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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목차
환경부 8
정책질의 I-01. 발암물질 포함된 폐변압기 나대지에 방치 8
정책질의 I-02. 멜라민 의심제품 파는 부실투성이 홈페이지 운영 10
정책질의 I-03. 오염총량제 허위광고 12
정책질의 I-04. 쓰레기 시멘트 : 국내 시멘트 원료 허용기준치, 일본의 20배 13
노동부 14
정책질의 II-01. 해외진출기업 약 4만 2천개, 노무관은 단 8명 14
정책질의 II-02. 직업전문학교 부실운영, 노동부는 뭐하나? 15
정책질의 II-03. 노사관계법 및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16
정책질의 II-04. 노동부의 잘못된 복수노조 해석으로 노사갈등 조장 18
정책질의 II-05. 장애인 의무고용 돈으로 해결, 사회적 책임 소홀 18
기상청 19
정책질의 I-05. 항공기상정보료 700% 인상 논란 19
정책질의 I-06. 인력·장비 부실로 오보율 상승 22
정책질의 I-07. 관측기기 중복으로 예산낭비 지속 불가피 23
정책질의 I-08. 편법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 발주 24
한강유역환경청 24
정책질의 I-09. 폐기물 배출업체 단속 있으나 마나 24
수도권대기환경청 26
정책질의 I-10. 능력도 의지도 없는 수도권대기청 26
원주지방환경청 29
정책질의 I-11. 골프장 건설 불가지역임에도 방관하는 원주청 29
정책질의 I-12. 발암물질 단속 부실 32
금강유역환경청 34
정책질의 I-13. 소옥천 정화작업 언제할 건가 34
정책질의 I-14. 충청남도 하수도 보급률 전국 최저 35
정책질의 I-15. 따로 노는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 36
대전지방노동청 37
정책질의 II-06. 대전지역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사업 미비 37
정책질의 II-07. 대전지역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필요 39
광주지방노동청 40
정책질의 II-08. 전남 서남권 조선업 관련 산재예방 대책필요 40
정책질의 II-09. 고령자 취업지원 부실 41
정책질의 II-10.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 필요 44
영산강유역환경청 45
정책질의 I-16. 해양오염 부르는 석유비축기지의 폐수방류 45
정책질의 I-17. 수변지역 허위등기자 방치 46
정책질의 I-18. 오염총량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가?! 47
전주지방환경청 47
정책질의 I-19. 개발사업 오염총량제 연계검토에 관한 질의 47
낙동강유역환경청 48
정책질의 I-20. 을숙도 게 집단폐사, 원인추정 말고 조사를 해야 48
대구지방환경청 50
정책질의 I-21. 대구청, 금호강 기름 유출사고 늑장대처 50
부산지방노동청 51
정책질의 II-11. 연소근로자 보호 강화해야 51
정책질의 II-12. 새터민 교육 안중에도 없어 52
대구지방노동청 53
정책질의 II-13. 대구지역 필수유지업무 협약 체결 미비 53
근로복지공단 54
정책질의 II-14. 인정성립 부실조사 우려, 현장조사 충실해야 54
한국산업인력공단 55
정책질의 II-15. 피부미용사 자격시험 관련 질의 55
한국산업안전공단 56
정책질의 II-16. 한국산업안전공단, 인력부족하다면서 결원율 4% 5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7
정책질의 II-17. 장애인 상용 보조공학 기기 지원 관련 질의 57
한국노동교육원 58
정책질의 II-18. 한국노동교육원, 1시간 강의에 1800만원? 58
한국고용정보원 60
정책질의 II-19. 취약계층 청소년 잡스쿨, 빛 좋은 개살구 60
한국산재의료원 61
정책질의 II-20. 외국인 산재 전문병동, 병상가동률 20%에도 못 미쳐 61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62
정책질의 II-21. 지방캠퍼스 정리는 폴리텍의 무능 때문 62
정책질의 II-22. 폐지캠퍼스들에 대한 대책 없어 6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3
정책질의 II-23. 노후·낙후된 장비 : 실천공학기술자 양성 차질우려 63
국립환경과학원 64
정책질의 I-22. 반월·시화공단 주민 알레르기 피부양성 반응율 급등 64
국립생물자원관 66
정책질의 I-23. 이미 확보된 표본, DB구축에만 20년 이상 걸려 66
정책질의 I-24. 비정규직 51명 신분 미보장 67
국립환경인력개발원 68
정책질의 I-25. 환경인력개발원, 무늬만 전담교수 68
한국환경자원공사 68
정책질의 I-26. 감사원 징계요청 직원, 도리어 승진시켜 68
환경관리공단 70
정책질의 I-27. 합병저지를 위한 꼼수는 이제 그만 70
국립공원관리공단 70
정책질의 I-28. 신음하는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뭐하나? 7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2
정책질의 I-29. 주민지원기금 운용 부실 72
친환경상품진흥원 75
정책질의 I-30. 반친환경 상품을 파는 친환경진흥원 75
환경부 종합국감 76
정책질의 I-31. 쓰레기 시멘트 대책 마련해야 76
정책질의 I-32. 반환경적 노선변경에 방관만 77
정책질의 I-33. 영천호 관리가 시급하다 77
정책질의 I-34. 낙동강 페놀사고 재발방지 시급 77
정책질의 I-35. 기상청 조직 및 업무 쇄신으로 거듭나야 7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79
정책질의 II-24. 준비 없는 노사정위원회 79
중앙노동위원회 81
정책질의 II-25. 전문성 부족문제 언제 해결하나? 81
서울지방노동청 83
정책질의 II-26. 청계천 잡페어 사업 내실화 필요 83
정책질의 II-27.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부실우려 84
정책질의 II-28. 서울·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부족 84
경인지방노동청 85
정책질의 II-29. 경인지역 산업재해율 급증, 종합대책 필요 85
정책질의 II-30. 무분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행사 내실화 필요 86
노동부 종합국감 87
정책질의 II-31. 경인지방노동청은 경기도로 이전되어야 87
정책질의 II-32. 한국노동교육원의 선진화 기본방향, 눈 가리고 아웅 89
정책질의 II-33. 장애인 고용의무제 실시지도 일원화 필요 90
정책질의 II-34.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개선 필요 90
[뒷표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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