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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모시는 글 5
1. 국정감사 일정 및 장소 7
2. 국정감사질의서 11
지식경제부 질의 13
서울화력발전소 이제 그만 폐지해도 된다!! 14
말 뿐인 탈 화석연료화?! 14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역행하는 지경부 15
지하화를 위한 용역발주로 예산낭비 16
열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유지를 위해 매년 수백억씩 낭비.. 17
전력 예비율 15% 유지를 위한 화력발전소 유지의 주장에 대하여 21
수도권 북부지역의 전력 안정을 위하여 존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1
「서울화력 처리방안」 문건에 대하여 23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관련 24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관한 지경부와 환경부의 주도권 다툼 24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지경부 30
지경부 산하 공기업 감사기능 강화 방안 32
한국석유공사 질의 35
융자금 신청과 지원의 문제점, 사후관리 필요 36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 유전개발 사업 42
원유수입 다변화해야... 48
석유 대형화방안 50
주유소 폴사인제 폐지이후 53
감사원 징계요구조치 징계처분 결과는...? 56
주유소종합시스템(OPINET) 58
석유공사의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 '시범사업'이 아닌 자원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해야 59
석유가격 변동. 61
수출보험공사 질의 63
'양면의 날' 환변동보험 환수금, 한달새 1901억 발생 64
공사 전체 손해율 중 선적전신용보증의 손해율만 45.5%. 65
추심대행 강화로 대 중소기업 신뢰 높일 필요 있다. 69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비중 너무 높아. 71
대한무역투자공사 질의 7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결산 관련 74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 감소 대책 75
외국인 투자유치 시 현금지원 집행 실적 저조 76
해외투자 조직 및 인력 강화방안 77
국내무역관 폐쇄에 따른 문제점 78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81
08년도 하반기 수출전망 83
한국산업단지공단 질의 84
산업단지내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미흡 85
외국인 투자 지역 분양율 아쉽다. 88
생태산업단지 조성과정의 문제점 89
생태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 91
클러스터 사업의 궁극적 추진방향 92
클러스터 기술개발 실패에 따른 지원금 환수율 저조 93
특허청 질의 95
국내기업의 해외지적재산권 피해, 피해후 대책 마련보다는 예방에 주력해야.. 96
BM 특허 102
특허청의 위조 상품 적발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106
PCT 특허출원 및 국제조사의 우리나라 경쟁력 113
휴먼특허의 기술 활용도를 높여라. 11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질의 121
2007년 공공기관 중기제품구매비율 악화, 원인과 대책 마련 시급. 122
기술유출 피해 6년간 188조 5천억, 방지대책사업 성과는? 124
고용허가제 4년, 중간평가와 보완대책은? 128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신청과정, 서류간소화와 행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중소기업 부담 줄여야. 131
회생특례자금지원, 높은 중도해지와 중복기업지원 등 세부 점검이 필요하다. 133
중소기업 중앙회관 증축 관련 논란, 철저히 따져서 투명성 확보해야.. 135
에너지관리공단 질의 137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는? 138
신.재생에너지 개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139
폐기물에너지화 관련한 연구내용이 없다?! 141
특정업체에서 독식한 태양광 집광채광 보급보조사업 지원금 143
전기절약 지원사업을 한전에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게 낫다! 146
고효율기기 펌프 지원사업 집행실적 제고방안 마련할 것! 147
효율관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48
한국지역난방공사 질의 150
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151
전력사업, 한전 발전자회사와의 업무 중복 가능성... 생산된 전기. 판매보다는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활용해야.. 151
지역냉방사업 공급방식의 선택과 집중 필요..... 154
연료 도입 및 전환 관련.... 159
연료 공급, 10년째 같은 업체에 낙찰...도입 방식의 개선 필요.... 159
충분한 저장시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 연료의 이중 사용, 경제성 떨어져.. 161
