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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08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4
II. 소관기관별 업무현황 개요 7
행정안전부 7
경찰청 8
소방방재청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1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3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5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7
새마을운동중앙회 17
한국자유총연맹 19
한국지역진흥재단 2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2
도로교통공단 23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23
경찰공제회 24
대한소방공제회 25
한국소방검정공사 25
한국소방안전협회 26
III. 2008년 국정감사 사례별 분석 27
1.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국가균형발전 27
1) 낙후도 평가 상위 50 수도권이 82%, 하위 50 영·호남 80%(행정안전부) 27
2) 초고령화 현상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논의 돼야(행정안전부) 27
3)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외 대안 없나?(광주광역시) 27
4)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적 지역별 편차 심화(소방방재청) 27
5) 행복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돼야 28
2. 예산 낭비 사례 28
1) 177억 들어간 '반포 분수' 효율적 운영 절실(서울특별시) 28
2) 제2청사 216명 근무위해 440억 들여 10층 신청사 건축계획(경기지방경찰청) 28
3)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주경기장 건설, 신중히 검토해야(인천광역시) 28
4) 제주공무원 연평균 768명 해외출장에 17억 1,100만원 예산소요(제주특별자치도) 28
3. 공무원 비위 28
1) 청렴지수 34개 기관 중 33위(경찰청) 28
2) 소방방재청 시험관리 총채적 부실(소방방재청) 29
3) 인천지방경찰청, 경찰들의 성매수에 단순견책(인천지방경찰청) 29
4. 기타 주요 정책 29
1) 6천400만명 개인정보 CD로 부처별 공유(행정안전부) 29
2) 3700억 새주소 사업 정부도 안 쓰는데, 국민들에게만 강요(행정안전부) 29
3) 재외국민선거 도입까지 난관 많아(선거관리위원회) 29
4) 간부급 경위는 216%초과, 현장에서 뛰는 순경은 정원의 31%(경찰청) 30
IV. 기관별 주요 질의내용 정리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1
행정안전부 36
서울특별시 40
경찰청 42
참고 자료 43
소방방재청 50
서울지방경찰청 56
경기도청 58
경기도지방경찰청 59
인천광역시청 62
인천광역지방경찰청 65
제주특별자치도청 67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69
대전광역시청 71
대전지방경찰청 74
참고 자료 75
광주광역시청 77
참고 자료 7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82
도로교통공단 83
V. 국정감사관련 주요 보도내용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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