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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08年 國政監査 정책자료집 / 손숙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손숙미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 -9-22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25 p : 도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093091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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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인사말씀 5

I. 보건분야 7

1. AI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 (2008년 6월 3일) 11

2. 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 예산 절감액 연간 783억원에 달해! (2008년 9월 4일) 18

3. 구멍난 혈액안전, 1년이나 무방비...(2008년 9월 4일) 21

4. 최근 3년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8,574명!(2008년 9월 7일) 27

5. 어이없는 식약청 온라인 불법의약품 모니터링 체계 (2008년 9월 11일) 35

6. 아이들도 중풍 위험!! (2008년 9월 23일) 40

7. 건강보험 무임승차, 재외국민 급여비 5년만에 4배 증가 (2008년 9월 29일) 45

8. 기형아유발 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금지자의 혈액 2,990건 채혈!! (2008년 10월 5일) 51

9. 위해식품회수대책 무엇이 바뀌었나? (2008년 10월 6일) 57

10. 식중독! 정부대책 마련 후 최대발생 (2008년 10월 6일) 61

11. 예방접종 부작용 5년간 1,833건! 사망도 29건! (2008년 10월 7일) 70

12. 모범음식점 이대로 좋은가? (2008년 10월 7일) 75

13. 전국 70% 산부인과 분만 못해.. (2008년 10월 8일) 80

14. 불법의약품 밀수 급증 07년도에 비해 금액대비 256.6%증가(2008년 10월 9일) 85

15. 최근 5년간 중국산 식품 332톤, 잔류농약 기준 위반! (2008년 10월 9일) 91

16. 콜레라 등 1군전염병 해외유입 '02년 대비 3배 증가! (2008년 10월 13일) 98

17. 건축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건강보험료 287억원 체납하고도 부당 진료 받아 (2008년 10월 15일) 105

18. 불량장비로 받은 건강검진, 믿을 수 있을까? (2008년 10월 20일) 117

19. 놀부 같은 건강보험공단? (2008년 10월 20일) 123

20. CT·MRI 등 고가장비 보유율 세계 최고 수준. 의료비 낭비 초래해!! (2008년 10월 20일) 127

21. 응급대불금, 아플땐 빌리고 갚을땐 나몰라라 (2008년 10월 21일) 135

22. 영양과잉·영양결핍 질병 진료비, 2007년 1조원!! (2008년 10월 21일) 140

23. 적십자사 등록헌혈제, 속빈 강정!!(2008년 10월 22일) 144

24. 국립대학병원 출산비 편차 최대 281만원! (2008년 10월 24일) 147

II. 복지분야 151

1. 해외 성매매 사범 급증!! 올 상반기만 112명 처벌받아, 작년 처벌자(93명) 웃돌아(2008년 9월 10일) 154

2. 개인정보 노출, 공공기관도 속수무책 (2008년 9월 11일) 157

3. 무너지는 동방예의지국, 부자유친(父子有親)은 옛말? (2008년 9월 19일) 163

4. 허술한 참여복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외제차에 해외출입(2008년 10월 6일) 169

5. 구멍 뚫린 기초노령연금액(2008년 10월 9일) 176

6. 노동자 울리는 사업장체납액, 1조 2,814억원으로 사상 최대! (2008년 10월 12일) 179

7. 국민연금공단, 5년간 1,183억 잘 못 걷고, 686억 잘 못 지급 (2008년 10월 12일) 183

8. 국민연금공단, 신흥시장에서 4억5천만불 깨졌다! (2008년 10월 12일) 188

9. 국민연금 특별관리체납자 8,310명 중 6,157명, 건강보험은 꼬박꼬박 잘내...(2008년 10월 13일) 193

10. 이산가족 상봉에 왠 참가비? (2008년 10월 22일) 196

11. 비상구도 못 갖춘 장기요양기관? (2008년 10월 24일) 201

III. 법안분야 205

1.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2008년 9월 8일) 207

2.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08년 9월 10일) 210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2008년 11월 7일) 212

4. '국민영양관리법안' 공동발의 (2008년 11월 7일) 216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2008년 11월 7일) 220

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2008년 12월 4일) 223

7.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2008년 12월 4일) 226

[뒷표지]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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