사에서 제외된 고등학생 2만 명 등록금도 못내 22
정원 외 특별전형 폐지, 정원내로 흡수해서 의무화 추진 25
학교 결핵환자 1/2도 파악 못 해 27
【국립국제교육원】 이공계 국비유학생 선발·관리 29
【국립특수교육원】 청사이전 설계비 중복, 예산낭비 30
2008.10.07. 서울특별시교육청 증인 송인정(전국 학교운영위원 총연합회회장) 32
서울시 교육감 선거자금 관련 정리 34
'고교 선택제' 2012년까지 유예 필요 37
서울 학교 내 정수기, 발암물질 노출 위험[원문불량;p.38-39] 38
국제중학교(영훈, 대원 이사장 증인채택) 현황 43
'남녀 교사 성비 불균형' 연구 촉구 45
서울시 특수교육, 홀대 심각하다. 46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47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증인 질의 48
전교조 서울지부장 증인 질의 49
2008.10.08.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50
서울대병원, 선택 진료 의사 부풀리기로 07년 부당이득 54억 52
입학사정관제 입학생 성적·평가결과 공개 요구 54
망한 '학부제'는 버려야 한다. 55
자유전공학부 약인가? 독인가? 56
교수 재임용 심사 후유증 없어야 61
의예과 집단 부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64
서울대 학업성취도 분석 67
2008.10.09.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70
교수 1인당 학생 수 개선을 노력 필요 72
2008.10.13. 광주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증인 구신서(전교조 전남지부장)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76
'방과 후 학교' 만족도 전국 최저(기업 지원금도 최저) 78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사업 80
자연과학고 내 교육문화타운 복합화 조성 사업 82
제주 국제학교 수요예측 아직도 유효한 숫자인가? 86
제주 '방과 후 학교' 초·중학교 강사료 전국 최고? 89
제주, 늘어나는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대책은? 90
교육청과의 단체협약 내용 문제 91
주경복 후보에게 빌려준 선거자금 6백만 원 92
전남대의 의욕적인 '국립대 법인화' 추진 94
전남대, 국립대 중에 취업률 꼴지 96
전남대 BTL생활관 '예향학사' 수요부족 97
혹사당하는 수련의사들 98
제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문제 99
국방부 '4.3사건' 문제, 제주총학연합 철회요구 100
제주대학병원, 신축 이전비용의 문제 101
제주대병원, 선택 진료 문제 양호! 102
제주대학병원, 슈퍼박테리아 문제 103
2008.10.14.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104
전북 '방과 후 학교' 고등학교 수강료 전국 최고 106
전북 학교급식 사고, 개선책 마련 시급 107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경비 확보 실적은? 109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실태와 지원은? 110
전북대학교 취업률, 자축할 때가 아니다. 111
전북대학교, 장애학생이 적은 이유는? 113
전북대, 자유전공학부 치밀한 사전계획 필요 115
수퍼박테리아, 병원의 책임도 있다. 116
전북대병원, 100% 선택 진료과 14곳 119
전북대, 누리사업 종료이후 인력양성계획은? 121
2008.10.16. 강원도 교육청,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122
시기적절한 '한울타리 다문화 교육', 강원도 특수성을 살려라 124
한반도 내 유일한 분단도(道)를 '통일교육의 요람'으로... 125
강원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300여명, 대책마련 촉구 126
강원도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128
강원도, 서울대 농어촌특별전형의 4.96%, 지역균형의 1.77% 130
강원도, 적정 교원 수 유지하고 있나? 132
지역통합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필요 133
강원도 내 교직원 사택 개선 계획 필요 134
도계캠퍼스, 꼭 추진했어야 하나? 135
강원대 연구단지 조성으로 강원도 발전의 희망이 되기를.. 138
평양과학기술대 교류협정 관련 사항 139
강원대학교의 현황과 경쟁력 140
강원도 지역의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필요 142
강원대학병원, 슈퍼박테리아 문제 143
매년 급증하는 개인진료비 체납자 대책 마련 144
2008.10.17.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병원 146
충청북도 교육경비보조금, 9개 도 중에 꼴지 148
늘어나는 충북 학생자살, 의식교육·인성교육 필요 149
사립학교 교원충원에 기간제가 83%, 시정필요 150
폐교될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투자 151
충북도내 학교 정수기, 발암물질 노출 위험 152
늘어나는 급식비 미납자,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지원책 강구 154
