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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목차
주요질의 5
10월6일 보건복지가족부 1일차 5
①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종합진단 5
② 환자식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질의 5
③ 건강보험재정 흑자 관련 대책 질의 5
④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 선임 문제 5
10월7일 보건복지가족부 2일차 5
① 입원보증인 질의 (증인) 5
②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5
10월8일 식품의약품 안전청 5
① 식품안전 소관 문제 6
② 정밀검사 강화 필요성 6
③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센터 기능 강화 6
④ GMO 식품 수입 대폭 증가, 이력추적제 전면 도입 필요 6
⑤ 의약품 부작용 관련 질의 6
10월13일 국민연금공단 6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대책 6
② 하반기 주식투자액 집행 보류해야 6
③ 대체투자 확대 신중해야 6
④ 국민연금 기금의 복지지출 확대 6
⑤ 기초노령연금 통합 관리에 대한 의견 6
10월14일 질병관리본부 7
① A형 간염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분류, A형 간염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7
② 건강검진항목에 우울증 관련 항목을 추가 7
③ 예방중심 정책으로 전환 필요 7
10월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① 약제비 적정화 방안 7
② 응급의료대불제도 애초 취지대로 운영해야 7
10월23일 보건산업진흥원 및 적십자사 7
① 이명박정부 창업공신 '보은인사', 유종하 26대 신임 총재-적십자정신 실현의지 있나 7
② 이산가족 상봉 올해는 무산, 금강산면회소 개점휴업-적극적 이산가족 상봉정책 필요 8
③ 적십자병원 적자 해소를 위한 운영 방안 8
④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대책-기념품 따라 원정헌혈 이제는 근절해야 8
⑤ R&D에 사용되는 1,138억,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기여 미약 8
⑥ 보건산업진흥원의 고객만족도와 경영실적 하위 개선 촉구 8
10월24일 보건복지가족부 3일차 8
① 에이즈 약, 푸제온 강제실시 해야 〈영상 상영 : 1분 30초 정도〉 8
② 이래 뺏기고, 저래 못 받고, 농민 두 번 울리는 쌀 직불금 8
③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재차 촉구 8
④ 의료인력 확보 필요 8
⑤ 의료기관 평가 전담기구 필요 9
⑥ 정신장애인 전향적 대책 마련 촉구 9
⑦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필요 9
보건복지가족부 서면질의 1. (1,2일차 미질의분 포함) 9
① 사회서비스 종사자 노동권 보장 방안 9
②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착을 위한 과제 9
③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9
④ 기초노령연금 통합 관리에 대한 의견 9
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9
⑥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10
⑦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기 10
⑧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올바른 시행 촉구 10
⑨ 공공의료 확충 관련 10
보건복지가족부 서면질의 2. 11
보건복지가족부 서면질의 3. 11
건강보험공단(10.29) 11
질의문 모음 12
보건복지가족부 1일차 (2008.10.6) 12
1.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종합진단 12
2. 환자식 안전관리 소홀 13
3. 건강보험재정 흑자 관련 대책 14
4.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 선임 의혹 16
5.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18
6.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19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20
보건복지가족부 2일차 (2008.10.7) 23
1. 입원보증인 증인 관련 질의 23
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4
3.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중 규제 25
4.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26
5.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기 28
6.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올바른 시행 촉구 29
보건복지가족부 3차(2008.10.24) 31
1. 푸제온 강제실시 해야 〈영상 상영 : 1분 30초〉 31
2. 이래 뺏기고, 저래 못받고, 농민 두번 울리는 쌀 직불금 32
3.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재차 촉구 34
4. 의료인력 확충 35
5. 의료기관 평가제도 36
6. 정신장애인 전향적 대책 마련 촉구 37
7.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필요 38
보건복지가족부 서면질의 40
1. 사회서비스 종사자 노동권 보장 방안 40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착을 위한 과제 41
3.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43
4. 기초노령연금 통합 관리에 대한 의견 44
