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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2008 국정감사 자료집'을 펴내며
목차
국토해양위원회 2008 국정감사 일정 6
언론보도 7
질의자료 42
국토해양부 42
뉴타운 국가시범사업 제대로 된 지원 이루어져야 44
뉴타운사업 기간단축과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 47
임대주택 수급 불일치 문제 51
공급위주 신도시 개발정책 서민들 내집마련 도움 안돼 53
부산항과 연계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필요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0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도시 실현 가능한가 62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 집행률 떨어져 65
대한주택공사 67
불법거주 배상금 부과 중지해야 68
최근 3년간 홍보비만 258억 지출,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10억에 불과 72
주택관리공단 부실심화 우려 75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서민들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77
한국토지공사 80
화성·동탄/용인·흥덕 지구 U-city구축 사업자 선정절차 부당 82
토지공사의 토지비축사업은 현금비축사업인가 85
토지공사, 뉴타운사업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89
토지공사 청렴도, 개선 시급하다 91
PF사업, 분양이익 극대화 위해 아파트·오피스텔 위주로 개발 93
잦은 설계변경, 공기연장 예산낭비 최근 5년간 3,796억 증가 96
한국도로공사 98
고속도로 영업소 도로공사 퇴직자가 93% 운영 100
고속도로 외주영업소 용역비 산정 과다 104
최고 36년 장기계약, 재계약제도 유명무실 107
유휴토지 방치 활용계획 없어 110
하이패스 미납차량, 안전사고 대책 시급 113
도로공사 재무구조 악화 심각 116
낙동대교 가변차로 시행해야 118
해양경찰청 120
중국어선 나포 및 단속,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 122
조난신호자동발신기 오발신율 줄여야 127
함정근무자 건강관리 필요해 130
항공안전본부 134
공항활주로 기준미달 안전성에 문제 136
인천국제공항공사 140
5년간 은행, 면세점 임대수익으로 3조 4,633억 142
인천공항 허브공항으로 가기에는 갈길 멀어 146
한국공항공사 150
공항 구내임대업체 체납 최근 4년간 43배 급증해 86억원, 국가기관도 체납 152
서울특별시 154
버스 준공영제 전면개편 이루어져야 156
시내버스 회사, 버스수입금 횡령한 회사도 성과급 지급, 회사 평가기준 모호 159
뉴타운을 통한 도심공급확대 추진방안은 16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은 166
5호선 한강 하저터널 안전점검 문제 169
수자원공사 172
낙동강 오염사고 대비 비상식수원 마련해야 174
시화 MTV사업 지질조사 과정에서 폐공 4년간 방치 178
물부족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 해수담수화 사업 182
신생에너지 사업(탄소배출권(탄수배출권)) 확대 더욱 늘려야 185
차별성 없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87
한국철도공사 188
철도 투자효율성 강화방안은? 190
일반철도 재정적자 감소 대책있나 193
퇴직자 모임, 부당지원 대책있나 195
KTX 지연운행, 차량고장이 차지하는 비중 해마다 높아져 198
한국철도시설공단 200
부산역 KTX 지하화, 통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 추진해야 202
경상북도 204
혁신도시 건설사업 제대로 이루어지나 206
독도개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해 210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구축사업 213
지역건설 경기회복을 위한 역할은? 216
부산항만공사 220
공공기능의 북항재개발사업, 국비확보 시급하다 222
북항재개발 연내착공, 항운노조문제 해결되어야 226
항만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 22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32
광양항 인센티브 제도, 실효성 의문 234
대한주택보증 238
공적역할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상품중단 2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44
제주영어교육도시 개선대책 마련해야 246
한국감정원 250
감정평가 시장경쟁력 확보해야 252
보상평가사업 선정제도 개선 필요해 255
법인카드 감시강화와 명확한 사용기준으로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해야 257
한국시설안전공단 260
사업영역축소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해야 262
점검 및 진단실시 평가기준 명확히 명시하고 FMS 통해 결과 공개해야 266
종합감사 270
1. 하단-사상간 지하철 연결 사업관련 272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국고 지원해야 - 광역경제권 SOC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 275
지하철차량 사용연한 연장해야 - 광역경제권 SOC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 279
국토해양부 질의서 - 공공기능의 북항재개발사업, 국비확보 시급하다 - 282
뉴타운 도심공급확대 추진 방안은? 286
KTX 부산역 지하화 과련 - 통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 추진해야 - 287
부산항과 연계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필요 289
보도자료 292
[뒷표지]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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