소액공사·용역, 소액물품 구입, 탄력적인 운영필요 155
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가 어려운가? 156
우수학생 유치에 관심이 없는 충북대학교 158
멜라민 분유파동과 충북대학병원 모유수유 환경 159
늘어만 가는 충북대학병원 진료비부당청구 '환급 건수' 160
수퍼박테리아 감염체계 관리 161
2008.10.20.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증인 이영규(전교조 인천지부장) 162
학교폭력에 대책 없는 경기도 164
경기도 방과 후 학교, 초등학교까지 교과학습에만 치중 165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 1위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 부재 166
줄어들지 않는 '학교실험·실습사고'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169
줄지 않는 학교유해업소, '정화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필요 170
늘어나는 급식비 미납자,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지원책 강구 171
경기도 학생자살, 의식교육·인성교육 필요 172
경기도내 학교 정수기, 발암물질 노출 위험 173
인천시, 본말전도(本末顚倒)된 단성(單性)고등학교 증가 175
인천시, 2007년 전국 학교식중독 발생의 17.5%로 전국 1위 176
방과 후 학교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내실면에서 1위 177
인천 방과 후 학교, 지자체 지원금 적극 유도 필요 179
인천시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이하 180
늘어나는 급식비 미납자,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지원책 강구 182
인천광역시 학생자살, 의식교육·인성교육 필요 183
사립학교 교원충원에 기간제가 76.5%, 시정필요 184
인천광역시 내 학교 정수기, 발암물질 노출 위험 185
인천시교육청과의 단체협약문제 (인사 관련 개입 등) 187
2008.10.21.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88
옷을 벗을 것인가?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올 것인가? (6가지 의혹들) 190
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 달랑 3개, 상품 개발 노력 부족 192
사학연금 2026년 기금 고갈! 자체적인 대책 마련 시급 193
투자환경은 '토끼' 걸음, 사학연금 투자는 '거북이' 걸음 195
"입학사정관, 정부가 지원해주니까...", 소극적 대학이 절반! 197
'옥상옥' 독도연구소, 통합·조정 권한 필요 198
동북아역사재단, 재외동포 역사교육 필요 200
한국학중앙연구원, 특화사업 개발 필요 201
소속 연구원들의 자체연구에 대한 부당함 202
유네스코 분담금 세계 11위, 한국인 직원 수는 고작 6명 203
세계 12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국제기구 유치 노력 필요 204
2008.10.2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기초기술연구회 206
연구원들 연구시간 절반이 잡무! 20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의 지역 기여 209
(가)한국연구재단 출범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210
R&D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평가원 기대 211
유명무실해진 '동북아 R&D 허브 기반 조성사업' 213
동북부 주민의 사랑을 되찾아 주십시오. 215
2008.10.24.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 216
'대학구조개혁특별법' 확인 218
'등록금반값' 추진 촉구 219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구제 219
'방과 후 학교' 독려 220
국립대학병원 모럴 헤저드 220
'입학사정관제도' 예체능 등 배려 221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당부 221
'사학분쟁' 털고 갈건, 털고 가자. 222
'혁신본부' 부활 필요 222
'R&D 모럴 헤저드' 방지책 마련 필요 223
사학분쟁관련 224
2008.10.30.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226
인권위의 전·의경 인권유린, 인권위에게 법적 조사의무 있다. 228
울타리 없는 자유는 방종(放縱), 방종의 인권만을 말하는 인권위 231
군의문사진상위원회 업무 이관에 대한 인권위 입장은? 236
국회충무공 동상, 자존심을 위해 교체 필요 237
국회의원사무실의 전자문서 시스템 전자결재 사용률 0% 240
국회순환보직, 업무파악을 위한 시간 낭비 우려된다. 241
나눠 먹기식 '입법 및 정책연구개발비' 지양 필요 242
국회 '방호직원' 정년규정, 부당한 피해자 없도록 조치 필요 243
국회 경비대 소속 의경 자살 245
국회도서관, 이용자 수에 걸맞은 장서 확보 필요 246
신규 업무 유입 인원이 전체의 21.5% 248
2008.10.31. 대통령실 250