5. 공공의료 확충 관련 45
6. 푸제온 강제 실시와 관련해 복지부와 특허청이 그간 협의해온 상황과 이후 계획 46
7.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을 위한 TF 진행 현황 46
8. 보육시설 종사자 노동조건 및 임금 실태 조사 계획 46
9. 중국 정부와 식품안전회담 개최 의사 여부, 중국 현지 실사단 파견 의사 여부 46
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철저히 해야 46
11. 장애인소득보장 방안 46
12.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 47
13.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회에 관한 사항 47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10.9) 48
1. 식품안전 소관 문제 48
2. 정밀검사 강화 필요성 49
3.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센터 관련 50
4. GMO 식품 수입 대폭 증가, 이력추적제 전면 도입 필요 51
5. 의약품 부작용 관련 질의 52
국민연금공단(2008.10.13) 54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대책 54
2. 하반기 주식투자액 집행 보류해야 55
3. 대체투자 확대 신중해야 59
4. 국민연금 기금의 복지지출 확대 60
5. 기초노령연금 통합 관리에 대한 의견 62
국민건강보험공단(2008.10.29) 63
1. 건강검진 관련 63
2. 건강보험상담센터 64
3.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64
4.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적용 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10.21) 68
1. 약제비 적정화 방안 68
2. 응급의료대불제도 69
질병관리본부 71
1. A형 간염을 필수예방접종으로 71
2. 예방정책 강화 필요 73
3. 우울증 관리 대책 필요 73
대한적십자사 75
1. MB 보은인사 총재 선임 부적절 75
2. 적극적 이산가족 상봉 정책 필요 76
3. 적십자병원의 운영 방안 77
4.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대책 7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0
1. R&D 1,138억,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기여 미약 80
2. 보건산업진흥원의 고객만족도와 경영실적 하위 81
보도자료 목록 (총 39회) 83
보도자료 모음 85
멜라민 검출 6개 제품, 중국정부 검사 검역 적합 인증 85
빈곤층 소득 5년째 제자리걸음 실질소득 가구 수는 뒷걸음질 88
빈곤층 소득 5년째 제자리걸음 88
소득평가액은 제자리걸음, 실질 소득 가구 수는 뒷걸음질 88
가짜 소득, '추정소득'과 '부양비'는 증가 89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평가 위해 5년 동안 2번 모여 9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평가 위해 5년동안 2번 모여 91
5개년계획에 대한 인식조사, 정부의 장애인정책 집행 자체에 대한 불신 반증 91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오류되밟기 - 세부계획과 예산 없이 재탕, 삼탕 92
시설수용중심 장애인정책의 악순환 고리, 자립생활 정책과 예산지원 통해 차단해야 93
턱없이 부족한 활동보조서비스 93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삶의 필요충분조건 활동보조서비스 94
지역마다 지원 달라 94
시설수용중심 장애인정책의 악순환 고리, 자립생활 지원 통해 차단해야 95
병원급식, 멜라민 안전한가? 98
서울의 모 대학병원 버섯 등 중국산 식재료 사용 98
복지부, 환자식재료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해 98
국립의료원, 치료식까지 외주운영 … 병원급식 안전성 심각 99
전재희 장관·정형근 이사장, 보장성 강화 위해 통큰 결단해야 100
2008년 상반기 건보재정 2조4천여억원 흑자 100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 아닌 건강보험보장성 획기적 강화 초석돼야 100
가입자 단체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동의 정부, 법정 국고지원도 지키지 않는 소극적 태도 문제 101
비급여 영역을 급여화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필요 101
신임장관, 공단이사장의 가장 큰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01
아동발달지원계좌, 어디로 가나? 장기미납, 소액납부 해결해야 104
아동발달지원계좌, 은행이 알아서 하는 사업? 104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 시급 농어민·빈곤층 특례 마련해야 110
1인 신청 노인 부부 가구, 10명 중 6명이 못 받아 110
서울 강남구는 8.9% 탈락, 경기 여주군은 26.9% 탈락 11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확대, 기초노령연금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감소 112
벼랑 끝 장애인 가족 지원 절실 5년동안 언론 노출 자살 시도만 15건 114
지난 5년간 장애인가족 자살, 언론에 노출된 것만 15건 114
장애아동 양육지원도 발걸음 단계 - 장애인 가족 지원 전무 114
장애인 가족을 벼랑 끝에서 구출해야 - 법률에 기초한 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 계획 마련 115
농어촌지역 신장장애인 투석하러 병원 찾아 삼만리 120
기초자치단체 232곳 가운데 28.9%인 67곳에 혈액투석기 없어 120
3000명의 신장장애인 병원 찾아 삼만리 - 특히 농어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2중, 3중의 고통 122
투석의료기관이 없는 모든 시·군·구에 혈액투석기를 비치해야 123
