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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의정자료집, 2008 / 송훈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송훈석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45 -9-23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44 p. : 도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제어번호
MONO1200930919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목차

문화체육관광부 5

신문방송 겸영, 거대한 언론재벌 탄생과 막강한 언론권력 등장 우려돼 6

과거에도 검토하다 보류되었던 미디어 렙, 왜 서둘러 추진하려 하나? 8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독립성과 자율성 철저히 보장돼야 11

사문화된 신문법 제16조, 투명한 신문시장 요원! 14

현 정부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협력사업, 겨우 4건에 불과해 17

악화되는 관광수지적자 개선책 절실, 관광산업은 미래성장산업 21

기업의 문화접대비 제도 아직 안착안돼, 활성화방안 강구해야 24

다문화 가정과 사회, 이해도 높여야, 다문화 정책 효율성 제고해야 27

위인설관, '체육인재육성재단' 업무중복 시정해야 29

국제 스포츠계 영향력 강화방안 마련 시급 31

2018 동계올림픽, 국내 유치경쟁 후보지 조기선정해야 32

해외여행객에 대한 안전소홀, 여행사 관리감독 절실 34

휴양콘도 편법사용 방지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부작용우려 37

청소년을 비롯 국민에게 영향 지대한 연예계, 방치할 것인가 39

〈증인〉이종휘 우리은행장 ; YTN 주식매각 관련 41

〈증인〉김창호 증인(전 국정홍보처장) ; 기자실 폐쇄(패쇄) 등 관련하여 42

박원식 참고인(종교방송협의회 사무처장) ; 민영 미디어랩 도입 43

한국관광공사 46

한류 관광상품, 겨우 드라마촬영장 방문, 관광상품 다양화 절실! 48

백두산관광으로 지원된 남북협력기금 93억원 관리소홀로 낭비 50

방만한 자회사 관리엉망, 납품과정서 뇌물수수, 골프장 매각은 지연 52

갈수록 관광수지 적자폭 크게 늘어나, 관공공사의 책임 막중해 55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 심각, 대책절실 57

국립중앙박물관 58

외국인 관람객에게 외면받는 초라한 '중앙국립박물관', 대책마련 절실 58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국산 관광상품까지 팔아서야 되겠는가? 60

유물소개와 관련한 외국어 번역안내 하나없는 국립중앙박물관! 62

국립현대미술관 64

외국인 관람객에게는 철저히 외면받는 국립현대미술관, 대책필요 64

먹고 살기힘든 소외계층, 미술관람은 한가한 먼나라 이야기! 66

한국예술종합학교 68

한국예술종합학교 몸집 늘리기 논란, 당초 설립목적 어긋나 68

막대한 예산투입해 통합캠퍼스 조성, 예산낭비 처사는 아닌가? 6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0

갈수록 확대되는 문예진흥기금 손실, 금융위기속 자산운용도 위험 70

뉴서울 골프장도 매각추진하면서 한쪽에서선 지방골프장 사업검토 72

현정부 남북 문화예술교류지원 사실상 단 한건도 없어, 적극 늘려야 74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소외지역지원 감소, 문화양극화 해소 외면해... 76

예술의 전당 78

대중가요 공연, '예술의 전당'에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78

정신나간 예술의 전당, 지난해 화재사고 악몽 벌써 잊었는지.. 80

〈증인〉 그랜드코리아레져 박정삼 전 사장 (전국정원 2차장 출신) 8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82

세계 5대 문화콘텐츠산업강국실현, 수출 60억불 허울좋은 구호 84

지역문화산업 비수도권 홀대, 문화산업단지·산업진흥지구 활성화해야 86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88

공기업 선진화방안, 조직특수성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통합만 요구 88

방송프로그램 해외수출, 급격히 줄어들어 수출활성화 방안절실 89

게임물등급위원회 91

원칙과 기준없는 심의, 일본군국주의 상징등장 게임물도 곧 발매예정 91

최근 3년간 등급거부판정 게임 총 748개(게), 게임심의 통과업체의 13% 94

한국게임산업진흥원 96

한국게임시장 세계 5위, 온라인게임 세계 1위, 게임예산 고작 100억 96

청소년 게임중독(과몰입) 심각한 수준 체계적인 예방치료 절실 97

청소년 사용하는 게임용어, 대부분 폭력적, 선정적, 출처불명 외래어 9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99