연료 도입부서 일원화 필요.... 164
대형발전소 LNG 공급방식 개선 필요 166
자금 안정성 관련.... 169
신규 사업 진출로 차입금 증가.....외환차손, 이자비용 리스크 관리 필요.. 169
신규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경제성 고려 필요... 172
영업외 비용 절감 노력 필요... 175
노후 열 배관 관리.. 177
노후 열배관 사고 올 한해 집중, 노후 열배관 수명관리 필요 177
CDM 사업 활성화 관련... 179
CDM 사업 적극적 진출 필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 늘려야... 179
산업기술연구회 외 산하 6개 출연(연) 질의 184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질의 185
PBS제도 개선 관련, '선택과 포기'세부 계획과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은? 185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 항상 '원안 대로 의결'? 186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질의 186
생산기술연구원, PBS제도 개선 추진, 중소기업 중심으로. 186
융.복합 연구 기능 강화 필요 (예: 사이버설계 기술 지원) 187
수요자 중심의 평가와 성과보상으로 중소기업 가치향상에 기여해야.. 188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에게 질의 188
ETRI의 정부출연금 확대대상 별도 지정 이유와 대책은? 188
높은 이직율로 인한 중.장기 연구의 불안정성 해소 필요 189
핵심기술의 차세대 성장동력화를 위한 추진 방안은? 189
대한광업진흥공사 질의 193
북한광물개발 투자한 만큼 철저히 받아야..! 194
소장님 혼자 있는 해외사무소.. 199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 질의 207
강원랜드 208
사회공헌 기부금 관련 규정과 사후 관리 부실 문제 208
폐광대체사업 투자, 철저한 수익성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 210
위조칩 발생... 올해 들어 처음 4차례... 위조방지 방안 시급 212
한국광해관리공단 214
광업진흥공사/광해방지공단/석탄공사 통폐합추진, 시너지 기대할 수 있나? 214
대한석탄공사 질의 217
석탄공사 무연탄 수급조절 미로 속으로.. 218
한국산업기술평가 질의 22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와 관련 227
2006년 국정감사 산기평 법인카드 불법사용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미비 228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사회 회의 관련 230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 진흥원 질의 232
법인카드 사용관련 규정위반 233
누리꿈 스퀘어 공동제작센터 구축관련 특혜의혹과 운영관련〔누리꿈 스퀘어 공동제작센터 계약상의 특혜의혹 관련〕 235
SW국내시장 활성화와 수출 강화 방안 238
한국가스공사 질의 240
가스공사 예산낭비.. 241
교육훈련비 과다 책정, 말 뿐인 예산절감... 241
교육훈련비 방만 운영... 어학교육비의 중복 지급.. 244
가스공사, 영어 전문 학원? 246
자녀 영어캠프 시행의 적절성과 업체 선정의 투명성 높일 필요... 250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계획.. 254
가스공사 자체적인 단기, 중기 수급계획 세워야.. 254
저장탱크 증설 관련... 256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정책 관련.. 258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 필요.. 258
말 뿐인 조직개편... 260
본부장, 보좌역 ...허울 뿐인 팀제 도입 260
한국전력공사 질의 265
중부발전,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 이전(移轉)의지 있나? 266
한전, R&D투자 집행 실적 둔화 지속, 핵심은 중소기업과 과제선정에.. 268
검침사업, 사후관리 'ZERO', 형식적 평가는 무의미하다. 269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성공사례가 필요한 시점 - 조력발전과 연료전지 271
한국수력원자력 질의 275
정부의 원전확대정책 276
건설 투자비의 합리적인 조달...장기 재무계획 세워야.. 276
원전 비 계획정지 줄여야... 279
한수원 댐 안정성관련.. 281
한수원 정밀안전진단 주기, 2~3년으로 줄여야.. 281
지식경제부 질의 284
역주행하는 우정사업본부, '독불장군'오명 벗어야. 285
공무원에게 보험 실적강요, 연간5천만원 못채운 '실적부진자' 재교육. 285
우편사업 관련 질의 289
실효성 없는 석유유통구조 개선 방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92
실효성 없는 석유유통구조 개선 방안, 시장혼란과 부작용 우려! 292
공공기관/공기업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인한 비리의 원인, 법률전문가 강화로 자정능력 키워라. 293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지경부 적극적 리더쉽 발휘필요하다. 295
3. 국감 보도자료 297
4. 국감 언론자료 395
[뒷표지]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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