MB지지·의협 수가 연구, 이자가 건보 가입자 대표? 124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나? - 대선시기 MB지지, 의협 수가 연구 용역 맡아 진행 124
가입자 대변자, 재정운영위원회 의료공급자의 하수인으로 전락 위기 124
재정운영위원 자격시비에 전재회 장관, "훌륭한 분이십니다" 125
재정운영위원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되는 운영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125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질의 보고 126
예고된 수입식품 안전 사고 서류검사 늘고, 정밀검사 줄어 128
GMO식품 수입 대폭 증가, 전년 대비 2배 GMO가공식품 수입량, 3년 새 4배 증가 130
GMO 식품 수입 대폭 증가, 전년 대비 2배 넘을 듯 '이력추적제' 전면 도입 필요 130
GMO 가공식품 수입량, 3년 새 4배 증가 일본 산 41.1%, 미국 산 31.1% 131
구분유통증명서, 검사성적서 전년 대비 1.4배 증가 93.2%가 미국산, 무작위 검사 강화해야 13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연금도 차별? 134
하반기 주식투자액 집행 보류해야 136
대체투자 확대 신중해야 139
국민연금 기금의 복지지출 확대 141
기초노령연금 통합 관리 필요 143
A형간염을 필수예방접종으로 144
A형 간염 발병 건 7년새 35배가 넘어 144
A형 간염 전염성 높고, 치료제 없어 예방이 중요 144
우울증 환자 15% 자살 만성질환으로 관리해야 146
전체 사망원인 4위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 우울증 146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고 만성질환으로 관리해야 146
후속대책 없는 건강검진 전국민 주치의로 해결해야 147
2007년 건강검진 고연령, 저소득층 수검률 낮아 147
자발적 검진 수검률 50%도 못미쳐 147
현행 의료체계로는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대책 전무 148
민간보험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아 151
심평원, 기등재약재평가의지있나? 154
기등재 목록정비 제약사 입김으로 늦어져 154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가입자 단체 참여 늘여야 155
국민 중심의 사고로 기등재 목록 정비 서둘러야(서둘려야) 한다. 155
실효성없는 응급의료대불제, 애초의 취지 되살려야 159
2008년 응급의료대불제도 집행비율 예년에 비해 30% 감소 159
식품첨가물, 무방비상태수입급증 161
탄산수소암모늄, 중국 수입량 전년대비 25% 증가 유제품 관련 첨가물이 아니라 멜라민 검사에서 제외 161
식품첨가물, 수입급증 속에 부적합 건수는 감소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식품첨가물 4년 새 2배 증가 161
창업공신에 대한 보은인사 유종하 총재 과연 대북강경노선 버리고 적십자정신 실현의지있나 163
25대에 이르기까지 단 2명의 총재를 제외하고 3년 임기 모두 채워 하지만 25대 이세웅 총재 9개월 만에 낙마, 부적절한 인사 만행 163
유종하 총재, 대북강경노선 버리고 적십자정신 구현할 의지 있나 163
이산가족 상봉 올해는 무산 위기, 금강산 면회소 개점휴업 유종하 신임총재는 적극적 이산가족 상봉정책 마련해야 164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선해야 - 기념품 따라 원정헌혈 이제는 그만 165
기념품 따라 원정헌혈 이제는 그만 165
헌혈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헌혈에 대한 왜곡된 의식 심어줘 165
등록헌혈제도 껍데기 회원만 확대 근본적 헌혈증대 방안 마련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헌혈자 유혹만 165
고객만족도와 경영실적 평가 하위 경영혁신, 인사관리 허점 드러내 168
고객만족도 2005년 최하위 기록, 하위권 벗어나지 못해 168
경영혁신, 인사관리 허점 드러나 169
R&D에 사용되는 1,138억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기여 미약 170
R&D 예산 2007년 1,139억 170
연구과제 성과 평과 결과, 상품화 7.2%, 기술이전 5.0% 불과 171
보건산업진흥원 자체 완결과제 평가 78.34점으로 평균 점수 C 172
제품화 과제 비율 늘이고, 연구 결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해야 172
적자 재정은 보장성 축소·흑자 재정은 수가 인상 이상한 논리 펴는 수가협상! 173
강제·장기 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신보건서비스에서 벗어나야 - '정신보건법' 독소 조항 개정 필요 175
정신장애인은 지역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절실히 필요 175
늘어만 가는 정신병상수 - 국제적 흐름과 정반대 176
강제입원의 문턱을 더욱 높이고 퇴원청구, 심사기관의 역할 강화해야 177
정신보건서비스 패러다임 전환해야 178
푸제온을 강제 실시하라! 179
필수의약품 푸제온 강제실시 외에 답이 없다. 179
실효성 없는 의료기관 평가 차라리 중단하라! 181
의료기관 80% 의료법 기준 인력 미달…의료인력 OECD 중 꼴찌 181
의료기관 80% 의료법 위반 의료인력 부족 심각 183
의료기관 80% 의료법 기준 인력 미달…의료인력 OECD 중 꼴찌 183
간호관리료 더 받으려 편법 사례 빈번 183
노동시간단축으로 필요인력 증가했으나 병상대비 간호인력 증가 적어 184
전체 면허등록 간호사 중 43%만 간호사로 재직 184
이래 뺏기고, 저래 못 받고 농민 두 번 울리는 쌀직불금 187
기초노령연금, 농민에게 불리한 규정 적용 쌀 직불금 소득으로 산정 187
기초생활보장제도, 농민 현실 반영 미흡 모든 직불금 소득 산정 제외해야 189
언론보도 목록 192
주요 언론보도 모음 195
뒷표지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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