김성진 사감위원장 부적절한 처신, 도덕성 논란 99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위원 참여하는 단체에 자금지원은 부적절 101

도박중독 상담자 급증, 독립된 '통합 도박중독센터' 설립절실 103

영화진흥위원회 106

한국영화 위기상황,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108

한국영화 해외수출액 큰 폭의 감소, 일본의 경우 1/6수준으로 110

미수금 회수 노력해야...대손충당금도 국민의 세금, 추후 개선해야 112

방만한 경영실태 심각해, 경영진과 노조 함께 통렬히 자성해야... 113

강한섭 위원장, '얼치기 진보주의자, 가짜 자유주의자'로 매도해 115

영상투자조합 출자금 수익률 논란, 서로 네탓 공방만 지속해 117

영상물등급위원회 118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만족·품질·성과지수 모두 D등급 기록 118

선정적이고 잔혹한 장면의 영상물 심각, 등급분류심의 강화해야 121

한국영상자료원 124

영상자료원, 장애인 고용률 '0%' 공공기관 고용의무 위반 124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적극적으로 나서야 126

대한체육회 128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증대해야... 130

학교스포츠 폭력과 성추행으로 얼룩져, 대한체육회 뭐하고 있나 132

현 정부, 남북체육교류협력 사업 추진실적은 단 한건도 없어... 135

대한체육회, '체육인재육성재단'과 업무중복 조속히 조정해야 137

국민체육진흥공단 139

도박탕진 조장, 무인발매기·회원전용실 한도규정 유명무실! 139

직영매점서만 77여억원 매출 올려, 사회적 약자에 배려해야 141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 등 미환금급 최소화 방안 필요 142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민간에게 위탁방식 재검토해야 143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45

생활체육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국민체육으로 자리매김해야 145

오래전부터 말만 무성한 대한체육회와의 통합논의, 체육계갈등 147

대한장애인체육회 148

경기도 이천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148

장애인올림픽, 국내방송사 생중계 거부, 명백한 차별행위! 149

태권도진흥재단 150

태권도진흥에 3,185억원 투자예정, 막상 올림픽종목 탈락 위기 150

태권도공원, 태권도성지가 아닌 자칫 '관광테마파크화' 우려돼 153

문화재청 154

무관심과 홀대로 사라지는 중요무형문화재 상당수, 대책절실 156

천연보호구역 '독도', 입도객의 증가로 생태계 훼손 우려돼 160

도난당한 소중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방안 마련 있어야 167

식민시절 등 약탈된 해외소재 유출 문화재 환수에 적극나서야 169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활발히 추진해야 172

무형문화재 적극적인 관리 필요 174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176

경기침체 속에 확산되는 사행산업, 정부가 오히려 부추겨 178

강원랜드 실태 점검 결과 보고 188

계속되는 신재민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 또 YTN 사태언급 192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만큼은 정치 중립적 인사 임명돼야 194

포털 피해구제, 신문법 아닌 언론중재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196

KOBACO, 연봉 '1억원 이상'만 직원만 무려 78명에 달해 197

지역문화산업 살리기 위한 예산지원, 인프라 구축 적극 나서야 199

한국전통문화학교, 공무원 사관학교 역할 자임하나 201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실적 저조, 법집행 미흡 203

매장문화재 발굴 인력·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 크게 저조 204

방송통신위원회 206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구조개편, 방통위원장이 진두지휘! 208

대체 누구를 위한 방송구조 개편인가? 여론독과점 우려돼 211

민영 미디어렙, 철저한 대책마련과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213

구)정통부가 점령한 방통위, 공공성은 관심없고 산업화만 주창 216

방통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의결로 YTN 압박? 218

〈증인〉유재천 KBS 이사장, KBS사장 선임 및 대책회의관련 219

〈증인〉신태섭 전 KBS 이사 ; KBS사장 선임 관련 220

〈증인〉김용우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 KBS감사 및 정연주사장 교체관련 - 221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심각한 악플, 익명성 부작용 심각 222

사이버 모욕죄, 현행 법률로 처벌 가능...굳이 강행해야 하나 224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합법감청을 위한 통비법 개정 우려 226

서민생계비 압박하는 가계통신비, 이통요금 인하 적극 유도해야... 228

불공정 경쟁 근간인 800㎒ 주파수, 경매제는 기존업체에 유리 2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32

