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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위해식품 회수제도의 정의와 현황 4
1. 위해식품 회수제도의 정의 4
2. 위해식품 회수 현황 6
II. 위해식품 회수제도의 종류 8
1. 자발적 회수 8
2. 강제 회수(폐기처분) 11
III. 국내 위해식품 회수목표량 대비 회수율과 언론공표 현황 13
1. 식품업체의 회수목표량 대비 회수율, 217% 달해 13
2. 강제회수 제품에 대해 정부 당국이 내린 언론공표 명령은 불과 4.5%에 그쳐 28
IV. 국내 위해식품 회수율 설정기준의 문제점 31
1. 업체가 정하는 회수목표량, 과학적 산정 기준 없어 31
2. 식품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32
3. 언론공표 명령 임의 규정의 문제 32
V. 개선방안 34
1. 식약청, 식품의 종류별, 형태별 회수율 집계해야 34
2. 담당 지자체 공무원 확충 및 전문성 강화해야 34
3. 임의 규정인 언론공표 명령, 의무화할 필요 있어 35
부록 36
〈부록1〉 외국의 위해식품 회수제도 36
〈부록2〉 2008년 제정한 국내 위해식품 회수지침(Food Recall Manual) 중 회수대상 및 등급 분류 및 회수절차 45
[뒷표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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