잘못된 정부조직개편으로 R&D통제 불능 252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연간 2만 명, 혜택 확인 254
'국가브랜드위원회' 제고를 위한 노력 256
대통령실이 파악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체는? 258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259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261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 263
대기발령 받은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 구제 노력 미흡 265
2008.10.06.~2008.10.31. 국정감사 언론보도 266
서울지역 출신 서울대 올 신입생 강남 4개구가 406명… 35% 차지 268
고교생 2만 명 수업료 미납 김선동 의원, 연간 100억 원 규모 269
"부실사립대 통폐합 유도 위해 사학법 개정"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 270
김선동 "사립대 매매 가능토록 사학법 개정" 271
"교원 성과금은 무늬만 성과급" 한나라 권영진·김선동의원 비판 272
사립대 매매 허용 추진… 부실대학 통폐합 유도 사학법 개정키로 273
〈국감초점-교과위〉 야 "공교육감 선거자금 수사하라" 여 "위법 아닌데 음해성 정치공세" 274
〈국감현장〉 교과위 전교조 '몰아세우기' 275
'정부 감싸기'는 없다…여당 초선, 국감 기류 변화 주도 276
[18대 국회 첫 국감] 정부 때리는 한나라… 교육·경제 정책 등 정면 비판 277
"학원 돈 빌려 선거… 자진 사퇴해야" "전교조도 주경복 후보에 자금 지원" 278
교과위, '전교조,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 제기' 280
김선동 "서울대병원 특진의사 부풀려 54억원 부당이익" 281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못 믿을 서울대병원 282
공교육감 때문에… 서울대만 덕 봤나? 283
〈국감현장〉 교과위, KAIST에 '호통' 아닌 '칭찬' 284
〈국감현장〉 전남대 '고급' BTL기숙사 질타 285
"제주영어교육도시 문제 집중 추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주도교육청 국감 286
광주·제주 사학, 장애인 교육 '나 몰라라' 287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확대는 선거용' 쟁점 288
[국감 이사람]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서울 도봉을·교과위) "사립대 M&A법 추진" 289
〈국감현장〉 도연고 의원들 상임위서 맹활약 290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도교육청·강원대 국정감사 292
김선동 "충북 사립 교사 83%를 기간제 충원" 294
김선동 "충북대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증가" 295
〈국감〉 충북 학생 자살 급증 296
〈국감〉 사립학교 교원 충원 80%가 기간제 교사 297
〈국감〉 김선동 "충북, 교육경비 9개도 중 꼴찌" 298
〈국감〉 충북 급식비. 등록금 미납 학생 급증 299
〈국감〉 김선동 "충북대는 우수학생 유치 관심 없나" 질타 300
경기 학교폭력 발생률 서울의 1.7배 301
김선동 "인천 급식비 미납학생 작년비 3배 증가" 302
경기도 학교폭력, 서울의 두 배 도교육청 국감서 지적 303
[포커스] "교실 환경오염 전국서 가장 심해" 304
[인천/경기] 인천지역 교실 '공기 질' 전국 최하위 306
교원공제회, 이사장의 투자 결정권 분산해야 [김선동 의원] 307
서울 61개 초·중·고교 해외 수학여행 308
서울시 61개 초·중·고 해외 수학여행 309
도연고 의원들도 국감서 맹활약 310
강릉대·원주대 통합 지역 갈등 부추겨 311
맞아서 묵사발된 경찰은 가해자냐 312
민주 "사정기관, 야당탄압 앞장", 한나라 "정략적 흠집 내기 중단을" 313
2008.10.06.~2008.10.31. 국정감사 보도자료 314
서울시 '서울대 합격자 수' 강남구가 부동의 1위 - 서울은 약보합, 경기도 약진, 부산·대구 주춤 - 316
교과부, 학교 결핵환자 숫자조차도 파악 못해 - 질병관리본부의 결핵 환자 수와 2배 이상 차이 - 321
교육의 '아파트 반값', '장기임대 주택'정책 마련 촉구 : "아파트 반값과 같은 등록금 반값 정책 제안" 323
고등학생 한해2만명 등록금 미납, 정부지원 촉구 : "기초생보자, 차상위자에게 제외된 등록금 미납자 한해 2만 명 수준" 326
정원 외 특별전형 폐지, 정원 내 흡수·의무화 촉구 : "기회균형·농어촌 등 정원 외 특별전형 의무비율로 선발 필요" 328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립대 매매법' 추진 : 여야 갈등의 핵 '사학법 개정' 재 점화 우려 330
교원 성과상여금제, '03~'07 1조9천억원 나눠먹기 3,600억원도 경력위주로 지급 332
서울대병원 선택 진료 의사 부풀리기, 07년 부당수익 54억원 334
서울시교육청에 고교선택제 2012년까지 시행 연기 요구 33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의 기준 재정립 촉구 : "제외된 탈북자, 조선족의 학생들도 지원 필요" 340
[뒷표지]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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