방송 선정성, 대기업이 주도한다! 추가 방송사 진출 부적절 232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 방송심의 이원적 법체제, 독립성 훼손 234

한국방송공사(KBS) 236

보복인사, 표적감사 벌써, 줄세우기, 길들이기 하나... 238

방만한 경영 KBS, 수신료 인상주장 누가 수긍하겠나 240

임·직원 도덕 불감증 심각, 언론소명 망각하는 행위! 242

KBS 교향악단 파행운영, 결국 국민만 피해 봐 244

KBS 월드, 아리랑TV 밥그릇 싸움 그만해야 246

한국교육방송공사(EBS) 248

EBS 무분별하게 신규사업 추진하다 수십억원 예산낭비 248

재외동포 교육강화, 해외교육콘텐츠제공사업 확대해야 250

2012년 아날로그 방송종료, HD 디지털방송 대책 미흡 252

타 공영방송에 비해 불안정한 재원구조가 최대현안과제 254

교육전문방송으로서 정체성의 확립과 차별화가 절실해 255

방송문화진흥회 257

MBC 경영평가 형식적이 돼선 곤란, 관리·감독 강화해야, 257

방송문화진흥회 경영평가결과, MBC 개선할 부문 많다 259

생색내기 '시사공영존', 시청률경쟁률 피하려는 전략일환 264

〈증인〉김성오 KBS콘텐츠전략팀장 (전이사회 사무국장) 265

〈증인〉양승동 KBS 사원행동대표 26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68

1. 인터넷전화 도·감청에 매우 취약, 보완성 강화해야만 활성화 270

국민 짜증나고 불편케 하는 각종 악성스팸, 대책마련 시급 272

개인정보 유출 심각, 해킹에 의한 피해급증 따른 대책마련해야 274

공기업 선진화 방안, 업무특수성 인정 않고 무조건 통합만 강조 276

고객만족도 조사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제외한 채 조사해 278

계약직원 활용비예산 21억원을 부당하게 전용해 집행사실 지적돼 280

한국인터넷진흥원 282

전세계의 IPv4주소 고갈위기, IPv6 주소도입 시급한 과제 282

한국전파진흥원 283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파수 3㎓ 이하의 주파수 대역 수요증가해 283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285

주요사업 KOTRA로 이관, 추진사업 차질 없도록 대책마련 절실 285

한국방송광고공사 286

직원 평균연봉 8천만원대, 독점체제에 안주해 호가호위(狐假虎威) 288

코바코 국내지사 및 해외지사 엉터리 운영, 국내지사는 적자상태 291

허울좋은 '공익'만 외치는 코바코, 공익광고 빙자해 회사광고해 293

미디어렙, 지역방송·종교방송 대책마련 없이 강행추진 안돼.. 295

언론중재위원회 298

인터넷 포털 피해구제, 언론중재법에 규정해야!! 298

정정·반론보도의 효용성 증대시켜야 30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증거조사' 지역편차 심해 302

한국언론재단 304

비열한 수법의 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압력 논란... 304

교육지원사업, 인터넷언론과 지역언론인 홀대 심각 306

한국언론진흥재단,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가야 308

신문발전위원회 309

1. 신문법 제16조, 신문사 자료신고 제도 유명무실 309

신문유통원 311

직영센터 존폐문제 진지한 검토 필요 311

연합뉴스 313

국가기간통신사 역할 강화 필요 313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316

방송사 편법 중간광고 규제해야, 명백한 방송법 위반행위 318

민영 미디어렙, 선대책 수립후 시행해야.... 320

두번째 대통령 정례연설, 방송의 중립성 훼손우려 321

자체 시청자위원회도 지적한 KBS 땡전뉴스, 개선되어야 323

EBS 영어채널 수신 가구수 확대 절실, 저소득층 배려 위해 325

방송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정책과제 327

아날로그 방송종료 앞두고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권우려 331

〈증인〉유재천 KBS 이사장 333

사이버 모욕죄 신설할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 334

불법스팸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비해 징수율 저조 337

WIPI(위피)의무화 제도 재검토를 통한 이통요금 인하 고려해야 339

번호이동제로 인해 신용불량자 양산, 실태파악 후 대책절실 340

방통위, IT 컨트롤 타워 역할자임...대통령 측근의 힘인가 341

월평균 가계통신비 무려 약 14만원대, 절감방안 마련해야 342

언론보도 346

[뒷표지]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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